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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임금피크제 [Salary Peak System]

‘워크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워크셰어링의 본래의 개념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서 고용도 유지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 워크셰어링은 2~3년의 기간을 설정해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도 깎지 않으면서 고용도 그대로 유지하는 단기형과, 기존의 고용환경과 제도를 개선할 목적으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행하는 중장기형으로 나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워크셰어링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정년 3년 전 일단 퇴직시킨 뒤 전문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첫해에는 퇴직 직전 연봉의 75%, 2년째에는 55%, 3년째에는 35%의 임금을 주면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50대 이상 고령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기업 측에서도 인건비의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직종에서 평생을 보낸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각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공기업의 경우 노령자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64. 임금채권보장제도 []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금액의 체당금(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의 범위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이다.
체당금의 지급 사유로는 ① 기업이 법원에서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았거나(재판상 도산), ② 300인 미만인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인정)받은 경우(사실상 도산)이다.
체당금 지급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의 경우 ‘퇴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다. 퇴직 기준일은 재판상 도산의 경우 파산 신청일, 화의개시 신청일,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일이며, 사실상 도산의 경우는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한 날이다.
사업주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재판상 도산을 받았거나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이다.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으로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된다.
체당금의 지급 보장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발생한 3개월간의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금(90일분의 평균임금) 등이다.

263. 임금채권 []

근로자가 일정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금은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노동력 매매계약에 의해 성립하며 근로자가 약속한 노무가 종료되었을 때 채권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 임금채권은 다른 일반채권보다 중시되며, 민사소송법에서는 근로자의 노무로 인하여 받는 보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또는 그 유족의 부조료를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262. 일인당조정영업이익 [adjusted operating revenue per employee]

조정영업이익(판매관리비 및 대손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을 평균임직원수(비정규직 제외)로 나누어 산출하며 1인당생산량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됨

261. 일용직근로자 고용보험 []

일용근로자는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가 해당되며 이외에도 중국집배달원, 급식조리원, 식당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으로 정의된다.
이들의 경우 1개월간 일한 날수가 10일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실업자재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1998년 10월부터 1인 이상 전사업장 및 임시·시간제 근로자까지로 고용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1차적 사회안전망의 기반이 확충되었다. 그러나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실업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실제로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가장 큰 계층임에도 그동안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해 왔다. 이에 따라 2002년 12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2004년 1월부터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였다.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 신고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된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신고는 사업주가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매월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도 된다.

260. 일시차입금 []

세계(歲計)상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하여 쓰고 당해연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입금이나 국채와 다르다.
세출예산은 실제 수입의 여하를 불문하고 계획대로 지출이 되어야 하나 회계연도 전반을 통해서는 수지의 균형을 이룬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가 있다. 이러한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조절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가 일시차입금제도인 것이다.
한국의「국고금관리법」에는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할 수 있으며,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32조 1·2,3,4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이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의 지출을 위하여 필요한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11조).

259. 일시매매정지(서킷브레이커) [Circuit Breakers]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에서 주식이나 선물가격의 변동이 지나치게 심할 경우 시장참여자들이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 이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이를 처음 도입했다. 1989년 10월 뉴욕증시 폭락을 소규모로 막아낸 뒤 효과를 인정받아 세계 각국에서 이를 도입,시행 중이다
우리나라 증권선물거래소 주식시장의 경우 종합주가지수(KOSPI)가 전일 대비 1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경우에는 선물가격이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고 현물지수와의 괴리율이 3% 이상인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일시매매정지가 발동되면 주식시장에서는 20분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며, 선물시장에서는 5분간 매매거래 중단 후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거래를 재개하게 된다. 일시매매정지는 1일중 1회에 한하여 발동되며 후장 종료 40분 전(14시 20분)부터는 발동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1997년 11월 이 제도가 도입되었고 지난 2000년 4월 17일 처음으로 발동되었으며, 미국 세계무역센터빌딩 여객기테러 다음날인 2001년 9월 13일에도 일시매매정지가 발동되었다.

258. 일시급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매대금을 완납하는 대금납부방법을 일시급이라 한다.

257. 일반회계 [General Account]

국가가 고유사무의 수행을 위해 예산으로 처리하는 회계로서 일반적인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세출을 포괄하는 회계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예산을 말할 때에는 흔히 일반회계 예산을 지칭하며, 이러한 일반회계 예산은 국가 고유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 까닭에 그 세출은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구성된다.
일반회계는 일반세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회계로, 국가예산의 근간을 이룬다. 일반회계 세입은 크게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공기업주식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국채발행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세출은 59개 중앙행정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포함되며 기능별로 분류하면 경제개발비, 교육비, 방위비, 사회개발비, 지방재정교부금, 일반 행정경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구성된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특정한 재원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의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로 일반적인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설치되는데 2006년 현재 22개의 회계가 운영되고 있다.

256. 일반특혜관세제도 [GSP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공산품의 제품 및 반제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63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각료회의에서 최초로 논의되었고, 1968년 2월 뉴델리에서 열린 제2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에서 무차별적 비상호주의적인 특혜관세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개도국에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제공하는 국가로는 미국,유럽연합,일본 등이 있으며 수혜국은 140여개국에 이르고 있다. 수혜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하며, 대개 기간이 끝날 때마다 10년 단위로 추가하여 연장하고 있다.
미국은 경쟁력 조항, 졸업규정 등을 독자적으로 적용, GSP 수혜졸업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989년 1월에 미국의 GSP를 졸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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