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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예대금리차 []

은행의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예금과 대출간의 금리차이다. 은행계정의 기본적인 자금조달이 예금이며, 자금운용은 대출이므로 예대금리차는 은행의 수익을 결정하는 원천이 된다. 즉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적정 수준의 이익이 보장되는 것이다.

114. 예금증서 [CD : Certificate of Deposit]

은행이 발행한 예금증서를 가리키며 양도가능형식과 불가능형식이 있다. 양도가 가능한 것을 양도성예금증서(NCD)라고 한다. 예금증서는 1900년대 초부터 개인과 기업의 저축성예금을 흡수하기 위하여 발행되었으나, 1961년 2월 Citibank가 양도가능하다는 표시를 하여 발행하기 시작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1976년에는 Morgan Guaranty Trust Co.가 rollover CD(roly-poly CD)를 개발하였다. 1975년부터는 변동금리예금증서(FRCD)가 일반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나 고정금리예금증서(fixed rate certificate of deposit)도 있다. 美國內 외국은행지점이 발행한 것을 Yankee CD라고 하며,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행된 미달러표시 CD를 유러 달러 CD라고 한다. 발행방법에 따라 투자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발행되는 것을 tap CD라고 하고, 발행은행 이 일정금액을 정하여 발행하고 간사은행 또는 딜러에게 일괄인수 시키는 것을 tranche CD라고 한다.

113. 예금자표 [Deposit Sheet]

파산선고된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파산배당금 수령을 위하여 일일이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파산참가기관인 공사가 금산법 제20조에 따라 예금자표를 작성하여 예금자의 열람절차를 거쳐 채권신고기간 경과 즉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예금자의 개별적 채권신고를 대신하는 절차임. 만약 예금자가 파산절차에 직접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

112. 예금자보호제도 [Depositor Protection System]

예금보험제도 참조

111. 예금연대변제책임 [Responsibility for Deposit Reimbursement]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에 의하여 재임 중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직무수행으로 당해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임원과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과점주주가 당해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예금자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는 것을 말함

110. 예금보호한도 [Coverage Limit]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최고한도로서,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예보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1인당 5천만원임. 여기서 보호금액 5천만원은 예금상품의 종류별, 또는 동일 금융기관의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금융기관내에서 예금상품과 관계없이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고, 예금자 1인이라 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됨

109. 예금보험제도 [Deposit Insurance System]

금융기관이 경영부실 등의 이유로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을 경우 제3자인 예금보험기구가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예금보험제도는 그 운영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능만을 담당하는 협의의 예금보험제도(pay-box)와 단순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능 외에 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보험 위험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함께 담당하는 광의의 예금보험제도(risk-mini mizer)로 구분된다.
그러나 예금보험제도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첫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금보험이 예금자의 경영감시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뱅크런(Bank Run)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아는 소유자 및 경영자가 고위험전략을 선호하고, 자본금 수준은 낮추고 적정 유동성 유지를 간과할 수 있다. 둘째, 예금자 또는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야 할 감독자, 정치가들이 자신의 이해에 얽매임으로써 금융안전성을 해치고 예금보험기금 및 납세자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다. 셋째,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발생 가능성이다. 고정보험료가 평균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면 우량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보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우량금융기관은 보험탈퇴의 유인이 있고, 그 결과 부실금융기관만이 남아 보험료 인상이 필요해지는 과정의 악순환을 통해 예금보험제도가 붕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108. 예금보험료 [Deposit Insurance Premium]

예보법 제30조에 의해 예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개별 부보금융기관이 정기적으로 공사에 납부하는 금전으로 예금보험기금의 주요 수입원이며, 공사는 이를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부실금융기관 정리비용 등에 지출함. 예보법상 보험금은 부보예금 평잔(보험업권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의 0.5% 이내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5. 10월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험료율은 은행 0.1%, 증권0.2%, 보험, 종금, 상호저축은행은 0.3%이며 최저 납부금액은 10만원임
보험료산정대상기간은 금융권별로 부보금융기관의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다만, 은행의 경우 매분기)이며 보험료납부기한은 보험료산정대상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은행은 1개월 이내, 기타 부보금융기관은 3개월 이내임. 따라서 정상 영업 중인 금융기관의 경우 은행은 매 분기 종료후 1개월 이내, 기타 부보금융기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현금 또는 계좌이체(은행은 어음교환)의 방법으로 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107.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Deposit Insurance Fund Bond Repayment Fund Bond]

예보채권상환기금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상환대상 예보채권의 만기원리금 지출시기와 특별기여금 및 회수자금의 수입시기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자금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정부보증채 형태로 발행하고 있음

106. 예금보험기금채권 [Deposit Insurance Fund Bond]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정부보증을 받아 발행했던 채권으로 공적자금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함. &'02.9월 마련된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의하여 공사가 관리하는 기금이 공적자금상환을 전담하는 예보채권상환기금과 순수한 예금보험기능을 담당하는 예보기금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동 채권은 예보채권상환기금 부채로 편입되었으며, 공사(회수자금), 금융권(특별기여금), 정부(세계잉여금 등)가 분담하여 상환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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