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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예산의 이용?전용 []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예산의 이용(移用)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장,관,항 등 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산 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이용토록 할 수 있다.
예산의 전용(移用)은 행정과목간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기획예산처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기획예산처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 전용할 수 있도록 부처에 위임하고 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된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용,전용을 통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을 이용,전용하여 운용할 때는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사유,변동내용 등 이용,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124. 예산의 배정 []

예산이 성립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예산회계법 제35조 예산의 배정).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배정요구서와월별자금계획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을 작성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 자금계획서와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다.
예산배정계획과 자금계획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게 되면,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한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123. 예산성과금제도 []

예산의 지출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그 성과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사무의 성격에 따라 운영주체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하나는 국가사무와 관련된 예산성과금제도로 예산회계법 제36조의 2(예산성과금 지급 등) 및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에 의하여 기획예산처가 운영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지방사무와 관련된 예산성과금제도로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국가사무와 관련된 예산성과금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지출이 절약되었거나 특별한 노력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예산성과금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에 설치된 자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로 매년 1월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중앙관서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인 경우, 소관 중앙관서를 거쳐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가 일반국민인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소관 중앙관서에서 그 제안을 실행한 후 그 결과를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로 예산성과금을 신청하게 된다.
중앙관서의 장이 신청한 사례는 기획예산처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창의성, 노력의 정도, 제도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월말까지 지급대상자 및 지급규모를 결정하고 해당부처로 그 결과를 통보한다.

122. 예산과목 []

예산은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게 되는데 이를 예산과목이라고 한다. 예산과목은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성된다.
세입예산과목은 정부수입의 성질에 따라 관,항,목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관,항은 국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목은 행정과목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세입예산과목은 세입예산이 직접 예산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입법과목,행정과목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세출예산과목은 장,관,항,세항별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49개 목별로 분류,관리된다. 장,관,항은 입법과목, 세항,목은 행정과목이라고 한다. 장,관,항의 구분은 기능별,성질별 또는 소속기관별로 분류한다.
또한 중앙관서의 조직적 구분을 소관이라고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구분에 앞서 계정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과목의 구분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며, 예산과목 구분의 목적은 복잡하고 광범위한 예산을 통일적으로 분류하고 그 목적을 정하여 성질 및 내용을 명백히 하여 국회의 의결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방침으로 하려는 데 있다.

1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국가예산의 편성제출권은 정부가 맡고 있으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은 국회가 담당하고 있다. 국회는 이러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국가의 경제활동에 있어 재정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2000년 5월 30일부터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인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 의원수 비율과 상임위원회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50인 이내에서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행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이외에 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여러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120. 예산 [Budget]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운영되는데,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그리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예산은 국회의 의결 또는 법률의 형태로 성립되는데, 우리나라는 국회 의결로 성립된다. 반면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은 법률형태로 성립된다.
한편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수정,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참고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 행정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다.
예산서는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예산총칙’은 예산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총괄적인 규정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 예산총액, 국채와 차입금 발행한도, 비목 상호간의 이용 허용범위 등이 포함된다.
‘세입,세출예산’에는 예산서 중 핵심적인 내용으로 회계연도내 모든 수입과 지출 예정액이 소관별,회계별로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대형투자사업의 총사업비와 연간 투자예정액을 일괄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 행정부가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
‘명시이월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경우 그 사유를 예산에 미리 명시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를 말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란 정부가 공사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는 당해연도에 하면서도 실제지출은 다음연도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예산서에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한도를 명시하고 그 상환액은 다음연도 이후 세출예산에 반영시킨다.

119. 예비협상대상자 [Back-Up Bidder]

최종입찰제안서를 제시한 인수후보군 중 우선협상대상자 다음으로 입찰가격과 비가격조건 등을 매도자측에 유리하게 제시한 투자자를 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시 예비협상대상자와 신속한 협상을 진행하게 됨

118. 예비투자제안서 [Preliminary Bid]

인수후보군(short list)을 선정하기 위하여 예비적인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데, 이때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투자안내서(information memorandum)를 기초로 제출하는 입찰제안서로서 입찰가격과 비가격조건 등이 포함됨

117. 예비타당성조사제도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사업에 신중하게 착수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조사기관도 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 시행기관이 담당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에 도입되었으며,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예산 또는 기금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대규모 개발사업(「예산회계법」제9조의 2,「기금관리법」제4조의 2)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공사비’의 순서로 예산을 반영하되, 원칙적으로 각 단계가 종료된 후 다음 단계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사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신규사업을 예산 또는 기금 운영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기획예산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 없이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는 가능하다.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는 원칙적으로 매년 2회(1차 6.30일까지, 2차 10.31일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 부처가 2개 이상의 사업을 요구할 경우 사업간 우선순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16. 예비실사 [Preliminary Inspection]

부실금융기관의 자산, 부채에 대한 본격적인 실사에 앞서 실시하는 재산실사를 말함. 일반적으로 부실금융기관 등을 매각하기에 앞서 기업가치 및 자금지원액 산정을 위해 본 실사에 앞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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