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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외부금융 [External Finance]

투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차입하여 조달하는 것을 가리킨다. 외부금융에는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이 있다. 전자는 은행에서 차입하는 것이며, 후자는 증권시장에서 채권 또는 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144.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Fund Bond]

국내 통화의 대외가치 안정과 투기적 외화의 유출입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 자금을 ‘외국환평형기금’이라고 하고, 이 기금의 재원조달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라 한다. 줄여서 ‘외평채’라고 한다.
원화와 외화표시 두 가지로 발행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원화표시로만 발행하였으나 국제통화기금(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구제금융 지원 이후 부족한 외화조달을 위해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였다. 해외시장에서 발행할 경우 기준금리에 발행국가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가산금리가 붙는다.
2003년 11월부터 원화표시 외평채는 국고채에 통합되어 발행되고 있으며, 국고채 발행대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경유하여 외국환평형기금으로 들어오도록 채권발행 방법이 변경되었다.
외화표시 외평채의 경우 98년 이후 4차례 발행되었다.(1998년 40억불, 2003년 10억불, 2004년 10억불, 2005년 10억불 상당) 정부의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은 정부부문의 외화조달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외평채 발행시의 가산금리 수준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채권 발행에 있어 기준금리로 작용하고 있다.

143. 외국인투자등록제도 []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또는 상장하기 위해 모집,매출하는 유가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외국인 투자 등록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외국국적 보유자로서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두고 있지 아니한 개인 및 외국정부, 외국지방자치단체, 외국공공기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 및 조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금융기구,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이다.
외국인 투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금융감독원의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의한 투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하면, 하자(瑕疵)가 없는 경우 투자등록증이 발급된다.

142. 외국인직접투자 [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등과 같이 영속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본이동이다. 단기적인 투자이익을 목적으로 한 주식,채권,파생금융상품 등의 매입을 위한 자본이동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차입과는 달리 만기도래에 따른 상환부담이 없고, 외국투자자가 국내에서의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고자 유입되는 자본이므로 일시,단기적인 자본유출의 위험성이 적은 안정적인 외자 확보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뿐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에 설립된 자회사에 직접적으로 기술을 제공하거나 자본재 및 설비의 도입을 통해 이들 재화에 체화된 기술을 간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투자국으로부터 투자 유치국으로의 기술이전 효과가 있으며, 그 밖에 국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국제수지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

141. 외국인산업연수제도 []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유휴인력을 도입하여 중소기업현장에 근무토록 함으로써 우리의 기술을 연수시키는 한편 국내인력으로 대체가 곤란한 분야에 중소기업 인력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외국인력 정책방향은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기술 인력에 한하여 국내취업을 허용하였으나,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따라 1980년대부터 산업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초 인력난이 극심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외국인 불법취업자의 유입차단과 산업연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 등으로 경제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3년에 외국인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외국인산업연수제도는 우리나라 산업인력정책의 일환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부처별로 역할분담과 조율을 거쳐 결정한다. 우선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외국인 산업인력정책 심의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산업연수생 도입규모 결정, 연수 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중소기업청은 송출국가 지정,취소, 연수업체 선정기준마련 등 외국인연수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관장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연수생 입,출국 및 외국인관리업무를, 노동부는 산업연수생의 노동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송출국가별 인원배정은 연수업체의 선호도, 예상 연수효과, 국내체류 인력의 성실도,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 인원 배정시 연수업체의 선호도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희망국가 연수생을 배정받을 수 있다.
연수업체의 인원배정은 업체에 과도한 인원배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생산직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생산직 인원인 10인 이하인 경우에 5명까지 배정하고 있으며, 최대 50명까지 배정하고 있다.

140. 외국인고용허가제 []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노동부)로부터 인력부족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위해 취업기간은 3년으로 설정(1년마다 갱신)한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한 근로계약 체결, 출국만기·보증보험(사업주), 귀국비용·상해보험(근로자) 가입을 의무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3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 받는다.
외국인근로자들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혜택(당연적용)을 받고, 국민연금(상호주의)에 가입해야 한다. 생산성, 근무경력 등의 차이로 인한 정당한 차별은 가능하나,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은 할 수 없다. 사업주의 근로계약 위반, 부당해고 등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 및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139. 외국인 직접투자 [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투자는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등과 같이 영속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본이동이다. 단기적인 투자이익을 목적으로 한 주식,채권,파생금융상품 등의 매입을 위한 자본이동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촉진법령상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인이 국내 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10% 미만인 경우에도 임원파견계약 등을 통하여 경영권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해당)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 또는 당해 모기업과 일정한 출자관계에 있는 자기업으로부터 도입하는 5년 이상의 차관으로 정의된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차입과는 달리 만기도래에 따른 상환부담이 없고, 외국투자자가 국내에서의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고자 유입되는 자본이므로 일시,단기적인 자본유출의 위험성이 적은 가장 안정적인 외자 확보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의 유치는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의 활성화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에 설립된 자회사에 직접적으로 기술을 제공하거나 자본재 및 설비의 도입을 통해 이들 재화에 체화된 기술을 간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투자국으로부터 투자유치국으로의 기술이전 효과가 있으며, 그밖에 국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국제수지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

138. 외국은행채권 []

수탁채권 중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부터 채권양도 방식으로 회수 위임된 채권을 말한다.

137. 완전매각/진정한 양도 [True Sale]

유동화대상 자산을 SPC에 연대보증 등의 조건없이 매각하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양도를 말한다. 이로써 ABS를 발행하는 기관은 연대보증 등의 부담없이 유동화 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136. 옵션매입자 [Option Buyer]

옵션거래에서 콜옵션이나 풋옵션을 매입하는 자를 가리킨다.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하여 옵션을 이용하는 자가 매입자가 된다. 가격상승에 대비하는 자는 콜 옵션(매입옵션)을 매입하고, 가격하락에 대비하는 자는 풋 옵션(매도옵션)을 매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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