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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우수농산물관리제도 [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및 취급 과정에서 생산자 및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위해요소 차단 규범을 의미한다. 즉, 농축산물의 재배, 수확, 수확 후 처리, 저장과정 중의 화학제·중금속·미생물에 대한 관리 및 그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여 환경에 대한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안전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구매장소에서 그 식품이 위생적으로 취급되고 있는지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역의 경로로 그 식품이 위생적이며 안전하게 유통, 처리, 수확, 재배된 식품인지, 그것이 재배되는 경작지의 환경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이러한 과정이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생산이력(Traceability)이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는 바로 이러한 ‘역추적성’을 가능케 함으로써 생산자에게 각 생산단계별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여 소비자들로부터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는 생산된 농산물이 처리, 저장, 포장 및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되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식품생산시스템은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포장, 유통 등 소비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생산자가 직접 우수농산물관리제도에 의해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자는 보다 책임감을 갖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게 된다.
200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과일과 채소류에 대한 생산·취급기준을 비준했고,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은 이미 실시하고 있다.

164. 우선협상대상자 [Preferred Bidder]

최종입찰제안서를 제시한 인수후보군 중 입찰가격과 비가격조건 등을 매도자측에 유리하게 제시한 투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는 데, 우선협상대상자는 매도자와 배타적 협상을 벌여 매각 가격 등 구체적인 매각조건을 결정하게 됨

163. 우선주 [Preferred Stock]

우선주는 보통주에 대해 배당이나 기업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 분배 등에서 우선권을 갖는 주식으로 대개의 경우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음. 우선주에는 일정의 배당을 받은 후에도 역시 이익이 충분히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것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음.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잔여재산분배권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고 보통주에 대한 이익배당만 50원(액면가기준 1%)을 얹어 주도록 하고 있음. 이 때문에 최근 M&'A가 관심사로 떠올라 의결권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우선주가 폭락,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여 감독당국은 우선주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는 이유에서 기업들이 꺼리고 있음

162. 우선순위부채 [Senior Debt]

상환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른 부채보다 우선적으로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를 가리킨다. 담보가 설정된 부채에 있어서 제1순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우선순위부채이다.

161. 우선수익자 []

신탁부동산 대위물로 부터 수익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다른 수익자보다 우선하여 수익을 교부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60. 우선변제 [Preferential Reimbursement]

채권자 가운데서 어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받는 변제. 채권자는 서로가 균등한 지위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법률이 인정한 경우에는 우선변제가 인정되는데 예보법상 부보금융기관이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출연금과 보험료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권이 있으며,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2) 및 보험업법(제32조)상 예금자 등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됨

159. 우선감시 [Prior Monitoring]

상시감시 참조

158. 우산방식협력 [Umbrella Cooperation]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원조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실시하는 협력방식을 말한다. 즉, 전문가 파견, 개발조사, 유상자금협력, 무상자금 협력, 프로젝트방식의 기술협력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방식이다. 우산방식의 협력은 달성 목표를 우산의 자루, 다양한 원조수단을 우산에 비유한 데서 연유되었다고 한다.
일본에서 우산방식 협력을 채택한 대표적인 경우는 1981년 인도네시아 식량자급프로그램이다. 식량자급프로그램은 쌀 증산, 작물생산 진흥, 농민생활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전문가 파견, 개발조사, 유상자금 협력, 무상자금 협력, 프로젝트 방식의 기술협력 등을 조합하여 실시함으로써 높은 성과를 보였다. 우산방식 협력은 기존 일본이 실시하던 협력방식을 바꾼 것이 아니라 각 수단들을 유기적으로 제휴시킴으로써, 각각의 협력사업에 상승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한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57. 우리사주제도 []

기업이 자사 종업원에게 특별한 조건과 방법으로 자사 주식을 분양,소유하게 하는 제도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산업민주화의 풍조 속에서 생긴 제도로, 종업원주식매입제도,종업원지주제라고도 한다. 저가격,배당우선,공로주,의결권 제한,양도 제한 등의 방법이 있다. 종업원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임의로 자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종업원지주제라고 하지 않는다. 이 제도의 목적은 종업원에 대한 근검저축의 장려, 공로에 대한 보수, 자사에 대한 귀속의식 고취 및 일체감 조성, 자본조달의 새로운 원천 개발 등에 있다. 그러나 자본조달의 원천개발은 부차적인 목적이고, 주목적은 소유참여나 성과참여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꾀하는 데 있다. 조합을 통하여 매입한 주식의 처분은 취득 후 1년 이후부터 가능하며, 개인별 배정한도는 연간 급여수준에 따르고, 우리사주조합과 조합원에 우선 매각한다. 종업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구입하는 경우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상의 혜택도 활용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받는 주식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려 금방 팔아치우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인별 배정한도,보유기간,매각대상 등에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주식의 우선배정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15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날(증권거래법 8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날)의 직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에게 해야 하며, 반드시 조합원이 신주청약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매도가 가능하다. 우리사주와 유사한 제도로서 우리사주신탁(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과 기업연금제도가 있다. 우리사주신탁제도는 기업과 종업원이 공통으로 출연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이를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제도이다. 2001년 7월 [근로자복지기본법]제정으로 우리사주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기업연금제도는 종업원과 기업이 자금을 출연하여 그 자금으로 자사주를 포함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퇴직시 성과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156. 우발채무 [Contingent Liabilities]

현재로서는 채무가 아니지만 장래 바람직하지 못한 요인(unfavorable factor)이 발생했을 경우에 확정채무가 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발행계정과 어음배서의무, 보증채무 등이 이에 속한다. 신용장을 개설할 때에는 확정채무가 아니나 개설의뢰인이 개설 후 도산하게 되면 확정채무가 된다. 개설의뢰인이 어음이 내도하여 대금을 지급하면 확정채무가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우발채무는 우발적 현상의 발생에 따라 비로소 정식의 채무가 되는 것으로, 은행이나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本欄에는 대충계정으로 기표하고, 欄外의 脚註計定에 기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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