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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수지상등의원칙 [Principle of Equivalence]

보험료 계산원리 중 하나로 보험회사가 얻게 되는 장래의 전(全)보험기간의 수입, 즉 보험료 총액의 현가와 보험회사의 지출, 즉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및 보험회사 사업비 총액의 현가가 같게 되도록 한다는 원칙

154. 수지비율 [Operating Efficiency]

총수익에 대한 총비용의 비율로서, 총괄적인 비용관리가 수익과 대비하여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이용됨. 수지비율이 100%이상이면 총수익보다 총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100% 이하이면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이익(당기순이익)이 발생함. 따라서 수지비율이 낮을수록 영업상태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음

153. 수입대체경비 [Money for Replacing Revenue]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를 말한다. 여권발급수수료나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 등이 그 예이다.
공공서비스 수요증가 등으로 연도 중 세출소요가 증가할 경우 해당 세입으로 세출소요를 직접 충당케 함으로써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예산회계법 제41조(수입대체경비)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집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2. 수익증권 [Beneficiary Certificate]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 재산의 운용을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그 수익(收益)을 받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이다. 일반적으로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有價證券)으로 인정되고 있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대부신탁(貸付信託)의 수익증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균등하게 분할된 수익권을 표시하는 것으로 무기명식을 원칙으로 한다. 수익권의 양도는 무기명식의 경우에는 증권의 수수(授受)로 성립되지만, 기명식의 경우에는 민법의 지명채권양도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통지하여 명의를 변경해야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151. 수익자 [Beneficiary]

일정한 법률요건을 갖춤으로써 직접 그에 따른 이익을 받는 자로 일반적으로는 신탁행위에 의해 신탁의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함. 예를 들면 보험에서 실제로 보험금을 받는 자를 말하며, 무역거래에서는 신용장의 수취인을 뜻함. 수혜자라고도 하며, 대부분 수출업자가 이에 해당함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수출업자 이외에도 매도인,선적인,어음발행인,대금영수인,신용수령인,수신사용인 등도 이에 해당됨.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에서는 원신용장의 수혜자를 제1수익자라 하고, 양도받은 양수인을 제2수익자라고 함

150. 수익성 [Earnings]

투입된 비용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에서는 총자산이나 자기자본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말함. 금융기관의 경우 수익성 악화는 곧바로 자기자본의 감소와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판단할 때 수익성은 중요한 요소임
수익성 관련 지표 중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총자산순이익률(Return On Asset), 자기자본순이익률(Return On Equity)인데 총자산순이익률은 은행 총자산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말하며, 자기자본순이익률은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을 말함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분석할 때 이용되는 다른 지표로는 총자산경비율 및 순이자마진율 등이 있는데 총자산경비율은 총자산에 대한 총경비를 의미하고 순이자마진률은 이자수익자산에 대한 운용이익을 의미하며, 총자산경비율이 낮을수록, 순이자마진율은 높을수록 은행의 수익성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49. 수의계약 [Private Contract]

매매나, 대차(貸借), 도급(都給) 등을 계약할 때 경매(競賣), 입찰(入札)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으로 경쟁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는 일반 경쟁계약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목적과 성질이 경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나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약목적의 가격이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거나 수의계약이 제한적으로 체결되기도 한다.

148. 수시지급방식 [Pass-Through]

채권을 기초로 ABS를 발행함에 있어 그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상환받는 원리금을 그대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원 채무자로부터 투자자에게 상환되는 원리금이 SPC를 통과하여 그대로 지급되기 때문에 pass-through라는 말을 쓴다. 조기상환부 조건이 있는 ABS 발행 방식으로 채권회수시 마다 만기구조에 상관없이 바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ABS 발행대상 채권은 단위기업별 500억∼1,500억원 규모의 특별채권 5-7개 차주로 구성하여 3,000억원 규모로 ABS를 발행한다. 단위기업 채권규모가 크기 때문에 환매시 낮은 회수자금 운용이자와 높은 ABS 지급이자에 대한 역마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기별 구조는 두되 회수하는 즉시 조기상환 할 수 있는 옵션을 붙여 발행하는 방식이다. 투자자의 자금수급 불안으로 회수대금 정기지급방식(pay through)보다 일정률의 가산이자(spread)를 추가 지급함에 따라 발행사의 현금유입은 다소 줄어든다. Pass-Through 방식은 자산보유자가 SPV 또는 수탁자에게 자산을 신탁 이전하였을 때 그 대가로 받는 SPV의 자산에 대한 일정 지분을 표시하는 수익증서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조합형,신탁형 SPV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이 이에 해당한다. 이 증권을 갖고 있으면 유동화자산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이 그대로 지급된다.

147. 수수료 []

국가ㆍ공공단체가 타인을 위하여 공적(公的)사무를 제공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엄격히 말하면 공물(公物)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반대급부)를 사용료라 하고, 인적(인적)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를 수수료라 할 수 있으나, 공기업의 이용과 같이 인적사무와 시설의 이용이 병합된 경우의 반대급부도 수수료라고 한다. 징수방법에는 현금으로 받는 직접징수와 인지(印紙)에 의하는 간접징수가 있다. 국가가 징수하는 수수료에는 사법상(司法上)의 수수료와 행정상의 수수료가 있다. 사법상의 수수료는 민사소송ㆍ가사심판 등의 소송절차나 등기수수료 등이 있다. 행정상의 수수료는 각종 특허ㆍ허가ㆍ인가의 수수료, 조세 등의 가산금, 수험료 등이 있다. 수수료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반자치단체는 특정 개인을 위하여 행하는 사무에 대하여 각종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넓은 뜻으로는 개인상호간에 있어서 일방이 타방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사무에 대한 보수로 받는 금전까지 수수료라고 할 때도 있다. 이것은 사법상(私法上)의 보수로서 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공법상의 수수료와는 성질이 다르다.

146. 수금비 [Expenses of Collection]

보험료의 수금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수금방법에 따라 내용은 다르지만 주된 것으로서 보험료납입 안내 및 독촉경비, 보험료송금비, 수금기구의 수수료, 수금원에 대한 인건비,물건비 등을 들 수 있음. 수금비는 납입기간을 통해서 영업보험료의 일정비율로서 영업보험료에 편입되는데 이것을 예정수금비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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