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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순요주의이하여신비율 [Net Precautionary &' Below Ratio]

요주의이하여신비율 참조

164. 순보험료 [Net Premium]

영업보험료 중 보험금,급여금,만기환급금의 지급을 충당하기 위한 부분을 말함. 예정사망율과 예정이율을 기초로 하여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산출하며, 사망,상해,입원 등의 사고에 대한 보험금 또는 급여금에 충당하는 위험보험료와 생존시의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저축보험료로 나누어짐

163. 순고정이하여신비율 [Net Substandard &' Below Ratio]

고정이하여신비율 참조

162. 수표 []

수표란 발행하는 사람이 은행에 대하여 그 수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부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이기 때문에 발행전에 은행에다 자금을 맡겨 놓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당좌예금이라는 것을 하여야 하나, 어음은 당좌예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당좌예금이 없이도 발행할 수 있다. 참고로 은행도어음은 지급장소가 은행이므로 할인 등 유통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은 있으나,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면 차용증서나 현금보관증과 하등 다를 바 없으므로 은행도어음 거래시에도 개인어음 거래시와 같이 상대방의 자력을 미리 알아보아야 한다. 수표의 본래의 기능은 현금을 대신하는 지급수단 이므로 법률상 당연히 ?灸胎瘦,으로 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기재는 모두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수표는 제시기간이 짧고, 신용증권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수가 금지된다.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161. 수평규제 []

정보통신 및 이와 관련된 유사 서비스를 계층별로 구분하고, 동일계층에는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규제체계는 유선과 무선통신이 나뉘어 있고, 통신서비스 분류도 기간통신·별정통신·부가통신으로 나뉘어 컨버전스 추세를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정보통신부는 2006년 3월 9일 기존 수직체계 방식의 규제 정책을 수평체계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발표했다. 즉, 유선통신ㆍ무선통신ㆍ인터넷서비스 등 서비스별로 진입을 규제하던 것에서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진입규제는 허가대상을 축소하고 기존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수평적 규제의 틀을 크게 ‘네트워크·전송서비스' 및 ‘콘텐츠' 등 2가지로 분류하고, 이와 함께 서비스(역무)·사업자 분류가 단순화되고 진입규제가 완화되며 특히 경쟁정책의 단위를 설정하기 위한 ‘시장획정'이 실시되고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정책 원칙도 만든다는 방침을 정했다.

160. 수탁특수채권 []

금융기관, 보험회사, 단기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기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회수위임 받은 상각채권 및 그 부대채권과 미수이자 채권을 말한다.

159. 수탁채권 []

수탁채권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위임 받은 채권을 말한다. 수탁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수탁채권 정리업무규정 제3조에 의거 수탁담보채권, 수탁무담보채권, 외국은행채권, 수탁특수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수탁담보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위임 받은 채권중 담보가 있는 채권을 말하고, 수탁무담보채권은 한국자산 관리공사법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위임 받은 채권중 담보가 없는 채권(담보권 실행후 잔여채권도 포함)을 말하며, 외국은행채권은 수탁채권 중 외국은행으로부터 국내지점으로 채권양도 방식으로 회수위임 된 채권을 말한다. 수탁특수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위임 받은 상각채권 및 그 부대채권과 미수이자 채권을 말한다.

158. 수탁재산 []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법인에게 대출한 금액에 대하여 대출금연체, 부도, 파산 등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에 담보물건을 경매 신청하게 되며, 이때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금융기관 명의로 취득한 비업무용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임한 재산과,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기업소유 비업무용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임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공매 또는 유찰 계약의 방법을 통하여 원매자에게 매각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매각하고 있는 자산은 인수 또는 위탁기관에 따라 유입자산, 고정자산, 수탁재산, 압류재산, 국유재산으로 분류하는데, 수탁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 및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임된 자산을 말한다.

157. 수탁인 [Fiduciary]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개인, 회사 또는 조합을 말한다. 수탁인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할 책임을 진다. 수탁인에는 유언의 집행자, 유산관리자, 회사의 법정관리인, 신탁계약의 수탁자(trustee)등이 있다.

156. 수탁업무 []

수탁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시부터 수행해 온 업무이다. 부실채권정리기금업무의 주요 부분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수탁업무의 경험을 바탕으로 출발하였고, 업무수행기법 또한 금융기관보다 우위에 있어 발전가능성이 있는 업무분야이다. 수탁업무는 크게 수탁채권정리업무와 수탁재산매각업무로 구분된다. 수탁채권정리업무는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위임받아 회수 및 정리하는 업무이며, 수탁재산매각업무는 금융기관이 채권회수를 위한 경매과정에서 유입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비롯하여 공기업 및 일반기업체가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공사에 매각 위임한 재산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수탁채권업무는 담보부채권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취득한 담보물건을 사권의 강제적 실현절차를 규정한 강제집행절차(민사소송법 제7편)에 따라 직접 법원에 경매를 신청함은 물론, 이후의 모든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를 대신하여 진행절차를 수행하며 담보물건의 매각대금(배당금)을 회수하게 되고, 담보물 정리후의 잔채권(담보부족채권) 및 신용대출채무금(무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채무관계자의 재산을 추적, 확인하여 검색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과 채무관계인과의 면담 등을 통한 자진변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한편 수탁재산업무는 위임된 재산의 가치보전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면서, 경쟁입찰에 의한 공매 또는 유찰 물건에 대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수자를 물색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관리하고 매수자로부터 회수한 매각대금을 위임기관에 환급하는 절차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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