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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시장경제지위 [Market Economy Status]

시장에서 정부의 인위적 간섭 없이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환율·제품 가격 등이 결정되는 경제체제를 갖췄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지위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덤핑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시장경제국가일 경우 덤핑률 산정시 수출국의 국내가격과 수출제품 판매가격을 비교해 통상분쟁이 발생할 때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그러나 비시장경제국가일 경우 수출국의 국내가격이 아닌 비슷한 경제상황의 제3국 국내가격을 적용함으로써 덤핑률이 커져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는다.
중국은 2016년까지 비시장경제지위를 적용받는다는 조건으로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내 가격이 아닌 인도나 동남아국가 등 다른 나라 가격을 기준으로 덤핑 규제를 받아왔다.
최근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키로 한 것은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자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로, 적어도 향후 10년간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작용했다. 또한 99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취한 12건의 반덤핑조치 가운데 2건에 대해서만 비시장경제지위가 적용되는 등 대부분의 반덤핑조사시 시장경제제위를 인정받고 있는 현실도 고려됐다.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할 때는 중국 국내가격을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다만 중국이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구성가격이나 제3국 가격을 이용할 수도 있다.

184. 시스템통합 [SI : System Integration]

정부,기업,은행 등이 수행하는 구매, 생산, 판매, 고객관리 및 인사, 재무, 경영 등 일련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H/W와 S/W의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SI산업은 S/W산업 중 가장 비중이 큰 지식정보사회의 핵심기반산업이다.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성장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산업이다. 정부는 지식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SI산업을 국가의 중추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제도의 개선,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으로 내수시장의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최근 동남아,중남미,중국 등이 공공분야 정보화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이들 지역으로 국내기업들이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183. 시스템리스크 [Systemic Risk]

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한 금융기관의 도산 또는 일시적인 유동성부족으로 인한 결제불능이 연쇄적으로 다른 참가기관의 결제불능사태를 유발시켜 결제시스템 전체의 기능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182. 시가이하주의 [Value less than Market Price Basis]

시가이하주의는 시가를 자산평가의 최고한도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시가가 원가보다 낮을 때에는 시가까지 평가인하를 해야 하나, 시가가 원가 이상으로 상승하였을 때에는 시가까지 원가 이상으로 상승하였을 때에는 시가까지 평가인상 할 수 있다. 즉 원가가 시가보다 높을 때에는 원가로 평가해서는 안되며, 원가가 시가보다 낮을 때에는 원가 또는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181. 스핀오프/자회사분리신설 [Spin-Off]

자회사를 신설하고 자회사주식을 모회사 기존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해 주식을 배분 모회사의 기존주주가 새로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미국에서 기업이 자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한다. 나래이동통신이 고객상담명부를 담당하는 고객지원실을 나래텔레서비스로, 기지국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나래통신기술로 독립시킨 것도 이런 사례이다. 주식의 매수 등을 통해 두개의 기업이 하나로 통합되는 M&'A와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이다.

180. 스플릿업 [Split-Up]

계속되는 기업분할로 모기업 전체가 완전 조각나는 것을 스플릿 업이라 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모기업은 사라지고 분할로 신설된 기업들만 남으며 회사의 주주구성이 달라지는데, 모기업 주식이 기업분할 되는 과정에서 각 주주가 원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업주식과 교환되기 때문이다.

179. 스프레드 거래 [Spread Trading / Spread Transaction]

스프레드란 동일한 대상물 중 결제월이 다른 종목이나 또는 결제월은 같고 대상물이 다른 선물계약의 가격차가 확대 또는 축소될 것을 예상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선물을 매입하고 동시에 높은 가격의 선물을 매도(상이한 선물계약 동시매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 하는 거래를 말한다. 따라서 스프레드 거래는 주가지수의 상승 또는 하락보다는 그때의 선물가격의 차이에 대한 투자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개념은 차익거래와 유사하다. 그러나 차익거래는 선물 만기가 되면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이 같아지기 때문에 차익거래 실행 시점에 차익규모가 확정되지만, 스프레드 거래는 가격 일치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익규모는 확정되지 않는다. 또 스프레드 거래에서 두 선물가격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단순투기보다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

178. 스프레드 [Spread]

일반적으로 채권이나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를 말함. 즉, 해외에서 채권을 팔 때 미국 재무부 증권(TB) 금리나 리보(LIBOR: 런던은행간 금리) 등 기준금리에 얼마의 가산금리를 덧붙여 발행금리를 정하는 것으로 위험이 적으면 가산금리가 낮아지고, 위험이 많으면 가산금리는 높아짐. 기준금리는 큰 변동이 없으므로 통상시장에서는 가산금리의 변동을 체크하게 되는데, 가산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채권의 위험도가 높아졌고, 가격은 떨어졌다는 의미임
은행의 경우 매입환율과 매도환율의 차이 혹은 수신금리와 여신금리의 차이를 말하는데,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스프레드가 커지는 경향이 있음
동일시장에서 동일상품이면서 만기월이 서로 다른 종목간의 가격차 또는 서로 다른 시장이지만 동일상품이고 만기월이 같은 상품간의 가격차를 말함

177. 스톡인플레이션 [Stock Inflation]

주식, 토지, 귀금속 등가 같은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스톡인플레이션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들어 종합주가지수가 급격히 상승하고 토지 투기가 일어나 스톡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국제수지 흑자로 인한 과잉유동성은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한다. 한편 비자산적 일반상품이나 서비스의 물가상승은 플로우 인플레이션(flow inflation)이라 한다.

176.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회사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
현재 우리사주제도는 우선배정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취득기회가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로 제한되고,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자기부담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게 되어 있어 주가 하락시 근로자의 재산손실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는 우선배정제도와 달리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고, 주가 하락시 우리사주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되므로 재산손실 위험을 대폭 완화할 수 있다.
스톡옵션제도(주식매수선택권)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임직원에 한해 시가로 자사주를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인 반면,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는 전조합원이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의 최대 효과는 근로자로 하여금 낮은 부담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해 재산형성을 돕는다는 데 있다. 기업 측면에서는 당장의 비용 지출 없이 근로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조합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업 등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어 노사관계도 안정시킬 수 있는 이중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업의 성장이 직접 근로자의 주가 수익과 직결됨에 따라 근로자가 기업을 공동운명체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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