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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신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은행의 다양한 경영리스크중 신용리스크 만을 감안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금리, 환율 및 주가 등의 변동이 은행경영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1996년 1월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새로운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정하여 1997년 말부터 회원국에 대하여 그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의 특징은 첫째, 은행보유자산을 시장리스크 대상과 신용리스크 대상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에 의해 필요한 자기자본 규모를 산정토록 하였다. 둘째, 시장리스크에 대하여도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함에 따라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단기 후순위채를 자기자본(Tier III)으로 추가 인정하였다.

194. 신 자산건전성분류기준 [FLC : Forward Looking Criteria]

미래 채무상환 능력을 고려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으로, 은행이 자산건전성 분류시 현재의 재무상태는 물론 미래사업가치까지 고려하여 자산을 분류하는 채무자의 미래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인 정상, 요주의(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여신), 고정(3개월 이상 연체여신), 회수의문(3개월이 상 연체여신 중 현재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여신), 추정손실(고정으로 분류된 여신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여신)의 5단계 자산건전성 분류에 의하면 고정이하 여신을 부실채권으로 보았다. 그러나 신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서는 감독당국은 최소기준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신용평가모형은 은행이 자체 개발토록 하여 다양한 신용분석기법의 개발 및 여신 심사인력의 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였다. 금융기관들은 감독기준의 개정을 기초로 하여 자체적인 자산건전성 분류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1999년 12월말부터 은행의 재무제표 작성시 반영하고 있다. 미래상환 능력은 부채비율, 영업현금 흐름, 매출액대비 금융비용 등 주요 경영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도 고려하게 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는 차주의 사업전망 및 미래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없이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한 자산건전성분류기준 중 채무자의 과거 금융거래실적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그 결과 금융기관은 보유자산의 부실화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부실화가 상당히 진전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부실채권을 인식함으로써 자산건전성 분류의 기본 기능인 부실채권 발생의 사전예방기능이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IMF와의 합의하에 차주의 과거 원리금 상환실적 뿐만 아니라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193. 시효 []

일정한 사실형태 (예:어떤 사람이 소유자 같은 사실형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한 경우에 이 상태가 진실의 권리관계에 합치하는가 아닌가(위의 예로서는 점유자가 과연 소유자인가 아닌가)를 묻지 않고 법률상이 사실상태에 대응한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위의 예로서는 다른 진실한 소유자가 있어도 그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도로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의 두 가지가 있다. 취득시효는 장기간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권리(소유권)를 부여하는 제도이고, 소멸시효는 일전기간 행사되지 않는 권리(債權)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시효의 효과는 기산일(起算日)에 소급하며 취득시효에는 점유 또는 권리행사의 때부터 권리자이었다는 것이 되고,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을 때부터 이미 소멸한 것이 된다.

192. 시중은행 [Commercial Bank]

일반은행 참조

191. 시장친화적리스크관리 [Market Friendly Risk Management]

공사의 리스크감시업무가 부보금융기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부보금융기관의 Needs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스크관리방식으로 경영컨설팅 등의 제도가 있음

190.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격남용 등 독점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와, 경쟁사업자의 신규참여 방해 등 독점이윤 추구의 기반인 독점력을 획득·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서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상당부분이 중복되기도 한다. 예컨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 방해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거절행위,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 방해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과 겹칠 수 있으며,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는 부당염매행위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도 해당된다.
원칙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정이 적용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인 경우에도 독점력의 남용이나 독점화기도로까지 보기 어려운 경우나, 시장지배적 지위가 없는 사업자의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 규정이 적용된다.

189. 시장위험감안BIS기준자기자본비율 ["Market Risk-Assessed BIS Capital Adequacy \nRatio"]

1988년 마련된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차주의 도산 등으로 부실화되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인 신용위험(Credit Risk)은 반영할 수 있으나, 시장위험(Market Risk) 즉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음. 금융의 개방화, 금융혁신 등으로 은행의 외화자산,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보유규모가 늘어나 시장위험을 반영할 필요가 더 많아짐에 따라 국제결제은행은 1996년 1월에 시장위험감안BIS기준자기자본비율 산정제도를 도입하였음. 비율의 산식은 다음과 같음
* 시장위험감안 BIS기준자기자본비율 = { 기본자본(Tier 1)+보완자본(Tier 2)+단기후순위채무(Tier 3)-공제항목 }/(신용위험 위험가중자산+시장위험 위험가중자산)×100
즉 시장위험감안 BIS기준자기자본비율 산정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은 BIS기준자기자본비율 산정시 기준과 같으나 그 에 더하여 만기 2년 이상인 단기후순위채무를 일정 범위까지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고 있고, 자산은 신용위험 측정대상 자산과 시장위험 측정대상 자산으로 구분하여 위험가중 자산가액을 산출함.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이나 단기매매목적 파생상품 등의 자산에 대해서는 시장위험을 측정하여 위험가중 자산가액을 산출하는데, 전반적인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손실위험인 일반 시장위험과 개별기업의 신용도 변화 등에 따른 손실위험인 특별위험을 합산하여 시장위험을 구한 후 12.5를 곱하여 시장위험가중 자산가액을 산출함. 그리고 시장위험 측정대상 자산 이외의 자산(신용위험 측정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 방법에서와 같이 자산 종류별로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신용위험가중 자산가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국제결제은행 바젤위원회 회원국은 1997년 말부터 시장위험 감안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말 관련 규정이 제정된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188. 시장위험 [Market Risk]

환율, 금리, 채권 등의 시장가격과 예상변화율이 기대했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리스크를 말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이 공표한 "파생금융상품의 리스크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선물과 스왑거래에 수반되는 시장리스크는 가격변화에 따른 것이므로 비교적 이해하기 쉽지만 옵션의 가치는 변동성, 시간경과에 따라서도 변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기관 사이에선 시장리스크를 식별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확률로 가격이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VAR (value at risk) 기법을 사용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JP모건, 뱅커스 크러스트 등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보유한 포트폴리오의 시가를 적어도 1일 1회 꼴로 평가하여 시장리스크를 파악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본은행들도 VAR에 입각하여 가격변동 리스크를 파악하는 체제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시장 리스크는 현물상품의 가격변동에 따른 델타 리스크, 델타가 변동함에 따라 생기는 감마 리스크, 변동성의 변동에 따른 베가 리스크, 시간의 경과가 원인인 세터 리스크, 금리차의 변화로 인한 베이시스 리스크 등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국제결제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확립함과 동시에 중역회의나 최고경영층이 허용할 수 있는 시장 리스크의 상한을 결정해야 하며, 이런 체제정비 아래시장 리스크를 전략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187. 시장안정조작 [Stabilizing Operation]

주식의 모집이나 매출을 하는 동안 그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모집이나 매출에 지장이 생기므로 발행회사나 증권인수업자에 의해 시세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매매거래, 위탁, 수탁 등을 말함. 이는 시세안정이 목표이므로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한 시세조종과는 다른 것으로 증권거래법에서도 인정되고 있음
투자개발공사가 안정조작업무를 하는 경우, 그 내용과 방법 및 금액에 관해 투자심의위원회의 결의를 받고, 그 매매 거래내용을 기재한 안정조작보고서도 제출해야함. 안정조작을 할 수 있는 자는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 또는 인수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로서 유가증권 신고서에 기재된 회사에 한하고 있으며 안정조작기간은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청약기간 종료일 전 20일부터 종료일까지임

186. 시장리스크 [Market Risk]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외자산)이 주가나 금리, 환율, 상품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을 말함. BIS는 시장위험의 정의에 따라 주식위험, 이자율위험, 상품가격위험, 환위험으로 분류하며 이 외에도 스프레드위험, 베이시스위험, 특수위험, 베타위험 등도 시장위험에 포함하고 있음
시장위험의 크기는 추정손실액(VaR) 등에 의해 측정할 수 있는데 추정손실액은 일정기간동안 일정한 신뢰수준하에서 예상되는 최대손실액을 말하며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주식, 채권 및 외화자산별로 구하여 합산하되 주가, 채권가격 및 환율의 일일 등락률이 정규분포를 보인다는 가정하에 계산함. 따라서 자산 또는 자기자본에 대한 추정손실액(VaR) 비율이 클수록 손실을 볼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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