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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신용리스크 [Credit Risk]

거래상대방의 도산 등으로 대출 또는 투자의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으로, 신용위험은 채무불이행(지급불능)의 경우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등급의 저하나 기타 채무자의 재무구조의 변화에 따른 스프레드의 증가(채권가치의 하락)를 포괄하는 개념으로도 사용함
신BIS자본협약에서 허용하는 신용리스크 측정방법은 크게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차주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표준방식(Standardized Approach)과 은행의 내부 신용등급평가모형에 기초하여 차주 또는 익스포져의 리스크를 측정하는 내부등급방식(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으로 분류됨
①표준방식은 Basel Ⅱ에서 제시한 신용리스크 측정 방법 중 하나로, 보유 익스포져를 국가, 기업, 은행, 자산유동화 등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하여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 가중치를 차등(0%~1250%)하여 적용하는 방법. 특히 자산유동화를 이용한 규제자본 회피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②내부등급방식은 은행이 측정한 리스크 요소의 활용 정도에 따라 기초내부등급방식(Foundation IRB)과 고급내부등급방식(Advanced IRB)으로 구분할 수 있음. 기초내부등급방식은 리스크 요소중 차주의 부도확률(PD: Probability of Default)만 은행 자체 측정치를 활용하고 부도시 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 부도시 익스포져(EAD: Exposure at Default) 및 만기(M: Maturity) 등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의거하여 위험가중치를 산정함. 이에 비해 고급내부등급방식은 부도확률 뿐만 아니라 모든 리스크 요소에 대해 은행 자체 측정치를 활용함

204. 신용공여한도제 [Granting of Credit Binding]

특정인 또는 기업이나 계열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를 금융회사 자기자본의 일정한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도,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제도, 거액신용공여한도제도, 자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도 등이 있다.
신용공여한도제도는 거래기업의 부실화로 인해 관련 금융회사가 동반 부실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건전성 감독제도이다. 그러나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금융기관 채권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동일인, 동일차주,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제만 해당), 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 없이 은행 자기자본의 변동,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의 증가 등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대주주 신용공여한도제는 시중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자(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은행 자기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 대주주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한다. 자회사 신용공여한도제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회사(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은행 자기자본의 10%, 그리고 자회사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20%로 제한한다.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는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은행 자기자본의 20%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제도는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은행 자기자본의 25%로 제한한다.

203. 신용공여 [Credit Exposure]

양도자산의 담보가치만으로 자산보유자가 목표로 하는 신용평가등급을 얻을 수 없을 경우 ABS에 대해 지급보증(전부 또는 일부)을 업무수탁기관이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유동성 공여기관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일정 기간 지연되거나 일정하지 않아 증권의 원리금을 예정된 기일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원리금 지급을 한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 신용보완 제공기관 자체의 신용도가 충분히 높아야 하며 보증이나 유동성 공여 외에 부수적인 금융으로서 은행은 유동화자산의 이자율 또는 지급통화와 유동화증권 이자율 또는 지급통화 간의 불일치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SPV와 스왑(SWAP) 거래를 체결하기도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ABS를 발행하였을 때, 업무수탁은행(Trustee)인 국민은행(1차 ABS)이 1,000억원, 주택은행(2차 ABS)이 1,300억원, 산업은행(3차 ABS)이 1,000억원 한도 내에서 신용을 공여 하였으며, 4차 ABS에서는 국민은행이 450억원의 신용을 공여하여 채권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지급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202. 신비스(BIS)협약 []

신BIS기준자기자본비율 참조

201. 신비스(BIS)협약 []

현행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Capital Ratio)제도가 차주의 신용위험도를 국가,은행,기업 등의 기관에 따라 획일적으로 부여하여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1999년 6월부터 리스크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신BIS제도를 추진하였다. 주요 골자는 그동안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차주의 신용위험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고, 현행의 신용, 시장리스크 외에도 운영리스크를 추가하며, 현행 자기자본규제(pillarⅠ) 외에 공시확충에 따른 시장규율(pillarⅡ) 및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Ⅲ)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바젤위원회 13개 회원국은 신BIS를 표준방식과 기본방식에 대해서는 2006년 말, 고급방식에 대해서는 2007년 말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여기서 표준방식은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에 근거하여 신용리스크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기본방식은 은행이 부도율만 측정하고 부도시 손실율 등은 바젤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급방식은 은행이 모든 신용리스크 요소(부도율, 부도시 손실율)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말부터 모든 은행에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200. 신비스(BIS)기준자기자본비율 []

바젤위원회는 신용파생상품 등 혁신적인 금융기법 도입 및 은행 영업활동의 다양화 등으로 기존의 자기자본규제 제도가 은행의 실질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기존 협약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본규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말 시행을 목표로 신BIS협약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음
신BIS협약에서는 신용리스크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차주의 신용위험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한편 부적절한 내부통제 제도나 시스템 운용, 담당직원의 실수 등에 의한 직간접적 손실위험 즉,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을 새로이 추가하고, 금융기관의 경영정보 등의 공시 확대 등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우리나라도 2007년말을 목표로 신BIS협약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신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BIS기준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으로 산출되는데, 위험가중자산은 신용위험가중자산과 시장위험가중자산 그리고 운영위험가중자산의 합계임. 신BIS자기자본협약은 일명 바젤협약 또는 Basel Ⅱ라고도 불리며, 종합적인 자본규제제도로서 다음 3개의 축(3 Pillars)으로 구성됨
①최저자기자본 규제(Pillar 1): 현행 신용 및 시장리스크에 운영리스크를 추가하고, 신용리스크 측정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 ②감독기능 강화(Pillar 2):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리스크관리체계를 감독당국이 점검· 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감독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③시장규율 강화(Pillar 3): 은행의 리스크 수준과 자본적정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199. 신뢰성인증마크 [R Mark : Reliability Mark]

신뢰성(reliability)이란, ‘시스템 또는 부품이 주어진 환경에서 고장없이 일정기간 동안 원래의 성능을 유지하는 특성’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설계기술 수준을 비교하는 핵심요소이며, 브랜드 이미지와 함께 수요자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에서는 향후 2011년까지 1,000여개의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 평가 인증을 위해 세계 수준의 신뢰성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요 완제품의 고장률 및 내구수명을 선진국 수준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신뢰성향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뢰성 인증마크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을 총괄기관으로 하여 기계연구원 등 18개 연구기관이 핵심 부품,소재 분야별로 특화하여 신뢰성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이 기준에 적합한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계 최초로 신뢰성 마크를 부여하여 제품에 대한 신인도를 공인하게 된다. 정부는 신뢰성 평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198. 신디케이트 론 [Syndicated Loan]

대부분 금융기관인 대주가 차관단, 즉 신디케이트를 구성하여 공통의 조건으로 차주에게 일정액을 융자하는 대출방식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대출은 유로 크레디트 시장과 미국 금융시장에서 대규모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근년 들어 신디케이트 방식에 의한 유로은행의 유러커런시 대출이 국제적 대형 중장기자본의 조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가 되고 있다. 대주측에는 신디케이트조직에 의한 리스크의 분산, 객관화, 차주측에는 대규모차관도입의 가능, 차입협상과 시기조정 등을 통한 높은 신축성, 차입절차의 간편과 저렴한 차입코스트, 시장지명도를 필요로 하는 채권기채보다도 훨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유리성 등이 이 방식의 주요 이점으로 지적된다.

197. 신디케이션 [Syndication]

주간사은행의 주재하에 차관단을 구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 구성방법에는 클럽 론, wide broadcast syndication과 전통적 신디케이션이 있다. Club loan은 차주가 직접 또는 주간사은행과 협의하여 차주와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상차관 공여은행과 접촉하여 신디케이션하는 방법이며, wide broadcast syndication은 세계 각처에 참가권유를 하여 신디케이션을 하는 것이며, 전통적 신디케이션은 여러 은행중에서 신용이 좋은 은행을 선택하여 참가권유를 함으로써 신디케이션을 하는 것이다.

196. 신계약비 [Acquisition Expenses / Initial Expenses]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영업보험료 안에 일정 범위가 미리 책정되어 있음. 모집인의 제경비, 영업국(소)의 인건비, 문건비, 진단비, 계약조달비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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