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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신지식재산권제도 []

전통적 지식재산권인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실용신안·상표·의장) 외에 과학기술발달로 새로운 지식재산이 등장하자 그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제정된 신지식재산 보호제도를 말한다.
신지식재산이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권 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 창작물을 의미한다. 반도체 배치설계나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의 경우는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가 생성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이므로 기존제도로는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유기 화학,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특허권 인정 여부 등이 문제가 된다. 의장상표의 경우도 입체상표의장·소리냄새표장·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대에 있어서 의장상표의 보호, 컴퓨터 아이콘의 보호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신지식재산권제도이다.
신지식재산의 유형은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확대와 상표·의장의 보호대상 확대로 나눌 수 있다.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신지식재산에는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생명과학, 인공지능, 전자상거래가 이 범주로 분류되며, 상표·의장의 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신지식재산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지리적 표시가 속한다.

224. 신주인수권부 사채 [BW : Bond with Warrant]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일정한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일정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보통사채와 신주인수권이 결합된 형태로서 1911년 미국의 American Power &' Rights Co.가 발행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그 효시이며, 그 이후 미국 및 서독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발행되었고 1970년 NYSE(New York Stock Exchange)가 동 사채의 상장을 인가하면서 거래가 활성화 되었다.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이 별도의 증권으로 분리 표시되어 독자적으로 양도 가능한 것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과 사채권이 병행 표시되어 분리 양도가 안 되는 것이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이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신주청약을 할 수 있으며, 유통시장에서 별도로 매각이 가능하지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만기시에 자연 소멸된다. 우리나라는 신주인수권의 행사시 신주대금을 현금으로 불입하게 되어 있는 현금불입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만 허용되며, 대용불입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전환사채(Convertible Bond)와의 차이점은 전환사채는 채권자체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인데 반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의 행사시 채권에 의한 대용불입이 허용되지 않고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현금으로 신주인수대금을 지불하는 점이다. 신주인수권이 행사되기까지 그 소지인은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이나 배당지급에 참가할 권리가 없고 단지 신주의 발행 및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기업으로서도 투자자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응하여 신주를 발행할 의무를 지닌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장점으로는 신주인수권을 이용하여 대주주의 추가자금 부담없이 보통사채에 비해 저리의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고, 향후 신주인수권의 행사시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통해 재무구조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외화표시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주인수권의 행사 이후에도 사채 자체는 만기까지 존속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익이 상쇄되어 환리스크 hedging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단점으로는 신주인수권이 일시에 대량으로 행사됨에 따라 주식에 대한 주가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의 행사시 마다 신주의 발행절차가 필요하여 번거로우며,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여 경영권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다.

223. 신주인수권 [Preemptive Rights]

증자를 위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의 신주인수권이 있는데, 한국 상법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신주 인수권은 주주권의 내용이 되는 추상적 신주인수권과 주주권과 별개의 권리인 구체적 신주인수권으로 나누어진다. 구제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도 박탈하거나 변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식과 독립하여 양도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권리주와는 달리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해석된다. 주주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처럼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법적근거를 요약하면,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소유주식수에 따라서 가지는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즉 주주는 회사의 경영이나 이익배당의 관계에서 소유주식수에 따른 비례적인 경영적 참여와 경제적이익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주주 이외의 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 참여 또는 이익의 비율이 저하될 염려가 있다. 때로는 제3자에게 구주의 시가 이하로 신주를 인수시킴으로써 구주주가 직접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수권자본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 상법 하에서 신주의 발행은 수권된 한도 내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고 이사회에 일임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222. 신탁 [Trust]

위탁자가 특정 재산의 처분권을 수탁자에게 의뢰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및 처분하는 법률관계이다.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에 귀속하나 이는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구별되는 특별재산을 구성하므로, 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다른 신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수익자를 겸할 수 있으며, 수익자는 당연히 신탁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221. 신주발행 []

기업공개 때나 증자, 합병 등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일반 대중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신주발행은 기업공개의 한 방식으로서 회사가 관계당국에 일정한 공개절차를 신청, 승인 받은 후 인수주선기관을 통하여 일반대중에게 팔게 된다. 신주발행으로 회사는 자본금이 늘어 신규자금이 기업에 유입된다.

220. 신종자본증권 [Hybrid Bond]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 안정성 요건을 충족해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증권으로, 신종자본증권은 채권처럼 매년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주식처럼 만기가 없으면서도 매매가 가능한 신종자본증권을 말함. 신종자본증권은 2003년 4월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는데 채권과 주식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업이 만기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채권에 비해서 이자율이 높고, 사실상 만기가 없어 자기자본(기본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은행은 이를 통해 자본을 확충할 수 있고, 기업은 저금리로 자본을 도달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수단임

219. 신원보증인 [Certifier / Reference]

신원보증계약에 따라 피보증인의 업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불법한 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손실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자

218. 신용회복지원협약 []

금융기관들이 합의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신용회복지원의 근거이자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공동 자율규약에 해당된다. 협약가입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은행,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보험(생명, 손해보험사),여신전문금융기관(카드사, 리스사, 신기술금융사, 할부금융사),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기타 금융채권보유자(한국자산관리공사, AMC, SPC) 등 3,700여 금융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협약가입 금융기관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rs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17. 신용평점 [Credit Score]

금융기관이 고객의 직업, 소득, 여수신 거래실적 등 여러 항목에 가중치를 달리하여 평점을 내는데 이를 신용평점이라 하며, 신용평점이 일정기준이하인 경우 대출금지 또는 억제함

216. 신용평가제도 [Credit Assessment System]

기업이 회사채 또는 어음을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을 갚을 수 있을지 여부를 등급으로 매겨 금융기관이나 투자가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리자유화와 신용사회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 같은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결정과 금리차 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85년 이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한 기업에 대해 1개 신용평가회사만 평가등급을 매기는 단수평가제도여서 평가의 객관성 결여의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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