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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의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51조의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본인 1인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추가공제하고 본인을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한편, 표준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개별증빙에 의한 특별공제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은 하였으나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준공제 60만원을 공제한다.

134. 소송승계 [Succession of Legal Action]

소송계속 중에 소송물인 권리 및 법률관계에 관하여 소송할 적격이 당사자로부터 제3자에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 제3자가 당사자의 소송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함. 소송외에 있어서의 승계원인에 따라서 법률상 당연히 교체가 생기는 '당연승계'와 승계인의 소송참가 또는 상대방인 당사자의 인수신청에 기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참가승계'및 '인수승계'가 있음

133. 소송대리인 [Litigation Representative (counsel/attorney)]

민사소송법상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임의대리인을 말함.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행정청이 지정하는 자가 소송대리인이 됨(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7조). 소송위임에 기한 소송대리인은 원칙상 '변호사'이어야 하나 지방법원 단독사건에 한해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변호사가 아니라도 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80조단서). 또한 형사소송법상 법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형사소송법 제27조), 피의자나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6조)이 법률상 포괄적으로 소송행위를 대표 또는 대리하게 되며, 그 밖에 위임에 의한 대리인도 인정할 수 있음. 그 중 '변호인'은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동시에 피의자, 피고인의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민사소송법에서와 같은 단순한 소송대리인은 아님

132. 소비자파산 []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개인에 대하여 내리는 파산선고이다. 소비생할에서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게 사회적 구제 차원에서 파산을 선고해 사회적 갱생을 돕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로서는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뿐 아니라, ?캥遠,라는 사회적 불이익, 금융거래의 불이익 뿐만 아니라 신원증명서에 파산 사실이 기재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당사자는 면책결정만 확정되면 모든 채권이 면책되고 파산선고를 받지 않았던 상태로 복귀되어 공ㆍ사법상의 각종 불이익은 없어진다. 그러나 소비자 파산자에 대한 채무가 면제되더라고 그 파산자에게 보증을 서준 사람은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3월 소비자파산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131. 소비자안전센터 []

정부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소비자안전을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에 설치한 소비자안전 전문기구로서, 소비자 위해요소에 대한 상시 감시 및 경고 업무를 수행한다. 2003년 소비자 안전인프라 구축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2004년 1월 1일 설치되었다.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가 상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상해 사례(위해정보) 등을 24시간 수집하여, 원인분석 후 소비자안전경보 발령, 리콜 및 제도개선 건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어린이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교육활동(어린이 안전넷 운영) 및 소비자안전 관련 정보제공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소비자안전센터 홈페이지는 http://safe.cpb.or.kr이다.

130. 소비자심리지수 [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합지수로서 한국은행이 2005년 1/4 분기부터 발표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개별 소비자동향지수 가운데 관련 경제지표와 연관성이 높은 지수를 골라 합성한 지수이다. 즉, 생활형편지수(현재 생활형편, 생활형편 전망), 경제상황지수(현재 경기판단, 향후 경기전망), 소비관련지수(가계수입 전망, 소비자지출 전망) 등 6개의 개별지수의 시계열을 이용하여 지수수준 및 진폭을 일정하게 표준화하여 합성하는 방식이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클 경우 과거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좋음을, 100보다 작을 경우 과거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기준치 100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부정적인 응답에 의한 경기판단 오류를 피하고 경기수준에 대한 균형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준다.

129. 소비자물가지수/생활물가지수 [CPI : Consumer Price Index / CPI for living necessaries]

도시가계(농어가 및 1인가구 제외)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상품가격과 서비스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수이다.
- 기준연도 : 1995년 = 100(도시가계의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 5년 주기로 지수를 개편해 오고 있음)
- 조사대상품목 : 가계소비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0,000 이상인 509개 품목
- 조사대상 지역 : 서울을 비롯한 36개 주요도시
생활물가지수(CPI for Living Necessaries)는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 중에서 쌀,배추,쇠고기 등 일반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기본생필품 154개(도시가계 평균소비지출액의 47.0%)를 선정한 후 이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지수화한 것으로서 1998년 4월 이후 작성,발표하고 있다.

128. 소비자물가지수 [CPI : Consumer Price Index]

소비자가 일상 소비생활에서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로서 도시가계의 평균적 생활비나 화폐의 구매력변동을 측정할 수 있다.
2000년을 100으로 하고(도시가계의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 5년 주기로 지수를 개편), 조사대상 품목은 가계소비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0,000 이상인 516개 품목(상품357개, 서비스159개 품목)이며, 조사대상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36개 주요 도시이다.
한편, 생활물가지수(CPI for living necessaries)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수로서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 중에서 일반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기본생활필수품 156개를 선정하여 이들 품목의 평균적인 가격을 나타내다.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이 직접 느끼는 장바구니물가에 보다 근접한 물가지수라고 할 수 있다.

127. 소비자단체소송제 []

소액의 제품을 구매한 후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 개개인이 직접 해당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묶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품 결함이나 가격담합 등으로 피해를 본 50명 이상의 소비자들은 소비자단체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유아들이 빨았을 때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만들어진 장난감이 발견됐다면 소비자단체는 개별 피해사례들을 모아 제조회사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다.
2006년 2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비자 단체소송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다. 법안의 주요 개정은, 당초 소위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 범위를 ‘회원 수 1,000명 이상, 정관에 소비자 보호 업무가 표시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규정했지만, 재계의 반발로 ‘회원 수 5,00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로 수정됐다.
소비자단체소송제는 집단 대표나 단체가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 구제를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달리, 판결 효력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기업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미친다. 또한 단체소송제는 손해배상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 개개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편,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는 단체소송제를 3년 동안 실시한 뒤 재논의 될 예정이다.

126. 소비자기대지수 [Consumer Expectation Index]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생활형편·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조사문항은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자산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대지수는 경기, 가계생활, 소비지출, 내구소비재, 외식·오락·문화 등이며, 이는 다시 소득계층 및 연령대별로 분석해 작성되고,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지수가 100일 경우, 6개월 후의 경기·생활형편 등에 대해 현재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가구와 부정적으로 보는 가구가 같은 수준임을 뜻한다. 따라서 답변자가 현재보다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많으면 100을 넘어서고,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많으면 100보다 낮아진다.
한편, 소비자평가지수는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의 경기·생활형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경기평가지수와 생활형편 평가지수로 구성된다. 소비자평가지수 역시 지수의 기준을 100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기대지수와 소비자평가지수는 조사원들이 도시지역 2천가구를 직접 방문, 면접을 통해 조사하며, 조사기간은 매월 22일이 포함된 1주일간이다. 두 조사 모두 매월 통계청이 작성ㆍ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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