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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수권자본제도 [Authorized Capital(stock) System]

주식회사에서 정관에 기재한 총발행 예정 주식수 중에 일부는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지만, 나머지는 회사설립 후에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발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상대되는 개념이 확정자본제도이다. 원래 영미법계에서 회사 설립시 면허주의가 취해지던 시대에 생겨난 것으로, 회사가 국가로부터 정관에 기재된 주식의 발행권능을 부여받은 주식자본을 의미했었다. 준칙주의가 확립된 이후에도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국가가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권능을 부여한다는 수권(授權)적 사상이 깔려있기 때문에,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정관에 기재된 주식자본은 전통적으로 수권자본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제도 하에서는 수권자본 총액에 대하여 인수할 필요가 없고 수시로 이사회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회사설립이 쉽고 자금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회사의 재산적 기초가 위태롭게 되기 쉽고 따라서 채권자의 보호도 소홀해진다. 우리나라의 [상법]은 기업경영의 합리화라는 대전제 하에 영미의 이사회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되, 경제적,사회적 현실과 과거의 제도적 배경을 고려하여 수권자본제도와 확정자본제도의 절충,조화를 시도하였다. 즉, [상법]은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외에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립시에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대한 인수가 있어야 하며, 이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있다. 회사의 자본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중에 설립시에 발행되지 않는 것은 설립 후 이사회의 의결 등에 의하여, 또는 상법이나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발행되기 때문에 종래의 자본 증가에 관한 규정 대신에 신주발행 규정을 두었다. 이 경우에도 그때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인수가 없더라도 그 인수가 있었던 부분만의 신주발행을 인정하였고, 금지되었던 액면미달발행, 즉 할인발행제도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발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144. 송달 []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법에 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송달은 소송상의 서류내용을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완료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재판권의 한 작용으로서 행하여지는 명령적, 공증적 행위이다. 법정절차에 따른 송달은 지정인의 승낙과 불승락을 불문하고 효력이 생긴다.

143. 손해액 인정제도 []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의 경우에 손해발생은 확실히 입증되더라도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하여 피해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가 부담하는 손해액의 입증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원래 민사소송법상 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 법관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지만, 손해액에 관하여 실제 재판에서는 너무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경향이어서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이에 그동안의 판례와 국내·외의 입법례를 수용하여 손해액 인정제도를 신설하여 피해자의 손해액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다.

142. 손해사정인 [Adjuster]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해 그 손해액 결정과 보험금 지급을 담당하는 사람.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업무에 관해 손해사정인을 고용 또는 선임토록 돼 있고 아울러 보험 계약자도 손해사정인을 선임 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1978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전문성을 갖고 공정한 손해사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으며 필요인력 확보문제로 8년간의 경과기간을 둔 뒤 198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

141. 손해배상책임 [Responsibility to Cover Damages]

위법(違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킬 책임

140. 손익분기점 [Break-Even Point]

매출액과 그 매출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이 일치되는 점이다. 즉 어떤 일정한 매상의 경우에 얼마의 비용이 들며 손익은 얼마나 생기나, 또는 일정한 이익을 올리려면 매상이 얼마가 되어야 하며, 비용을 어느 한도로 억제하여야 하는가 등의 손익에 관한 매상, 비용의 관계를 알 수 있다.

139. 손실분담원칙 [Loss Sharing]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해 생긴 손실을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손실을 메우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외국의 사례를 보면 주주와 경영자가 1차로 손실을 메우고, 채권자와 예금자가 차례로 책임을 진다.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것만 정부가 보조한다. 제정지원 즉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손실을 분담하는 최종 조치이다. 자금을 빌려준 기업에 대해서는 손실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돌려 받는 순서를 거친다. 한편 자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즉,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때는 전액 감자 조치한다. 이 경우 주주와 경영자는 경영권을 잃게 되나, 예금자는 법이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다.

138. 소정이율 [Designated Interest Rates]

보험금계산시적용이율 참조

137. 소유권 이전 촉탁업무 []

체납자가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 주지 아니하므로 매각처분권자인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대신하는 업무이다.

136. 소요자기자본 [Required Capital]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한 후, 동비율이 최저기준 8%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자기자본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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