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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보전처분 [Preservative Measures]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 넓게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 가처분도 포함되지만 좁게는 파산(破産),화의(和議),회사의 정리 등의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각종 처분을 말함
파산법상의 파산자의 인치(引致)·감수(監守)(138∼140조) 등은 신분적인 보전처분이고, 선고전의 보전처분(145조)은 재산적 보전처분이라고 할 수 있음. 후자는 화의(화의법 제20조),회사정리(회사정리법 제39조)등에 관하여도 인정되고 있음
현대 재판제도의 큰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송지연을 방지하는 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62. 보전상한 [Cap]

주식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사후손실보전 관련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손실보전금액의 총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의 기준금액을 말함

61. 보완준비금 [SRF : Supplementary Reserve Facility]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위기국에 지원하는 자금 가운데 하나로 일정한도를 넘어 추가로 빌려주는 자금이며, 긴급지원자금 또는 보충준비금이라고도 한다. IMF의 지원 자금은 회원국이 출연한 자금의 규모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한도 이내에 빌려주는 자금(스텐바이론)과, 이 한도를 초과해 빌려주는 자금(보완준비금)으로 나뉜다. 스탠바이론은 한도의 200%까지 인정되며 3년만기에 약 4.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보완준비금은 추가로 빌려주기 때문에 이자가 대기성차관(4.5%) 보다 높은 7.5%∼9.5%수준이다. 만기도 대기성차관(3년만기)보다 짧은 1년으로 최장기 2년이다. 1년 경과 후부터는 6개월 연장시 가산금리가 0.5% 수준이지만 기간에 따라 금리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적용된다.

60. 보완자본 [Tier2 capital]

BIS기준자기자본비율 참조

59. 보복관세 [Retaliatory Duties]

외국이 자국의 수출품·선박·항공기에 대해 부당한 차별관세나 차별대우를 할 경우, 또는 자국이나 자국산업에 대하여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했을 경우, 이에 대처하는 수단으로써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고율의 관세를 말한다.
보복관세는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누진관세인 상계관세와 함께 어느 나라에서나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1조에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와 물품을 지정하고 그 관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 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복관세는 일종의 차별관세·탄력관세이기 때문에 이의 적용으로 인해 관세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발동되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2006년 5월 1일 AP 통신에 의하면, 미국의 반덤핑법(버드수정법)에 맞서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58. 병행수입 []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내ㆍ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인 경우에는 권리가 없는 제3자가 외국에서 진정상품을 수입해도 이를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고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병행수입 가능 여부는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와의 권리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자가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인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받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당해상표 부착물품을 전혀 수입하지 않고, 단지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을 할 수 없다.
참고로 여기서 동일인 관계란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인(외국과 한국에 상표권을 등록한 사람이 같은 경우),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외국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을 국내 상표권자가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와 같은 경우를 말한다.

57. 별제권 [Right of Separation]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파산법」상의 용어이다. 「파산법」(84조)에서는 별제권자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전세권(傳貰權),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 저당권(抵當權)을 가진 자’로 정의한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므로(86조),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종류에 따라 그 권리의 본래 효력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며, 보통은 경매의 방법에 의하지만, 파산관재인이 별제권의 목적물을 환수할 수도 있다(187조). 별제권자는 파산관재인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별제권의 목적물을 환가(換價)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별제권자가 받을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파산관재인은 대금을 따로 임치해야 하고, 이 때에는 별제권은 그 대금 위에 존재한다(193조). 별제권자가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별제권의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별제권자가 그 처분을 할 기간을 정하며, 별제권자가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194조).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87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파산자의 재산상에 질권,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88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56. 변제충당순서 [Appropriation of Performance Sequence]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 채무를 지는 경우, 변제의 제공이 채무 전부를 소멸케 하지 못할 때 그 급부를 가지고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

55. 변제 [Performance]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급부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변제가 있으면 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은 소멸된다. 이행과 동의어이지만 이행은 채권의 효력에서 본 용어이고, 변제는 채무의 소멸에서 본 용어이다. 변제로 되는 급부는 사실행위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일 수도 있다. 변제를 완료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채권자도 채무변제에 협력해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이 채무자의 행위를 변제의 지불이라고 하고 채권자가 행위를 변제의 수령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거래관습에 따라서 그 내용과 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변제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서 정하여진 이행기에 일정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한다.

54. 변동금리부채권 [FRN : Floating Rate Note]

지급이자율이 시중실제금리에 따라 변하는 채권을 말한다. 회사채나 국공채 등 이자율이 채권 발행시에 고정되어 만기 때까지 유지되는 고정금리부채권과 상대적인 개념이다. FRN은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확산되어 금리에 대한 장기예측이 어려울 때 금리변동위험을 최소화(헤지)하기 위해 발행된다. 통상 금리하락기에는 발행자에게 유리하고 금리가 오를 때에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FRN의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한 것으로 결정된다. 런던이나 홍콩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기분이 되는 리보(런던은행간금리)가 대표적인 기준금리의 하나이다. 가산금리는 채권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 된다. 우리나라는 1994년 9월부터 FRN 발행을 허용하였다. 기준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3개월물 유통수익률로 하고, 가산금리는 회사채의 경우 발행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0.1%포인트(신용평가등급 AAA)∼0.25%포인트(신용평가등급 BBB) 등으로 차등 된다. FRN 만기는 3년 이상 10개월 미만이며 이자는 3개월마다 변화된 이자율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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