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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보험계약자 [Policyholder / Policyowner]

보험계약의 한쪽의 당사자로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함

72. 보험계리인 [Actuary]

보험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만들고 사업의 결산을 수리적으로 분석하는 전문직업으로 보험회사가 책정하는 보험료가 적당한 것인지, 계약에 대한 대출금은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확률과 엄밀한 수리계산을 통해 각종 보험상품을 만드는 일을 함. 1978년부터 시행된 계리인 자격시험은 1, 2차로 나뉘어 실시되며 4년제 대학에서 통 계학이나 수학을 전공했거나 보험 관계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 1차시험이 면제됨. 2차시험에 합격하고 2년간 실무실습 과정을 마치면 정식 자격증을 받게됨

71. 보험가액 [Insurable Value]

보험사고 발생으로 피보험자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해의 최고한도액을 말함.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보험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익금지의 원칙"이 기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험가액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부보할 수 있는 보험금액의 법률상 한도를 표시하는 것임. 보험가액의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며 피보험자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평가는 인정되지 않음. 그러므로 보험가액은 시가에 따라야 하는데 보험계약체결 당시와 보험사고 발생시의 시가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상법은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미리 협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일단 합의가 되어 협정가액이 결정되면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도 그 시점의 시가에 의한 가액을 다시 평가하지 않고 협정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결정함
협정보험가액을 정하여 놓은 보험계약을 기평가보험이라 하는데 그 예로는 선박보험이 있음. 또한 이를 정하여 놓지 않은 보험계약을 미평가보험이라 하는데 그 예로는 화재보험 등이 있음. 그러므로 미평가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시가에 따라 보험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결정함

70. 보증채무 []

연대보증 참조

69. 보증보험 [Surety Insurance]

보증보험은 매매, 고용, 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보험이다. 일종의 손해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미국의 본드(bond, 보증계약)와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신원보증보험의 경우 종래에는 피용자(被用者)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개별보증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근래에는 단체보험의 형식을 취하는 경향도 있다. 특히, 은행(banker' bond)의 경우에는 신원보증 외에 은행 구내와 수송 도중의 도난위험, 건물ㆍ금고 등의 파괴, 위조ㆍ변조 등으로 인한 손해의 담보도 포함한다. 보증보험은 성질상 손해보험 중 책임보험에 속하므로 이에 관해서는 책임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보증보험에 관한 보통보험약관 내지 특별보험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다.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증보험에는 신원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납세보증보험, 인ㆍ허가 보증보험, 지급계약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 사채보증보험 등이 있다.

68. 보증 [Guaranty]

보증은 일반적으로 보증채무를 가리키는데 이는 주된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에게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갑에 갈음하여 그 이행을 해야하는 보증인 병의 의무를 말함. 민법 제428조 이하에 규정이 있으며, '인적 담보'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것임. 또 상인 갑의 영업자금의 차입에 관하여 을(을은 상인이라도 상인이 아니라도 좋음)이 보증하는 경우 등과 같이 주된 채무자(이 예에서는 갑)의 상행위로 인해 생긴 보증이나 은행이 거래처를 위해 보증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보증행위 그 자체가 상행위인 보증은 '상사보증'이라고 불리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된 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상법 제57조 2항) 등, 민법의 보증채무와 비교하여 볼 때 보증인에게 강한 책임을 지우고 있음.
보증은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진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으나, 때로는 오리혀 광의로 '담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때에는 주된 채무의 존부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생길 손해를 인수하고 그 타인에 대해 독립된 채무를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신원보증인이 일반적으로 피용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는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의 '보증'은 이 의미의 '보증'임(신원보증법 참조)

67. 보증사채 [Guaranteed Bond]

보증사채는 사채 투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 등에 대하여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가 보증을 하고 있는 사채를 말한다. 자본설비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선의 사채를 보증하거나 또는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母會社)가 자회사(子會社)의 사채를 보증하거나, 합병시에 피합병회사의 구사채를 보증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전력, 주택 채권처럼 정부가 보증하는 것도 있다. 보증에는 보증자가 사채권자(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보증계약을 하고 그 취지를 사채권면에 기재하는 직접보증과, 보증자가 발행회사와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여 일괄보증을 하는 간접보증의 두 종류가 있다.

66. 보존재산 []

행정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필요에 의해 국가가 보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하는 재산은 모두가 보존재산 범위에 속하게 된다.

65. 보정 [Supplementation]

소송상 제출하는 서류나 소송행위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보완하는 것
보정은 원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바로 고친다고 하는 의미임. 이러한 의미로 보정이 사용되고 있는 것에는 지방교부세법 제7조제3항이 있음. 즉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 어떤 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세법에 부적합한 때에 그 내용이나 절차를 바른 내용이나 절차로 고쳐 그 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하는 경우에도 보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즉, 국세기본법 제63조제1항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아울러 소송행위 등에 필요한 수권에 흠결이 있는 때에 이를 보완하는 경우에도 이 용어가 사용됨
즉, 민사소송법 제59조는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 등기신청에 흠결이 있는 때에 이를 보완하는 경우에도 이 용어가 사용됨
부동산등기법 제55조는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심판청구에 흠결이 있을 때 이를 보완하는 경우에도 이 용어가 사용됨. 특허법 제142조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64. 보전하한 [Basket]

주식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사후손실 누적액이 일정금액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매도인에게 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의 기준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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