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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 3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의미한다.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헌법조항을 기초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을 보장하고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 등을 결정토록 함으로써 공정한 노사관계를 형성·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 등의 행위를 해야 한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고의·과실의 차원이 아니고 객관적·외형적 사실로부터 추정되는 의사만으로 충분하다.

92. 부당내부거래 []

회사가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하여 자금,자산,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된다. 특수관계인이란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인의 임원 등을 말한다.
이러한 부당 지원행위를 규제하는 주요 이유는 지원하는 회사의 핵심역량 유출, 지원받는 회사가 속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저해, 한계기업의 퇴출 저지, 그룹전체의 동반 부실화 초래 등 그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91. 부담금 [Surcharge]

재화 또는 용역의 지급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금전 지급의무로서 특정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징수하는 조세와 구분된다. 2004년말 기준으로「부담금관리기본법」상 102개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징수금액은 약 10조이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으로 이득을 보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예 : 보안림수익자부담금), 공공시설 파손자에게 복구비용을 부과하는 손괴자부담금(예 : 수도시설손괴자부담금), 공공의 비용을 유발하는 민간사업자에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예 : 도로원인자부담금), 기타 조세성 부담금(예 : 개발부담금) 등으로 구분된다.
부담금은 수익자,원인자,손괴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부과,징수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국민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운용의 효율성,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무분별한 부담금 확대를 방지하고 부담금 징수와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31일「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부담금을 신설,확대하는 경우에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90. 부가보험료 [Loading Premium]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산출되며 보험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순보험료 이외의 계약관리상의 비용, 모집인에 대한 수수료, 광고홍보비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보험료를 말함

89. 본재산조사 []

재산조사 참조

88. 본드메일 [Bond Mail]

보유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경영권을 압박하는 그린메일(green mail)과는 달리 보유채권을 매개로 기업을 공격하는 방법을 본드메일이라 한다. 그린메일과 마찬가지로 채권의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지만 출자전환 등을 통해 경영권을 장악하기도 한다.

87. 복합금융상품 [Hybrid Financial Instruments]

금융상품 참조

86. 복수통화바스켓제도 [Multi-Currency Basket System]

자국과 교역 비중이 큰 나라의 통화 예를 들면, 달러, 유로, 엔화 등을 바스켓(basket, 꾸러미)으로 한데 묶고 이들 통화의 가치가 변할 경우 각각 교역가중치에 따라 자국통화의 환율에 반영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특정 통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고, 물가상승률 등 국내 경제변수를 반영할 수 있어 고정환율제를 변동환율제로 바꾸려는 나라들이 중간단계로 채택하는 제한적인 변동환율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 2월부터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시행하였으나 환율이 정책당국에 의해 조작된다는 의혹을 받기 쉽고 미국과 일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양국 통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불합리성을 지니고 있어 1990년 2월 폐지되었다. 1990년 3월에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여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였고, 1997년 12월 16일에는 일중 환율변동제한폭을 폐지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최근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채택한 나라로 중국을 들 수 있다. 중국은 2005년 7월 21일 위안화를 절상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저우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는 원화를 포함해 달러, 유로, 엔화가 위안화 바스켓을 구성하는 4대 통화라고 밝힌 바 있다.

85. 복대리 [Sub/Vice-Agent]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즉 대리인의 권한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함.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복임권)이라 하고, 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 함. 대리인은 위임, 고용 등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대리권을 가질 뿐 아니라 여러가지 경우에 있어서 본인에 대하여 대리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짐. 그러나 때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의무를 대리인 스스로 다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복대리인제도는 그러한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①대리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므로, 복대리인의 선임은 대리행위가 아님 ②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이며 따라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미침(민법 제123조) ③복대리인은 대리인과의 내부관계에 따라 대리인의 감독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시 본인과의 사이에 대리인, 본인 간의 내부관계(위임, 고용등)와 동일한 관계가 생김(민법 제123조2항)

84. 복권기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정(2003. 12. 31)에 따라, 과거 10개 기관이 발행하던 복권을 2004년 4월 1일부터 국무총리 소속의 복권위원회가 통합하여 발행,관리하게 되었다. 복권기금은 복권수익금의 투명한 사용,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합리적 배분 등을 위해 설치한 것이다.
복권기금은 복권 수익금 중 30%를 기존복권의 발행용도에 사용하고, 나머지 70%를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등에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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