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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실징후기업 정상화 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 대상자산의 관리,매각 및 인수,정리, 경영진단 및 정상화를 위한 자문업무와 구조개선기업 자산의 관리,매각,매매의 중개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인수, 정리업무 수행을 말한다.

112. 부실징후감시시스템 [DWS : Default Watch System]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가동중인 감시시스템의 하나로 비모수적으로 표준화된 주요 재무변수들과 이들로 이루어진 3개의 지수들의 이상동태를 추적하여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재무환경을 파악하는 모형을 말함

111. 부실우려금융기관 [Insolvency-Threatened Financial Institution]

예보법 제2조제5의2호에 의하여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금융기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예보위가 결정하는 부보금융기관을 말함

110. 부실금융기관 [Failed Financial Institutions]

예보법 제2조제5호에 의한 ①경영상태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보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한 부보금융기관으로서 금감위 또는 예보위가 결정한 부보금융기관 ②예금등 채권의 지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부보금융기관 ③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을 제외함)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감위 또는예보위가 인정한 부보금융기관 등을 말함

109. 부실관련자 [Failure Related Persons]

공사가 예보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부실(우려)금융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부실책임조사 결과 부실 및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지시자, 부실채무자 및 기타 제3자를 말하며 부실관련자의 신원보증인 및 상속인을 포함함. 부실관련자는 조사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명할 수 있음

108. 부분예금보호제도 [Limited Coverage System]

예금전액보호에 따른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자등에게 보험금 지급시 일정한도를 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한 초기 금융기관별로 1인당 2천만원까지 보호하였으나, 1997년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한 바 있음. 그러나 2001년부터 다시 부분보호제도로 전환하여 현재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의 예금등을 보호하고 있음

107. 부보은행 [Insured Banks]

예보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예금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은행을 말하며,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한국수출입은행 제외)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있음. '05년 10월말 현재 부보은행은 시중은행 8개, 지방은행 6개, 특수은행 4개, 외국은행 국내지점 39개로 총 57개임

106. 부보예금 [Insured Deposits]

일반적으로 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 즉 부보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을 말함. 즉 부보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 이를테면 농협 단위조합에 맡겨진 예금 등은 부보예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보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이라 하더라도 예보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은, 금감원, 공사 및 타부보금융기관 등을 예금주로 하는 예금은 부보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모든 예금상품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부보금융기관이 만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하에 고객으로부터 예치받은 것만을 보호하고 있음. 따라서 실적배당 신탁이나 수익증권과 같이 고객이 맡긴 돈(원금)을 유가증권매입이나 대출 등에 운용한 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이자상당)을 지급하는 투자상품은 부보예금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법인 보험계약 및 보증보험 및 재보험 계약에 의한 수입보험료 역시 부보예금에 해당하지 않는 비보호상품임

105. 부보금융기관 [Insured Financial Institutions]

예금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예금보험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2005년 10월말 현재 은행(57), 증권(54), 생보(22), 손보(20), 종금(2), 상호저축은행(111)등 총 266개 기관임

104. 부동산투자신탁 [REI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소유지분(real estate equity ownership) 또는 주택저당채권(MBS) 등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mortgage loans) 등으로 운영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 또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즉,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임대, 주택저당채권(MBS)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일종의 뮤추얼펀드로서 만기는 대부분 3년 이상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재산 또는 모기지(mortgage)에 투자하여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인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ITs)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을 취득함으로써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REITs의 설립형태는 회사형과 신탁형이 있다. 회사형은 뮤추얼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으며, 신탁형은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형식을 띤다. 회사형은 투자자에게 일정 기간단위로 배당을 하며 주식시장에 상장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반면 신탁형은 상장이 금지된다. 국내의 부동산투자회사제도는 회사형 리츠로 자본금 500억원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고 발행주식의 30%를 일반공모 할 수 있다. REITs의 지분은 부동산증권화 상품이다. 따라서 일반인도 소액자금으로 부동산에 간접투자 할 수 있고 주식형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환금성도 높아지게 된다.
1960년대 미국 의회는 소액투자자에게도 부동산 투자 기회를 주기 위해 세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조직 자산 소득 배당)을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또는 신탁)에 대해 REITs 자격을 부여, 법인세 면제혜택을 줬다. REITs는 세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배당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임대수입이 있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주력했다. REITs 시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성장하여, 2000년말 현재 뉴욕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REITs 회사수는 189개, 시장가치는 1천3백87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다. 우리나라는 2001년 3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을 통해 REITs 제도를 도입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미국의 REITs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 투기적 거래 방지를 위해 개발사업이나 단기매매 등을 제한하거나 법인세 면제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차이가 있다. 한편, 일반적인 부동산투자회사 외에도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자산운영상의 유연성과 세제혜택 범위를 확대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REITs)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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