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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부인권 [Right of Denial]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행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되는 행위의 효력을 파산재단과의 관계에서 부정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한 권리. 즉, 파산자의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파산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의 효력을 상실시켜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권리를 말함

122. 부유세 [Net Wealth Tax]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재산을 가진 특정의 상위계층에게 부과한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극화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재산의 해외 도피, 기업의 투자의욕 상실, 이중과세 문제 등을 이유로 부유세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부유세제도는 현재 인도,아르헨티나,우루과이 등에서 시행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프랑스,스페인,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스위스,룩셈부르크,아이슬란드가 시행하고 있는데, 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의 경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폐지를 권고받고 있다. 일본,아일랜드,오스트리아,덴마크,네델란드는 과거에 시행하였다가 실효성이 낮아 폐지하였다.
한편, 미국의 프로야구시장에서는 2002년부터 부유세(Luxury Tax) 부과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어떤 구단 선수들의 연봉총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의 일정 비율 만큼 부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프로야구 구단 가운데 가장 부자 구단이라고 하는 양키스는 3년 연속 부유세를 물고 있다. 양키스의 라이벌 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 보스턴 레드 삭스도 2년 연속 부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121. 부외자산 [Assets out of Books]

정상적인 회계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장부 외의 소유자산을 가리키는 말로, 넓은 의미로는 분식으로 이익을 감춘 것 등 부정수단에 의해 축적된 자산까지 부외자산이라고 함

120. 부외거래 [Transaction out of Books]

난내의 자산부채로 기록되지 않는 거래. 일반적인 채무보증과 같은 신용공여 대체거래, 특정거래와 관련된 우발채무, 상품이동에 따르는 단기채무 또는 유동성이 높은 무역관련 우발채무, 원계약기간 1년 초과의 약정 및 NIF, 금리 및 외환관련거래(스왑, 옵션 등)의 계약에 따르는 상당액의 신용리스크 등으로 분류됨
부외거래는 보증료 등 수익증대, 리스크 이전 등 경제적 효율성이 있지만 복잡한 거래구조로 인해 방만하게 취급할 경우 관련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감독당국에서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임

119. 부실책임조사 [Investigation on Failure]

공사가 예보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배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하여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과 부실관련자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함. 부실책임조사를 통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발생 원인, 부실관련자 및 관련자별 귀책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며 동 조사결과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됨. 부실책임조사는 당해 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 및 주주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및 기타 제3자에 대한 조사로 구분됨

118. 부실채무자 [Default Debtor]

부실(우려)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채무자

117. 부실채권정리기금 [Non-Performing Claim Resolution Fund]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舊 성업공사)에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기금의 조성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출연금,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한국은행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기금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한다. 1997년 11월 24일 출범이래 2001.12월 현재까지 총 21조5,734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으며, 이중 20.5조원이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을 통해 이루어졌고, 금융기관의 출연금 5,734억원, 한국산업은행의 차입금 5,000억원이다. \r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 요청에 따라 매각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매입채권 인수기준 전반에 관한 사전 의견조율, 매각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 매입자료 접수, 매입대상부실채권 실사 등 준비과정을 거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실채권 매입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금융기관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채권 원인서류를 인수하게 되며, 담보권을 이전등기 받고 채권 및 물건에 대한 보전관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처럼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설치근거법률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의 조성과 사용에 관한 정책은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구체적인 투입결정과 집행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각각 자기책임하에 행사하고 있다. 기금의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감사원과 국회의 업무감사를 받게 된다.

116. 부실채권 매입 절차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부실자산의 인수방법ㆍ절차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 공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자산의 인수를 요청하면,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의 매입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 매입가격 등 매입채권 인수기준 전반에 관하여 사전 조율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의 매입자료를 접수한다. 3) 채권양수도계약을 위한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4)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시 매입대금 지급 및 채권원인서류 인수, 담보권 이전등기, 채권 및 담보물건 보전관리 등의 작업이 함께 이루어진다.

115. 부실채권 매입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은 원칙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 분류기분에 의한 고정(3개원이상 연체여신)이하여신(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은 이에 준하는 채권)중 담보권 실행 및 법률상 양도가 가능하고 매각 장애요인이 없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매입(인수)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자산 - 부실채권(이에 부수되는 담보권을 포함), 비업무용자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 - 을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부실징후기업이란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단체가 여신거래기업 중 경영상태가 불량하여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부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말하며, 부실징후기업이 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 유가증권 등 보유자산 또는 계열기업(자구계획 대상자산)의 정리계획을 자구계획이라 한다.

114. 부실채권 [NPLs : Non-Performing Loans]

우리나라 은행감독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채권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된 무수익여신으로 3개월이상 연체된 이자미계상 여신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회계학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실채권은 전통적 의미에서 기업의 실제 자산가치를 초과하는 부채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현금흐름을 중시하면서 미래의 기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음(-)인 부분을 의미한다. 한편 경제학적으로 본 부실채권은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의 개념에 입각하여, 현재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기업자산의 가치가 최선의 대안적 생산활동에 사용되었을 때 기대될 수 있는 가치보다 작을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부실채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효율적 처리는 안정적인 경제시스템의 틀을 구축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부실채권의 정의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ㆍ정리하여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자금중개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의 경우 부실채권을 부실자산의 범주에서 파악하고 있다. 즉, 부실자산을 부실채권과 비업무용 자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그 중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ㆍ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1)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 변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권, 2) 채무자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예상되는 현금의 흐름 등으로 보아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영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실채권은 회계학이나, 경제학, 그리고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법규 등 기타 인식의 주체 및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종합해 볼 때 부실채권은 기본적으로 경제행위 주체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여 일정기간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높은 신용위험으로 집중적인 관리를 요하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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