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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법사가 [Minimum Price at Auction]

경매시 법원이 그 물건에 대하여 결정한 최저가격으로서 통상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함

42. 법무자문사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입한 부실채권의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매각 절차상 발생하는 법률사항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법률자문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법무자문사는 매각과 관련한 법률자문 및 법률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매각을 위한 법률적 자산실사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입찰관련서류와 제반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검토하고, 행정부와 법원 및 기타 유관기관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 및 접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매각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정리작업과 기타 매각과 관련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제반 법률문제의 자문업무를 수행한다.

41. 범세계금융 [World Banking / Global Banking]

기업이 多國的化하여 금융서비스의 내용도 다양해져 완전서비스 금융화하고 merchant banking, 리스와 컨설팅 등 모든 업무를 은행이 취급하는 것을 가리킨다.

40. 벌처펀드 [Vulture Fund]

벌처펀드란 파산한 기업이나 자금난에 부딪쳐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부실채권을 싼값에 인수하여 경영을 정상화 시킨 후 비싼 값으로 되팔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는 회사 또는 그 자금을 말하며, 고위험,고수익의 특징이 있다. 벌처펀드의 성공확률은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벌처펀드가 보편화돼 있다. 벌처는 ?釉疸 독수리? 가리키는 용어다. 독수리는 야생의 청소부라는 별명처럼 썩은 고기를 깨끗이 먹어치우는 습성이 있다. 벌처펀드라는 용어는 여기에서 유래됐다. 독수리가 썩은 고기를 먹는 것처럼 부실기업이나 정크본드를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고수익을 지향하는 헤지펀드(hedge fund)나 투자신탁회사와 투자은행 등이 설립,운용하고 있으며, 영업형태도 직접 경영권을 인수하여 회생시킨 후에 되파는 방법, 부실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하여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통해 간접 참여하는 방법, 부동산 등 자산만을 인수하여 되파는 방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자본금 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산업자원부에 등록하면 설립할 수 있으며, 투자대상은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의 부도를 내거나, 화의,회사정리,파산 등을 신청한 기업, 부채비율이 업종 평균 1.5배를 넘는 기업들이다. 미국 투자은행 로스차일드사가 운영하는 벌처펀드가 한라그룹에 투자한 사례 등이 이에 속한다. 제일은행을 인수한 뉴브리지캐피털, 대한생명 인수를 추진했던 파나콤 등도 모두 벌처펀드의 성격이 강하다.

39. 버블 현상 [Bubble Phenomenon]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투기가 유발되어 가격상승이 지속되다가 경제상태가 마치 거품이 터지는 것과 같이 급격히 원래 상태로 수렴하는 현상을 말한다. 시장에서 보면 정상적인 거래일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물건의 가격이 형성되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물건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치솟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마치, 비눗물이 크게 소용돌이치면서 거품을 잔뜩 머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실체를 알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이 거품이 순식간에 꺼질 때 더욱 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거품이 사라지고 난 뒤에 나타나는 공황이 더 무섭기 때문이다. 1930년대 대공황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나스닥, 한국의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때 인터넷 관련 주식가격이 기대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내자 이를 두고 정상적인 거래를 반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버블인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

38. 뱅크론 [Bank Loan]

은행간의 차관(借款)을 뱅크론이라고 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경제협력 방식의 하나이다. 즉 은행이 대상국 금융기관에 융자하고 이들 금융기관이 자기 책임하에 그 자금을 자국의 기업에 대출하는 형식을 취한다. 대개는 발전도상국의 국내 사정이나 기업의 신용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기업에 직접 대출하는 데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뱅크론의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뱅크론은 상업베이스에 의한 것이므로 장기저리(長期低利)의 정부간 차관보다는 조건이 까다로우나, 자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조건부융자(conditional financing)가 아닌 것이 많다. 또한 한번에 대규모의 자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으로부터 환영을 받는다.

37. 배임 [Breach of Trust]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함(형법 제355조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그 사무를 처리하려는 원인이 법령에 의하였건 계약에 의하였건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였건 상관치 않으며 또 독립고유의 권한에 의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에 한정되지 않음. 타인의 보조자로서 사무의 처리를 취급하는 경우도 포함됨. 그리고 처리하는 사무 역시 공적이냐 사적이냐를 묻지 않고, 재산상의 사무에 한정하지도 않으며 법률행위라야만 한다는 필요도 없음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써라 함은 본인과의 신임관계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말함. 신임관계의 취지는 계약의 내용, 법률의 규정 또는 관습 등에 기인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됨. 예를 들면 은행의 이사 등이 회수가망이 없음을 알면서 부실대출을 하는 경우와 같은 것임
본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행한 행위는 설사 본인에게 손실을 입혔어도 배임죄는 구성되지 않음. 본죄에서 말하는 이익 또는 손해는 재산상의 것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 그 밖의 신분상의 이익이나 손실도 포함하는 것임. 재산상의 손해 역시 적극적 손해(기존재산의 감소)나 소극적 손해(장차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를 불문함

36. 배서어음 [Endorsed Bill]

어음의 유통을 조장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고 있는 간편한 양도 방법으로, 어음, 수표의 액면 뒤에 수취인이 성명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그 어음을 타인에게 교부하는 어음행위를 배서라 하며 배서가 된 어음을 배서어음이라 함
배서에 의한 증권상의 권리는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며 배서가 연속된 증권의 소지인은 권리자로 추정됨. 또 배서에 있어서 증권상의 채무가 본래의 채무자(어음발행인)에 의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배서인은 담보책임(상환의무)을 져야 함

35. 배상책임보험 [Liability Insurance]

예보법 제35조의9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당해 부보금융기관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전시키기 위하여 가입하는 책임보험을 말함. 배상책임보험은 금감원의 검사결과 예보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보금융기관 및 산업, 기업은행을 제외한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사가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보금융기관은 요구일로부터 6월이내에 동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불응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대리하여 보험가입계약 체결 후 보험료 부담을 요구하거나 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음. 한편, 부보금융기관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보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율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음

34. 배드뱅크 [Bad Bank]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인수하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구를 말하며, 그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인 배드뱅크의 형태를 보면, 배드뱅크는 A은행이 부동산이나 기계설비 등을 담보로 B기업에게 대출을 해주었다가 부도가 났을 때 A은행으로부터 B기업의 담보를 넘겨받고, 이 담보자산으로 유가증권(ABS)을 발행하거나 직접 담보물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한다. 배드뱅크가 A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모두 넘겨받으면 A은행은 우량자산만 운용하는 굿뱅크(good bank)가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은행의 신인도가 개선되어 외화를 끌어들이거나 예금주를 상대로 대출해 주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배드뱅크는 부실자산을 모두 정리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한편, 2004년 5월에 620여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자율협약에 의해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배드뱅크(한마음금융)는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들의 채무를 한마음금융(주)로 집중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배드뱅크는 신용불량자에게는 채권추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서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권추심 일원화에 따라 채권추심비용을 절약하고 채권 회수 가능성도 제고하는 등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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