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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벤처캐피털?에인절클럽 [Venture Capital?Angel Club]

규모는 작지만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에 소요 자금을 공급해주는 것으로 위험 부담이 높은 대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모험 투자자금을 말한다. 즉,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장래성도 있으나 아직 경영기반이 약하고 일반 금융기관으로는 위험부담이 커서 융자하기 어려운 벤처 비즈니스에 대해 주식취득 등을 통하여 투자하는 기업 또는 이와 같은 기업의 자본 그 자체를 말한다. 이와 같은 회사들은 투자한 기업의 공개를 통해 얻어진 자본이익(capital gain)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로 각광 받고 있는데 국내에는 2000년 현재 약 100개의 벤처캐피털 회사가 첨단 기술의 사업화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일조하고 있다. ?÷括徽Х (angel club)? 대개 창업 1년 이내의 신생 벤처기업의 초기 자금지원에 참여하는 투자그룹인 데 반해, 벤처캐피털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조합은 어느 정도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사업화 단계에 접어든 성장기업의 시설투자나 추가 개발자금 지원을 위해 투입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특히, 벤처캐피털은 창투사나 창투조합 등 업무집행자에 의해 운영되지만 에인절클럽은 투자자가 직접 스스로 기업을 분석,투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중소기업청,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결성하고 있는 공공 벤처투자조합 역시 창업초기 기업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에인절클럽과 유사하지만, 정부나 금융기관이 관여해 개인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에서 에인절클럽과 구별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1985년에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벤처캐피탈회사가 설립되어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52. 벤처캐피탈 [Venture Capital]

위험성은 크나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투자되는 자금을 뜻한다. 즉, 장래성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기반이 취약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기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 창업 초기단계에 자본참여를 통해 위험을 기업가와 공동 부담하고 자금, 경영관리 등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높은 이득을 추구하는 자본 또는 금융활동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당해 기업의 주식을 공개(IPO : Initial Public Offering)함으로써 수익을 올린다.
현재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은 크게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이원화되어 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기술사업자(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ㆍ융자 및 경영ㆍ기술 지도를 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회사별로 약간 차이는 있으나 주로 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의 기업화, 공정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투ㆍ융자 업무를 주로 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자본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납입자본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접 투자하는 투자회사이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14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10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주식의 인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약정투자, 기업인수투자 등의 형태로 장기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경영지도, 기술지원 등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51. 변액보험 [Variable Life Insurance]

보험사의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수가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고 그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매월 변동), 해약환급금(매일 변동)등이 변동되는 보험.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7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하였음. 변액보험은 기존의 다른 금융권의 간접투자상품과 같이 보험료 중 투자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투자 전문가를 통해 주식이나 채권 등에 운용, 얻은 이익을 고객에게 환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은행권의 단위형 금전신탁이나 투신사의 수익증권, 자산운용사의 뮤추얼펀드와 유사함

50. 법정청산 [Legal Bankruptcy]

법률상 규정된 청산인에 의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청산방법을 말하며, 임의 청산과 상대적인 개념이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등의 인적회사(人的會社)에서는 임의청산을 원칙으로 하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 물적회사(物的會社)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 있어서는 채권자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청산만을 인정하고 있다. 법적청산은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에 따라야 하고, 청산업무에 관하여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

49. 법정자본금 []

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한다. 이를 자본금이라 하는데, 자본금에는 발행자본금과 수권자본금이 있다. 수권자본이란 해당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액을 말하는데 이를 법정자본금이라고도 한다. 반면 발행자본은 수권자본 테두리에서 실제로 주식을 발행, 자금이 투자된 자본금이다. 현행 상법에서는 이 발행자본의 최저액을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발행자본을 늘리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수권자본을 늘리려면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법정자본금은 그 회사의 규모를 가늠해 주는 것으로서 모든 채권의 기초적인 담보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48. 법정대리 [Legal Representation]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를 말함.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의 재산은 자기가 관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관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보통사람에 비하여 능력이 뒤떨어지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의 경우는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자의 경우는 채권자 등의 이익을 위하여, 부재자의 경우는 부재자 본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각각 이들을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할 자가 필요한데 법률은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대리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법정대리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선임으로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임

47. 법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해져 있는 최저 근로조건의 기준근로시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1주간 휴게시간을 제하고 40(44)시간, 1일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49조)는 것이다.
‘1주간’이란 역상(曆像)의 7일을 의미하며 7일은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특정일로부터 7일간을 말한다.
‘1일’이란 통상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계속근로가 2일에 걸친 경우에는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역일(曆日)을 달리하더라도 하나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익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도 취업규칙 등에 의거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 시간이므로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지는 않는다.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49조).
그러나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이 유예되는 사업장은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부칙 제1조), 1일의 근로시간은 동일하게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통상 월~금요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다.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67조). 특히 유해,위험작업으로서 잠함(潛艦),잠수작업 등 고기압과 관련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동시행령 제33조).
노사간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무효가 되며, 사용자에게는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제55조).

46. 법정관리 [Court Receivership]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를 회사정리라고 한다. 실무적으로는 ‘법정관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회사정리절차’가 정확한 실정법상의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법정관리란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꾸려가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하여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는 살려내는 것이 기업과 채권자에게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이롭다는 점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대개 기존의 모든 채권,채무를 동결시키는 재산보전 처분도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게 된다.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법정관리를 승인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심의한다. 법정관리가 기각되면 기업은 바로 파산절차에 들어가고, 수용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에 의해 회생작업이 시작된다.
참고로, 은행관리는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아니라 주거래은행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하여 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5. 법원경매 []

법원경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의 개별정리 방법 중 하나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산이 완료된 부실채권 중 즉시 매각이 가능한 담보물건은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정산가격(매입가격)에 도달할 때까지는 제3자 매각을 추진한다. 법원경매는 담보부동산을 민사소송법의 저당권실행규정에 의거, 법원에 경매 신청하여 최고가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경쟁입찰의 전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원에 저당권실행으로 경매 신청한 물건이 제3자에게 낙찰되면 배당금을 수령하고, 부실채권 매입가격 이하로 경매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산가격(매입가격)으로 낙찰, 유입(소유권 취득)하여 유입자산 처분절차를 통해 정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의 조속한 매각을 위하여 감정평가서, 전문기관의 실사자료를 토대로 물건명세표를 작성, 홍보하여 국내외의 원매자, 투자자를 적극 물색하고 있다.
한편 일반무담보채권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진변제 및 재산조사 후 법적조치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원경매를 통한 제3자 매각을 통하여 1997년 11월 24일 이후 2001년 10월말 현재까지 총 2조 4,833억원(매입액은 1조 7,914억원)의 부실채권을 2조 4,923억원에 매각하였다.

44. 법정관리 vs. 워크아웃 [Court Receivership vs. Workout]

법정관리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업의 모든 부채를 동결시킨 후 법원의 관리하에 채권자ㆍ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기업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법정절차이다. 반면, Workout은 기업의 채무자중 금융기관만이 합의하여 금융부채를 동결시키고 부채조정을 통해 기업정상화를 기하고자 하는 일반 채무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고, 금융기관의 자율협의에 의해 추진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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