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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모라토리엄 [Moratorium]

한 국민경제가 외국 경제주체에 대해 채무를 지고 있을 때, 채무상환 기간이 도래했지만 채무상환 기간을 일시적으로 연기시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개별채무에 대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default)과는 다르다.
대개 디폴트가 예상되면 정부가 나서서 대외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빚을 일시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채무국은 외국계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해 빚을 탕감받거나 만기를 연장해 앞으로 채무상환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채무재조정(rescheduling) 과정을 거친다.
모라토리엄은 쉽게 표현하자면 대외 채무에 대한 지불유예(支拂猶豫)를 말한다. 즉 신용의 붕괴로 인하여 채무의 추심이 강행되면 기업의 도산이 격증하여 수습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발동된다.
국제적인 예로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의 배상금지불과 관련된 것으로, 당시 배상금은 1,320억 마르크 라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독일은 연차적으로 분할지급하고 있었으나 자금의 대부분은 외국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으로 충당되었다. 그러던 중 1930년 나치스의 출현으로 독일정치의 불안은 가중되었고 외국단기자본의 인상 및 유출이 격화되어 독일은행들이 연이어 도산하였다. 환시세의 폭락과 화폐금융제도의 대혼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자 트랜스퍼 모라토리엄이 1933년 발동됨으로써 독일은 가까스로 회생하였지만 국제금융시장에 많은 문제를 남겼다. 또한 미국도 1931년 세계 대공항의 심각화에 대처하기 위해 후버 대통령이 유럽제국의 대미전채(對美戰債)에 대하여 1년의 지불유예를 선언하였다. 브라질 등 남미국가들은 1980년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적이 있고, 1982년에는 멕시코가 3개월 동안 대외채무 지급유예를 선언한 적이 있는데 1989년 브래디플랜(Brady Plan)으로 해결될 때까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22. 모기지론 [Mortgage Loan]

모기지론의 사전적 의미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금융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모기지론은 주택 구입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차입자 소득에 근거하여 장기간에 걸쳐 상환해 나가는 선진국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주로 만기가 최장 20년까지이며, 대출기간 동안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고정금리 조건이다. 또한 만기까지 매월 상환액이 동일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의 주택대출이다
모기지론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실행하는 대출로 아파트는 물론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도 이용할 수 있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만 가능하며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상가,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다수의 가구에게 임차되는 주택이므로 이들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감안하면 담보가치가 미약하여 모기지론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모기지론의 대출가능금액은 집값, 부채상환 능력, 주택종류별 대출비율에 따라 다르다. 대출액은 집값에서 대출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값을 제한다. 이 때 집값은 한국감정원 또는 국민은행제공 시세가, 외부감정기관의 감정가, 금융기관자체평가액 등으로 평가한다.

21. 모기지 [Mortgage]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 중개기관은 주택저당증권을 다시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게 됨. 기존의 주택담보대출과의 차이점은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대출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기간이 최장 30년에 이른다는 점임
은행은 대출자금을 곧바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대출에 따른 자금운용 부담을 덜 수 있고 MBS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가중치가 20% 낮게 분류돼 자산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됨. 그러나 금리가 높아 고객의 이자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음

20. 명도 []

명도란 부동산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배제시켜 매수자의 현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유입자산의 명도책임은 통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명도책임 부담 문제는 공매 공고시 게재되는 부대조건으로 계약내용을 이룬다. 규정상 매각대상을 인계 받은 즉시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실무상 자진명도 이행 최고장을 2∼3회에 걸쳐 발송함으로써 점유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효과를 주어 자진하여 목적물을 인도토록 하고 있다. 자진명도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점유자가 자진명도 이행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할 수 있다. 수용기준은 유입이전 점유자로서 국가 등으로부터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 또는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인 경우, 생활능력이 없는 경로대상자 및 장애인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학업 중에 있는 자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기타 소송에 의하지 않는 것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지급범위로는 소송착수 전에는 명도소송 및 그 집행등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총액의 50% 이내로 하고, 소송착수 후와 인도명령 대상자의 경우에는 그 집행등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의 50% 이내로 한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지급 방법으로 점유자의 퇴거여부를 확인하고, 시건장치 완료한 후, 점유자가 지정하는 구좌로 입금한다.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유자 및 공사의 자진명도 이행 최고에 대하여 끝까지 불응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을 병행하여 소송을 제기토록 하는데 명도소송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송무부에 의뢰하는데 최소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인도명령 정본, 판결정본, 화해조서 등에 송달증명원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 내 집행관에 명도집행 위임한다. 명도집행 후 사후조치로는 매수자에게 목적물을 현장에서 인계하고 인수증을 징구하여야 하며, 매수자의 사정으로 인계하지 못할 경우 명도책임을 재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9. 명시이월?사고이월 []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 또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견되는 것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이월의 범위는 의결된 바에 한정되어야 하며 일단 명시이월된 경비는 다음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며 이월된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재차 사고이월이 가능하다.
사고이월이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사고이월의 경우 그 경비와 관련하여 당연히 필요하게 된 부대경비는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지지 않았더라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서로 다른 개념이나 둘 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18. 면세지 [Tax Haven]

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Ireland 등 면세국에 SPC회사를 설립하는데, 면세지를 이용하는 이유는 사업활동에서 나오는 소득과 기타 합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감하는 한편, 기업활동 유지로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이다. 바하마, 버뮤다, 케이만제도 등과 같이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과세가 전혀 없는 곳을 Tax Paradise, 홍콩, 파나마 등과 같이 국내소득에는 통상적인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국외소득은 면세 또는 매우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곳을 Tax Shelter, 룩셈부르크 등과 같이 특정한 사업활동 등에 한해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는 Tax Resort 등 3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17. 메자닌파이낸싱(주식연계신용공여제도) [Mezzanine Financing]

리스크가 큰 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일정금리 외에 사업 성공시 투자자에게 주식 관련 권리(신주인수권, 주식전환권 등)를 부여하기로 하고 무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메자닌파이낸싱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자와 투자수익을 동시에 거둘 수 있어 ‘고위험-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채권이다. 메자닌은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라운지 등을 의미하는 이탈리어로 대출방식이 담보(1층)와 신용(2층) 사이에 있다는 의미에서 이같이 불리게 되었다.
정부는 2006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메자닌파이낸싱 등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최근 메자닌파이낸싱 방식 CBO(채권담보부증권)가 국내에서 첫 발행된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2006년 4월 산업은행은 기술력과 성장성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해 자체신용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중 ‘메자닌파이낸싱’을 활용한 1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 매칭펀드 [Matching Fund]

투자신탁회사가 국내 및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국내증권과 해외증권에 동시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투신사의 매칭펀드를 통한 간접적 투자방법에 의해 외국인에게는 국내증권투자를, 국내투자자에게는 해외증권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정부는 증권시장의 육성과 자본시장 국제화의 단계적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1990년 3월부터 국내 투신사에 매칭펀드의 설정 및 운용을 허용했다. 이러한 펀드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되 일정기간 동안 환매를 제한할 수 있는 단위형으로, 국내증권투자뿐만 아니라 해외증권투자를 병행함으로써 국내통화 증발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매칭펀드는 재정용어로 중앙정부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때 자구노력에 연계해서 배정하는 방식을 말하기도 한다. 지방이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면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영학에서는 공동자금 출자라는 의미로 쓰인다.

15. 매출채권팩토링제도 [Account Receivable Factoring System]

매출채권팩토링제도는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팩토링금융은 기업들이 상거래 대가로 현금 대신 받은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하여 기업활동을 돕자는 취지로, 192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영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보급되어 왔다. 신용상태가 좋은 물품구입자 대신에 물품대금을 매출자에게 지급해 주는 업무 외에도 선대를 하고 업체의 신용조사,보증업무도 한다. 대출한도는 매입채권액면의 100%까지 가능하지만 해당기업의 매출규모나 신용도에 따라 다소 낮아지기도 한다. 팩토링의 거래당사자에는 Factor(팩토링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 Client(factor와 팩토링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처로서 이 계약에 의해 해당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Factor에게 원칙적으로 전부 양도하여 대금을 지급받음) 및 Customer(client의 판매처로서 factor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에 해당됨)가 있다.

14. 매입대상채권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입대상 채권은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한 대출금, 내국수입 유산스, 지급보증 대지급금, 매입외환(미수금으로 대체 처리된 부실 매입외환 포함), 내국신용장 어음매입, 가지급금, 신용카드계정 및 미수금 중 계약이전 기준일 현재의 [은행감독규정] 제30조에 의한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은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담보권실행 및 법률상 양도가 가능하고 매각장애 요인이 없는 채권이다. 매입대상금융기관은 5개 정리은행(동화, 동남, 대동, 충청, 경기은행) 및 1998년 9월 이후의 5개 인수은행(신한, 주택, 국민, 한미, 하나은행), 합병지원은행(상업ㆍ한일, 하나ㆍ보람, 국민ㆍ장기신용은행) 및 자체 정상화은행(7개 조건부 승인은행 및 경영진단 결과 BIS자기자본비율 8% 미달은행 중 자체정상화 추진은행) 등 은행권은 물론 증권사, 생명보험사 및 상호신용금고 등 우리나라의 전 금융기관을 포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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