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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물납부동산 []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현금대신 과세대상 부동산으로 국가에 물납함으로써 국가가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42. 물납 []

조세를 금전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금납(金納)과 대립되는 말이다. 화폐경제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소작료나 영주(領主)에게 납부하는 조세는 곡물 등의 물건으로 행하여졌다. 화폐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현대의 조세는 금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금전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또는 곡물로 납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상속세및증여세법73조)

41. 물권 []

사법상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 소유권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채권과 함께 재산권을 이루는 주요 권리이다. 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나, 물건은 사람과는 관계없이 어떤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채권은 대인적(對人的) 권리이고, 물권은 대물적(對物的) 권리이다. 채권은 당사자간 자유로이 창설될 수 있으나,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물권에 공통되는 일반적 효력에는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의 두 가지가 있다. 우선적 효력은 물건과 채권 간에는 물건이 우선한다. 동일한 물건위에 물권과 채권이 함께 성립하였을 경우에는 물권의 배타성으로 인하여 물권이 우선한다. 또한 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이것 역시 물권의 배타성의 결과이다. 여기서 성립함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에서는 인도, 부동산에서는 등기를 한 것을 의미한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되거나 또는 방해 당할 염려가 있을 때에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반환청구권ㆍ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의 3가지가 있다.

40. 물가안정실업률 [NAIRU :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의 실업률을 의미한다. 영국 경제학자인 필립스(phillips)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간의 상충관계(trade-off)를 밝힌 필립스곡선이론에서 도출되었다.
일부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가안정실업률은 앞으로 물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실제실업률이 물가안정실업률 수준에 있을 때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을 것이나, 실제실업률이 물가안정실업률보다 낮다면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반대로 실제실업률이 물가안정실업률보다 높다면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지금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물가안정실업률이 5%인 경우 경기가 확장하여 노동수요가 늘어나 실제실업률이 5%보다 낮다면 임금상승압력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39. 물가안정목표제도 [Inflation Targeting]

중앙은행이 일정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물가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금리를 운용목표로 정하여 통화정책을 펴는 방식을 말한다. 통화량, 금리, 환율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실제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가안정목표제도는 뉴질랜드(1990년)에서 실제 통화신용정책 방식으로 처음 도입한 이후 캐나다(1991년), 영국(1992년), 스웨덴(1993년), 호주(1993년), 스페인(1994년) 등 세계 10여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정 한국은행법(1998. 4. 1일 시행)에 의거, 한국은행은 매년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하고 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운용하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플레이션 목표의 설정과 함께 물가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의 기조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확한 예측 능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중앙은행에 대한 민간 경제주체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며, 중앙은행이 정치적 영향 등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38. 무역장벽규정 [TBR : Trade Barrier Regulation]

EU에서 사용하는 통상보호 수단으로서 제3국의 무역장벽으로 인하여 역내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의미한다.
1984년에 미국이 301조를 강화하는 무역법을 채택하자 EC는 같은 해에 신무역정책수단(NCPI)을 신설하였고, 1994년 UR협상 타결에 따라 WTO가 출범하자 WTO협정에 이를 반영하고 제소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무역장벽규정(TBR)을 제정하였다.
무역장벽규정은 EU기업이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따른 장벽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역외상품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반덤핑,보복관세 및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와 구별된다. 종전의 신무역정책수단(NCPI)에서는 불법적인 관행에만 제소할 수 있었으나, 무역장벽규정에서는 제3국의 무역관행이 국제협정과 일치하더라도 역내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장애요인으로 제소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무역장벽규정은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없다.
대표적으로 한-EU 조선협상에서 무역장벽규정은 EU의 내부규정으로서 역외국의 불공정관행을 조사,시정토록 하는 제도로 작용하였다.

37. 무역의존도 [Degree of Dependence upon Foreign Trade]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를 말한다. 무역의존도는 일정한 기간(보통 1년)에 있어서 한 나라의 국민소득(또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그 기간의 무역액(수출액 + 수입액)의 비율로써 구할 수 있다.
무역의존도 = (수출액 + 수입액) / 국민소득(또는 GDP)
광대한 영토를 가진 국가의 무역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협소한 영토를 가진 국가의 무역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높다. 무역의존도가 높을 경우 한 나라의 경제는 외국의 경기순환의 변동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무역의존도는 그 나라 경제규모의 절대적 크기나 경제발전의 정도, 즉 산업구조의 발전 여하에 따라 좌우되기도한다. 경제의 개방화,세계화 추세와 수출지향적 경제성장전략 등으로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의존도의 비중은 증가한다.
그러나 무역의존도가 지나칠 경우 해외경기의 변동에 따른 국내경제의 파급효과가 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36. 무역구제 []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정한 수입이라도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수입품에 대해 관세부과, 수입수량제한 등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WTO협정 등으로 보장된 것이다.
WTO 체제 출범 이후 무역자유화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전면적인 시장개방과 교역량의 증가로 불공정무역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제도의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산업자원부 내에 준사법적행정기관인 무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조사관, 소속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두어 이를 토대로 무역구제 조치 판정을 내리는 등 무역구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본산 산업용 로봇 반덤핑에 대해 5년간 4.5~10%의 덤핑관세를 부과(현대중공업의 제소로 2005.7.20 무역위원회 최종 판정), 중국산 마늘 수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관세율 60~285% 인상 및 수입수량 제한(농협의 제소로 1999. 9월 무역위원회 판정), 일본 마쓰시타의 PDP 특허권 침해 및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입 및 국내 판매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LG전자(주)의 제소로 2004.11월 무역위원회 판정) 등을 들 수 있다.

35. 무역관련투자조치 [TRIMs Agreement :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외국인투자와 관련해 무역흐름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제도적 장치, 즉 투자유치국의 규제나 인센티브를 지칭한다. WTO TRIMs 협정은 투자조치의 무역왜곡 및 무역제한효과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법적구속력을 지닌 최초의 다자간 규범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RIMs 협정의 핵심은 상품교역 관련 투자이행요건의 금지로 요약될 수 있다. 즉, 내국민 대우와 수량제한 금지, 개도국 우대조치, 통지 및 경과조치 등이다. 다만, 선진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제한적 사업관행에 대한 규제, 기술이전 및 외국인 지분참여 제한조건이 논의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34. 무액면주식제 [No-Par Stock]

주권에 액면을 기재하지 않고 단지 회사의 총자본에 대한 비율만을 표시한 주식을 무액면주라고 하며 비례주 또는 부분주라고도 한다. 미국,캐나다,이탈리아,일본 등에서는 액면주의 발행과 더불어 무액면주의 제도가 벌써부터 이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1912년 이래 은행,보험회사 등 특수한 회사를 제외하고 무액면주의 발행이 널리 보급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종래 우리나라와 같이 무액면주의 발행을 금지하였으나 1950년의 개정 상법에서 무액면주의 발행을 인정하게 되었다. 무액면주는 발행할 때마다 주식의 발행가액이 통상 시가에 의해 정해지며 발행의 기준액이 없기 때문에 발행가액은 그 금액을 자본에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는 자본준비금으로 계리할 수 있다. 무액면주식에는 기재식무액면주(記載式無額面株)와 진정무액면주(眞正無額面株)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주권에 권면액(券面額)의 기재는 없으나 그 정관에 그 주식의 최저 발행가액의 규정이 있고, 그 가액 미만으로는 주식의 발행을 할 수 없는 동시에 그 가액이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고 있다. 후자는 주권이나 정관에도 권면액 또는 동일한 작용을 하는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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