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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톤세제 [Tonnage Tax System]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여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년도의 실제 법인소득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 수을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notional profit on the basis of the number and size of ships operated)을 토대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1996년 네델란드가 자국상선대 회복 및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이래, 노르웨이, 독일, 영국 등 유럽 해운국들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4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을 통해 동 제도를 도입,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45. 턴어라운드방식 [turnaround system]

턴어라운드는 구조조정(structural regulation)과 리스트럭처링 (restructuring),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등이 모두 포함되는 넓은 의미의 기업회생을 말한다. 턴어라운드 방식은 피인수자와의 우호적인 합의 아래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나 M&'A 전문중개회사가 부실기업을 인수한 뒤 경영을 정상화 시켜 제3자에게 되파는 M&'A의 한 형태이다. 일단 기업을 인수한 뒤 값을 올려 차익을 남긴다는 점에서 레이더스(raiders)와 같지만, 레이더스가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피인수자와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반면, 턴어라운드 방식은 우호적인 관계로 출발한다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한편 파이낸셜 바이아웃(financial buyout)이라는 M&'A기법도 있는데, 이것은 레이더스나 턴어라운드 방식처럼 제3의 특정 인수자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유통시장에 주식을 팔아 단지 시세차익만을 얻는 기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10월 M&'A 중개회사인 한국 M&'A가 장외에서 영우통상 주식을 매수, 한솔그룹에 다시 팔아 처음으로 턴어라운드방식의 M&'A가 이루어졌다.

44. 취업자 [The Employed]

조사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와준 가족종사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말한다.
취업자는 임금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된다. 임금근로자는 다시 고용계약 기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되며, 비임금근로자는 다시 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로 구분된다.
한편, 취업률(Employment Rate)이란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말한다. 실업률이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로 정의되므로 취업률과 실업률의 합은 항상 1이 된다.

43. 총자산 [total assets]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에서 은행내 계정간 상호거래를 제거한 자산으로, 은행계정, 신탁계정 및 종금계정 자산의 합에서 계정간의 상호거래를 제거한 금액이며, 신탁계정 중 약정배당부자산만을 포함하는 실질총자산과는 다른 개념임

42. 채무명의 [title of debt]

일정한 사법상 이행의무의 존재를 증명하고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문서를 말하며, 승소한 확정판결과 공증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집행증서(예를 들면 어음공정증서)등이 있음(민사집행법 제56조)
국가는 강제집행이 보다 활발하고 신속 ,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권리를 정형화하여 누구라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하고, 집행기관은 이를 신뢰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이러한 사법상 청구권의 표현형식을 집행권원이라고 함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를 &'채무명의&'라고 했으나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명의 대신 &'집행권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독일 원어에 충실하면서도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그 뜻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했음
집행권원은 일정한 서면에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표시하는 부분&'과 그 &'집행력을 인정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자는 사적(私的)자치원칙 하에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고 다만 당사자의 협력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비로소 국가 공권력의 조력을 받아서 그 존재가 표시됨. 후자는 사법기관에서 공적으로 인정함으로서 성립함.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양자가 뚜렷이 구분이 되나, 판결정본의 경우는 전자와 후자가 판결주문에 합체되어 있음
집행권원의 구성요소로서는 첫째 집행당사자 표시, 둘째 이행청구권의 내용, 셋째 집행력을 인정하는 부분 등이 있음
집행권원의 내용을 말할 때에는 이행청구권(급부의무)의 내용을 의미함.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부여될 때 이행청구권의 내용은 확정됨. 복수의 집행권원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어느 집행권원에 의해 집행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실무상 예임. 집행권원은 거기에 표시된 이행청구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이행청구권 없이 집행권원만을 양도할 수 없음. 집행권원은 재심에 의해 확정판결이 취소되어 집행권원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와 집행권원의 원본이 멸실되는 경우에 소멸함

41. 조세피난처 [Tax Haven]

법인세,개인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하고, 회사설립이나 외국환 업무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지역을 말한다.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조세를 회피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은 이러한 지역이나 국가에 거주하거나 기업의 자회사 또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한다.
어떤 종류의 조세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따라 몇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첫째, 개인소득세,법인세 등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tax paradise로 바하마,버뮤다군도 등이 있다. 소득과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둘째,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tax shelter로 홍콩,파나마,코스타리카 등을 들 수 있다. 소득이나 자본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셋째, 특정한 형태의 기업이나 사업 활동에 대해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tax resort로, 소득이나 자본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는 법인소득세의 일반세율은 높지만,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면제하는 대신 매년 발행한 주식가액의 0.2%만을 자본세로 과세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세율이 낮은 low-tax haven으로 바레인,모나코,마카오 등의 국가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해외사업에 대해 특별한 조세혜택을 부여한다. 소득이나 자본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조세피난처는 기업 경영상의 규제요인이 거의 없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OECD를 중심으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0. 조세지출예산제도 [Tax Expenditure Budget]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특례 규정에 의한 세금 감면을 의미한다. 즉, 개인이나 기업에게 원칙적으로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정부가 비과세,감면,공제 등의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를 말하며, 사실상 직접적인 예산지출과 같은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조세지출예산이라고 한다.
정부가 국회에 매년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보다 명확한 감시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지출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득권화,만성화된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있다. 따라서 매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세감면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조세감면 범위의 조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재정활동에 소요되는 재정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OECD 29개 회원국 중 14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39. 조세부담률 [Tax Burden Ratio]

국민들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또는 국민소득(GNI)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조세부담액의 비율을 택하고 있다.
통상 개발도상국보다는 국민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선진국 국민의 담세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재정소요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나 그 최적 수준의 규명을 위해서는 조세부담의 반대급부인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편익 수준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조세부담률은 극히 집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세부담의 배분상황 내지 조세부담의 공평 등 부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사하는 바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38. 조세 [ta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 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 과태료, 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 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또한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 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된다. 조세는 징수의 목적이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를 지변(支辯)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일반적 수입이다. 조세를 목적세라고도 하는데,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목적세라고 한다.

37. 제3자이의의소 [third-party action for an objection]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의 소(訴). 집행기관은 집행대상 재산의 실체관계에 대하여 조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 집행으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이 제3자 이의의 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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