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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보정 [Supplementation]

소송상 제출하는 서류나 소송행위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보완하는 것
보정은 원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바로 고친다고 하는 의미임. 이러한 의미로 보정이 사용되고 있는 것에는 지방교부세법 제7조제3항이 있음. 즉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 어떤 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세법에 부적합한 때에 그 내용이나 절차를 바른 내용이나 절차로 고쳐 그 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하는 경우에도 보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즉, 국세기본법 제63조제1항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아울러 소송행위 등에 필요한 수권에 흠결이 있는 때에 이를 보완하는 경우에도 이 용어가 사용됨
즉, 민사소송법 제59조는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 등기신청에 흠결이 있는 때에 이를 보완하는 경우에도 이 용어가 사용됨
부동산등기법 제55조는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심판청구에 흠결이 있을 때 이를 보완하는 경우에도 이 용어가 사용됨. 특허법 제142조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32. 보완준비금 [SRF : Supplementary Reserve Facility]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위기국에 지원하는 자금 가운데 하나로 일정한도를 넘어 추가로 빌려주는 자금이며, 긴급지원자금 또는 보충준비금이라고도 한다. IMF의 지원 자금은 회원국이 출연한 자금의 규모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한도 이내에 빌려주는 자금(스텐바이론)과, 이 한도를 초과해 빌려주는 자금(보완준비금)으로 나뉜다. 스탠바이론은 한도의 200%까지 인정되며 3년만기에 약 4.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보완준비금은 추가로 빌려주기 때문에 이자가 대기성차관(4.5%) 보다 높은 7.5%∼9.5%수준이다. 만기도 대기성차관(3년만기)보다 짧은 1년으로 최장기 2년이다. 1년 경과 후부터는 6개월 연장시 가산금리가 0.5% 수준이지만 기간에 따라 금리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적용된다.

31. 대위권 [Subrogation]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으로 예보법 제35조에서는 공사가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 대위권을 인정하고 있음
공사가 예금자에게 보험금 및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범위내에서 예금자등이 가지는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파산시 보험금 등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를 가지며, 화의 성립시에는 화의채권을 보유하게 됨

30. 담보채 [Secured Bond]

담보채는 발행회사 또는 제3자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하기 위해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며, 무담보채(unsecured bond)는 담보없이 기업의 신용만으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담보채는 담보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담보채(mortgage bond)와 유가증권담보채(collateral bond)로, 담보에 대한 우선변제 순위에 따라 동일담보에 대해서는 채권발행 순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저당권을 갖는 개방형 담보(open-end mortgage)와 동일한 담보에 대한 차순위 발행채권 보유자는 차순위저당권을 갖는 폐쇄형 담보(closed-end mortgage)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담보부 사채 신탁법에 의거하여 담보채가 발행되고 있다. 즉, 사채를 모집하는 발행회사(위탁회사)가 수탁회사인 은행 또는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은 맺게 되는데 이때 수탁회사는 물상담보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이것을 사채권자를 위하여 보존ㆍ실행하는 의무를 지고, 사채권자는 담보권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 그 채권액에 따라서 담보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29. 담보 [Security]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제공되는 수단 또는 장차 타인이 입게 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보전을 말함
민법상의 담보에는 크게 나눠 인적 담보와 물적담보가 있음. 인적담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제3자의 책임재산을 추가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이며 보증채무(保證債務)와 연대채무(連帶債務)가 이에 속함. 물적 담보는 책임재산 중에서 특정의 재산을 가지고 채권의 담보에 충당하는 제도이며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저당권(抵當權) 등의 담보물권(擔保物權)이 이에 속함. 인적담보는 절차가 간편하지만 불확실하고, 물적담보는 절차가 복잡하지만 확실하다는 특징이 있음
소송법상의 담보에는 소송비용의 담보가 있음. 원고(原告)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아 영업소를 두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피고(被告)의 신청에 의해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원고에게 명해야 함(민사소송법 제107조)
담보는 금전(金錢) 또는 유가증권(有價證券)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支給保證委託契約)을 체결한 문서에 의함 (제 112조)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却下)할 수 있음(제114조)
보험법상의 담보에는 해상보험자(海上保險者)가 광범위한 상법상의 보상책임을 명확하게 한정하기 위해 약관(約款)에 규정한 범위로서 전손(全損)만의 담보, 단독해손부담보(單獨海損不擔保), 분손담보(分損擔保) 등이 있음

28.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량제한 등을 통해 수입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WTO체제에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심각한 피해’ 등 일정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 조치를 인정해 주고 있다.
WTO협정에 따르면 이 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야 하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관계국에 통고,협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또한 수입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협의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해물품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제도는「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어떤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국내업자의 제소가 있으면 무역위원회가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되면 그 판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당해조치가 관련산업, 국내물가, 소비자의 이익,통상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세율의 조정 등 구제조치를 건의한다.
미국은 2002년 3월 20일부터 EU,일본,한국 등 외국 철강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세계적인 철강분쟁으로 확산된 바 있다.
우리나라가 발동한 대표적인 수입제한조치로는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부과조치를 들 수 있다. 중국산 마늘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마늘농가의 피해를 우려한 농협이 1999년 9월말 이에 대한 피해조사 신청을 하자 정부는 같은 해 11월 18일 냉동 및 초산조제마늘에 대하여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WTO 세이프가드협정상의 조치와 별도로, 중국의 WTO 가입시 합의된 제도로 중국에 대해서만 발동 가능한 對중국 특별 세이프가드제도가 도입되었다.

27. 기업분할 [Split-Off]

자회사를 신설하고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기 원하는 모회사의 기존주주에게만 자회사의 주식을 교환해 주는 것이다. 인수합병(M&'A)의 반대 개념으로 기존회사 사업부에 자본금과 부채를 나눠준 후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즉 모회사 기존주주는 모회사 주식만 소유하는 자와 신설회사 주식만 소유하는 자로 구분되고 결국 모회사 사업이 분할된다. 이 방법은 스핀오프와 달리 모회사로 현금이 유입된다. 한편 물적분할은 분리, 신설된 법인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소유하며, 인적분할은 존속회사 주주들이 자기소유 비율대로 신설법인 주식을 나누어 갖는 차이가 있다. 물적분할 기업의 실적과 자산가치는 지분법을 통해 존속회사에 그대로 연결된다. 기업분할은 감자나 주식매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경영진이나 주주들에게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26. 금융증권화 [Securitization of Banking]

금융의 증권화란 금융기관이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서 종래보다 증권을 이용한 자금조달 및 운용이 확대되는 것으로 금융시장의 금융중개방식이 직접금융화 되거나 대출채권이 금융시장에서 증권화 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즉,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방식이 간접금융방식으로부터 주식채권기업어음 등 직접금융방식으로 전환되거나,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방식이 예금 등에서 CD금융채 또는 수익증권, CMA 등 유가증권연계 금융상품으로 전환되고, 금융기관의 대출 채권 또는 기업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의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면, 첫째, 국제금융시장에서 은행대출이 감소하고 증권발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둘째, 大型銀行들이 자금조달과 운용에서 증권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으며, 셋째, 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증권이 많이 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1980년대까지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역을 담당했던 신디케이트론이 줄어들고 변동금리부채권(FRN), NIF 또는 유로CP 등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더구나 대출채권이 증권화하고 전통적인 대출과 증권이 혼합된 상품이 등장하여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구분이 애매하게 되었다. 미국내 시장에서도 금융의 증권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보유자산을 담보로 채권과 CP를 발행하여 자산의 유동화를 꾀하는 예가 증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CMO(Collaterized Mortgage Obligation)과 CARS (Certificates for Automobile Receivables) 등도 인기를 끌며 대형상업은행이 대출채권 전매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증권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요요인으로는 첫째, 개발도상국의 채무위기를 들 수 있다. 선진 각국의 국제상업은행은 이에 대응하여 대출선을 선진국의 정부, 정부기관과 우량기업으로 바꾸었는데, 이들은 신디케이트론 보다는 증권발행을 선호하여 FRN, NIF, RUF 등이 증가하게 되었다. 둘째, 국제금융시장의 자본흐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1980년대 초까지는 OPEC가 자금공급원 이었으나 석유위기 이후에는 일본과 EC일부국가가 자금을 공급하게 되었으며, 이들이 여유자금을 단순하게 은행에 예치하기 보다는 금리가 높은 증권투자를 선호하게 되어 금융의 증권화가 가속되었다. 셋째, 금융기법의 혁신을 들 수 있다. 특히 환율과 금리의 리스크를 커버하는 기법이 개발되어 금융증권화가 불가피하였는데, 이들 기법이 증권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때문이다.

25. 국고채 스트립스 제도 [STRIPS : Separate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

이표채(利票債)로 발행된 국고채를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으로 분리해 각각의 채권으로 유통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스트립스 제도를 도입하면 장기국채를 원금ㆍ이자 채권으로 분리해 판매하는 등 장기국채의 활용도가 높아져 장기국채 보유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한 개의 이표채가 스트립을 통해 다양한 만기의 무이표채로 전환됨에 따라 연금,보험 등의 장기 무이표채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채의 분리ㆍ재결합을 통한 차익거래가 가능해 투자ㆍ거래 기법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으며, 채권 매입시 만기수익률이 최종수익률로 확정되므로 중도에 받은 이자의 재투자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정부는 계산의 용이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일반 회사채시장과 같이 10만원 배수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스트립 채권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일반인도 최소 10만원만 있어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국채를 사고팔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반인의 국채 투자가 촉진될 전망이다.
현재 국고채 스트립스 제도는 1985년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1987년), 프랑스(1991년), 독일·영국(1997년), 일본(2003년) 등 대다수 OECD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다.

24. 공적자금백서기준통계 [Statistics based on the Public Fund Management White Paper]

공자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공적자금의 지원 및 회수에 관한 통계로서 공자위에서 매년 8월말 발간하는 백서를 통해 공표됨. 다만 예보채권상환기금의 지원 및 회수에 관한 통계와는 일부 차이가 있으며, 이는 '98년 4월 기금통합시 신용관리기금과 신협안전기금으로부터 인수한 지원 및 그에 따른 회수자금으로 공적자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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