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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셀코퍼레이션 [Shell Corporation]

법인으로 설립해 등록되어 있지만 특별한 자산도 없고 영업활동도 하지 않는 회사를 말한다. 본격적인 영업활동 개시전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으나 세금회피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기업매수합병(M&'A)의 경우 매수자가 정크본드를 발행하는 등 금융조달의 목적으로 만들고 있다.

42. 세뇨리지효과 [Seigniorage Effect]

기축통화국(미국)의 지위를 이용하여 달러를 찍어내고 새로운 신용 창출을 통해 끝없이 대외 적자를 메워 나가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화폐를 찍어내면 교환가치에서 발행비용을 뺀 만큼의 이익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기축통화국, 곧 국제통화를 보유한 나라가 누리는 이익을 통상적으로 세뇨리지 효과라고 일컫는다. 이 말은 과거 중세 때 군주(프랑스어로 ‘세뇨르’)가 재정을 메우려 금화에 불순물을 섞어 유통시킨 데서 온 말이다.

41. 선박투자회사제도(선박펀드)제도 [Ship Investment Company System]

선박확보 자금을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동안 해운회사가 선박을 확보할 경우 선가의 70~80%는 금융시장을 통해서 차입하고 나머지 20~30%의 금액은 자기자금을 투자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하여 선박을 확보하였다. 이 20~30%의 자금을 시중 자본시장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이 선박투자회사제도이다.
선박은 필요하지만 유동성이 부족하여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고 추가담보를 제공할 여력이 없거나 높은 이자가 부담스러운 해운회사에게 새로운 선박확보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 제도의 주체는 선박투자회사,선박운용회사,해운회사이다.
자금모집, 선박확보, 선박대여, 원리금 상환 및 배당 등의 주요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수행하는 것이지만, 선박투자회사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박운용회사가 이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 선박운용회사가 해운기업으로부터 선박확보 자금을 요청받게 되면 가장 낮은 금융조건으로 은행과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한다.
자본시장으로부터 조달하는 금액은 선박투자회사의 자본금 형태로 모집하고 은행차입금은 선박투자회사의 부채로 계상된다. 이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하거나 중고선을 매입하여 해운회사에 빌려준다. 해운회사는 대선료를 지급하고 선박운용회사는 그 대선료 수입에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으로 투자자에게 배당을 하게 된다.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은 뮤추얼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으는 형식을 띠고 투자자에게 배당을 하며,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된다.

40. 생존모형 [Survival Model]

의료 통계에서 암환자에 대한 신약개발 등의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특히 Cox(1972)의 위험비례모형을 이용하여 각 금융기관의 재무변수는 해당 금융기관의 생존기간의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의 생존기간을 예측하여 부실을 확률로 나타내주는 모형을 말함

39. 상계 [Set-Off / Bilateral Netting]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
예보법 제35조의6에서는 예금자가 당해 금융기관에 예금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지고 있을 경우 공사가 예금자 등을 대신하여 상계할 수 있도록 하여 예금이자보다 대출이자가 높은 경우가 대부분인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미리 예금자의 예금 등 채권과 채무를 상계한 후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한 후 채무를 다시 회수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대위상계권을 인정하고 있음

38. 사회안전망 [Social Safety Net]

개별 근로자나 그들의 가구가 소득 감소나 일자리 상실로부터 고통받는 것을 막아주는 정부 주도의 제반 프로그램을 말한다. 노령,질병,실업,빈곤,재해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크게 1,2,3차 안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안전망인 4대 사회보험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노령,질병,산재,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을 통해 분산하고 있으며, 2차 안전망을 통해서는 공공부조를 통해 1차 안전망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3차에서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자에게 최소한의 생계 및 건강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37. 사이드카 [Side Car]

선물시장의 급,등락에 따라 현물시장의 가격이 급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격안정화 장치로, 프로그램 매매만을 잠시 중지시키는 제도이다. 선물가격이 너무 올라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프로그램 매수 주문이 중지되고, 선물가격이 너무 내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프로그램 매도 주문이 중지된다.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 자체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인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와는 대조되는 개념이다.
주식시장은 크게 현물시장(일반적인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주가지수선물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은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만기 전에는 두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서로 일치하려는 성질이 있다. 이때 주로 기관투자가 및 외국인들은 고평가된 것은 매도하고 저평가된 것은 매수하는 차익 거래를 행하게 되는데, 선물주식과 현물을 동시에 매각하려면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해 한꺼번에 주문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프로그램 매매라고 한다.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팔 때를 프로그램매도(매도차익거래)라 하고,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살 때를 프로그램매수(매수차익거래)라고 한다.
사이드카는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개설과 함께 국내에 도입되었는데, 선물가격(거래소는 코스피200, 코스닥은 스타선물)이 전일 종가 대비 5%(코스피)~6%(코스닥) 이상 오르거나 내리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에 발동되며, 일단 발동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프로그램 매매 효과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발동된 뒤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되며, 장 종료 40분 전인 PM 2시 20분 이후에는 발동될 수 없고 발동 횟수도 1일 1회로 제한된다.
사이트카는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선물 상승으로 12번, 하락으로 14번 총 26회 발동됐다.

36. 부담금 [Surcharge]

재화 또는 용역의 지급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금전 지급의무로서 특정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징수하는 조세와 구분된다. 2004년말 기준으로「부담금관리기본법」상 102개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징수금액은 약 10조이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으로 이득을 보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예 : 보안림수익자부담금), 공공시설 파손자에게 복구비용을 부과하는 손괴자부담금(예 : 수도시설손괴자부담금), 공공의 비용을 유발하는 민간사업자에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예 : 도로원인자부담금), 기타 조세성 부담금(예 : 개발부담금) 등으로 구분된다.
부담금은 수익자,원인자,손괴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부과,징수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국민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운용의 효율성,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무분별한 부담금 확대를 방지하고 부담금 징수와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31일「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부담금을 신설,확대하는 경우에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35. 복대리 [Sub/Vice-Agent]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즉 대리인의 권한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함.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복임권)이라 하고, 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 함. 대리인은 위임, 고용 등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대리권을 가질 뿐 아니라 여러가지 경우에 있어서 본인에 대하여 대리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짐. 그러나 때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의무를 대리인 스스로 다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복대리인제도는 그러한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①대리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므로, 복대리인의 선임은 대리행위가 아님 ②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이며 따라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미침(민법 제123조) ③복대리인은 대리인과의 내부관계에 따라 대리인의 감독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시 본인과의 사이에 대리인, 본인 간의 내부관계(위임, 고용등)와 동일한 관계가 생김(민법 제123조2항)

34. 보증보험 [Surety Insurance]

보증보험은 매매, 고용, 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보험이다. 일종의 손해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미국의 본드(bond, 보증계약)와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신원보증보험의 경우 종래에는 피용자(被用者)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개별보증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근래에는 단체보험의 형식을 취하는 경향도 있다. 특히, 은행(banker' bond)의 경우에는 신원보증 외에 은행 구내와 수송 도중의 도난위험, 건물ㆍ금고 등의 파괴, 위조ㆍ변조 등으로 인한 손해의 담보도 포함한다. 보증보험은 성질상 손해보험 중 책임보험에 속하므로 이에 관해서는 책임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보증보험에 관한 보통보험약관 내지 특별보험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다.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증보험에는 신원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납세보증보험, 인ㆍ허가 보증보험, 지급계약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 사채보증보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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