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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특별채권 [Special Bond]

회사정리절차가 개시결정중이거나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체, 화의절차개시를 신청중이거나 화의절차가 인가된 기업체,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기업체 및 기타 사적화의가 진행중인 기업체에 대한 여신 등 채권을 통칭하는 말

92. 특별재산조사 [special assets investigation]

재산조사 참조

91. 특별인출권 [SDR: Special Drawing Right]

1970년 세계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IMF에 의해 창출된 준비자산(reserve asset)을 말한다. SDR은 paper gold 라고도 불리우나, 금이나 달러와 같이 대외지급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IMF를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외국통화를 인출할 수 있는 인출한도를 정할 때 사용되는 계산단위이다. SDR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제 준비자산을 증대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인출계정참가국의 85%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SDR 창출 규모는 세계경제에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SDR이 창출되면 각국의 할당액에 비례하여 참가국들의 특별인출계정에 SDR 할당액을 배분하여 5년을 원칙적인 기간으로 하여 기준기간에 걸쳐 연차별로 사용한다. 참가국은 배정액 전부를 사용할 수 없고 15% 평균 잔액을 유지하여야 한다. SDR 인출통화는 IMF가 지정하는 경우와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IMF는 인출통화를 국제수지가 양호하거나 대외지급에 여유가 있는 국가의 통화로 인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지정받은 그 나라는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營퓨 교환성이 있는 통화 (convertible currency in fact) 주에서 SDR 수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SDR 배정국은 이를 대외지급에 사용한다. SDR 인출시, IMF에 이자를 지급하는데, 금리는 주요국의 단기시장금리를 가중평균한 복합시장금리를 적용하여 매 3개월 마다 조정한다. SDR의 가치는 1970년 1월 1일 처음 창출되었을 때에는 SDR 1 = US$ 1 = 순금 0.888671 이었으나, 그 후 여러 차례 바뀌어 1981년 1월 1일부터 미 달러, 일본 엔, 서독 마르크, 영국 파운드와 프랑스 프랑 5개 통화로 바스켓 통화를 바꾸었다.

90. 특별기여금 [special assessment]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예보채권상환기금 부담 부채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예보법 제30조의3에 의거 금융권이 기존 보험료와는 별도로 공사에 납부하는 금전. 정부의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특별기여금 납부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신협을 제외한 각 부보금융기관은 부보대상예금의 0.1%에 해당하는 금전을 2003년부터 2027년까지 특별기여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신협은 동금전을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납부함
부보금융기관이 보험료 납부금액 산정시 적용하는 특별기여금산정대상기간은 금융권별로 부보금융기관의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다만, 은행의 경우 매분기)임
특별기여금납부기한은 부보금융기관이 특별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終期로서, 예보법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특별기여금 산정대상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은행은 1개월 이내, 기타 부보금융기관은 3개월 이내임. 따라서, 정상 금융기관의 경우 은행은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기타 부보금융기관은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특별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함

89. 특별결의 [special resolution]

상법상 정관의 변경,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전부의 임대 및 경영위임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계약, 사후설립, 자본의 감소, 회사의 해산, 회사의 계속, 회사의 상법, 설립위원의 선임 등에 있어서는 특별결의하여야 함.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다수로써 결정
특별결의의 조건은 보통결의처럼 정관에 의해 완화될 수 없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①정관의 변경 ②영업권의 양도 ③전환사채의 발행 ④주식배당 ⑤감자 ⑥해산 ⑦합병 ⑧주식의 액면금액 인상을 위한 주식병합 등임

88. 추가배당 [supplementary dividend]

최후배당을 실시한 후에 추가적으로 배당할 수 있는 재산이 생겼을 경우 보충적으로 실시하는 배당

87. 채권인수계약 [subscription agreement]

채권을 발행할 때 인수단이 확정된 후 간사회사들이 발행인과 체결하는 채권인수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86.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파생되는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과 공존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1987년 UN에 의해 구성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의 「우리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의 손실 없이, 현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구체적인 노력으로 2개의 선언, 1개의 성명, 그리고 2개의 협약을 채택하였고, 보다 효과적인 지구환경보전 전략수립을 위하여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 SD)&'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원칙적인 내용의 &'리우선언&'과 리우선언 이행을 위한 21세기 지구환경보전 실천 강령으로 정책목표와 지침을 제시한 &'의제21(Agenda 21)&'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의제 21&'을 국가실천계획으로 수립하여 UN에 제출하였고, 관계부처간 협의와 조정을 수행할 범정부, 범국가적 기구로서 2000년 9월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를 설치하여 &'의제21&'의 국가실천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85. 지상권 [superficies]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권리를 말함. 지상권에는 크게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지상권으로 나뉘는데, 전자에는 전세권상의 지상권(민법 제305조), 저당권상의 지상권(민법 제366조), 입목법상의 지상권(입목에관한법률 제6조), 가등기담보법상의 지상권(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0조)이 있고, 후자에는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등이 있음. 이러한 지상권은 특히 토지임차권과 관련하여 구별의 실익이 있는데, 양자 모두 사용수익권과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전자는 물권이고 후자는 채권이라는 점 말고도 등기의 효력, 지료(地料)의 성질 및 존속기간 등에 차이가 있음.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어, 견고한 건물(석조, 석회조, 연와조)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경우에는 30년, 그 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15년, 건물 외의 공작물의 경우에는 5년 이하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음. 당사자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함. 지상권자가 약속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지주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287조)

84. 지급여력비율 [solvency margin ratio]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순자산(자산-부채+내부유보자산)을 책임준비금으로 나눈 것’으로 책임준비금을 100으로 보고 그 충족 또는 부족비율을 나타낸 것임.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청산할 때 가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으로 총부채를 말함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순자산을 적정잉여금으로 나눈 것으로 적정잉여금이란 화재,해상,자동차 등 보험종목별 위험도와 자산운용 위험도를 고려하여 회사가 보유해야 할 잉여금을 말함
퇴출대상 보험회사를 선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비율이 100%일 때를 정상으로 보고, 50%이상 100%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0%이상 50%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0%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 등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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