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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상환 [Redemption]

상환이란 채권, 단위형 투자신탁, 상환주식 등이 기한이 되어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 주는 행위를 말한다. 상환방법에는 기한이 되어 돌려주는 만기상환과 기한 중에 돌려 주는 기중(期中)상환이 있는데, 기중상환에는 미리 날짜가 정해져 있는 정기상환과, 발행자의 판단에 의하여 수시로 상환하는 수시상황이 있다. 상환을 정부가 의무화하고 있는 국채에도 일시에 금액 전부를 상환하는 일시불국채와,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정기불국채, 정부의 재정상태에 따라 수시로 상환하는 수시불국채 등 3종류가 있다.

48. 상고 [Revision]

상소(上訴)의 한 가지. 고등법원이 제2심 또는 제1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이며, 원판결의 당부를 전적으로 헌법, 법률, 명령 등의 해석과 적용면에서 심사할 것을 청구하는 대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함. 따라서 상고심에서 당사자는 법적평가의 면에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상고심을 법률심(法律審)이라고 함. 원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직권조사사항(민사소송법 제434조)을 제외하고는 상고법원을 기속하게 되므로(동법 제432조) 사건의 사실인정의 당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음

47. 부인권 [Right of Denial]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행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되는 행위의 효력을 파산재단과의 관계에서 부정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한 권리. 즉, 파산자의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파산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의 효력을 상실시켜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권리를 말함

46. 부동산투자신탁 [REI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소유지분(real estate equity ownership) 또는 주택저당채권(MBS) 등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mortgage loans) 등으로 운영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 또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즉,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임대, 주택저당채권(MBS)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일종의 뮤추얼펀드로서 만기는 대부분 3년 이상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재산 또는 모기지(mortgage)에 투자하여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인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ITs)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을 취득함으로써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REITs의 설립형태는 회사형과 신탁형이 있다. 회사형은 뮤추얼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으며, 신탁형은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형식을 띤다. 회사형은 투자자에게 일정 기간단위로 배당을 하며 주식시장에 상장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반면 신탁형은 상장이 금지된다. 국내의 부동산투자회사제도는 회사형 리츠로 자본금 500억원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고 발행주식의 30%를 일반공모 할 수 있다. REITs의 지분은 부동산증권화 상품이다. 따라서 일반인도 소액자금으로 부동산에 간접투자 할 수 있고 주식형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환금성도 높아지게 된다.
1960년대 미국 의회는 소액투자자에게도 부동산 투자 기회를 주기 위해 세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조직 자산 소득 배당)을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또는 신탁)에 대해 REITs 자격을 부여, 법인세 면제혜택을 줬다. REITs는 세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배당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임대수입이 있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주력했다. REITs 시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성장하여, 2000년말 현재 뉴욕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REITs 회사수는 189개, 시장가치는 1천3백87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다. 우리나라는 2001년 3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을 통해 REITs 제도를 도입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미국의 REITs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 투기적 거래 방지를 위해 개발사업이나 단기매매 등을 제한하거나 법인세 면제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차이가 있다. 한편, 일반적인 부동산투자회사 외에도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자산운영상의 유연성과 세제혜택 범위를 확대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REITs)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45. 부동산신탁 [Real Estate Trust]

토지 및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신탁을 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신탁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부동산에 관한 신탁에는 지상권(地上權), 토지의 임차권(賃借權)까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신탁은 신탁 목적에 따라 관리신탁과 처분신탁으로 구분된다. 관리신탁은 부동산을 관리하여 지대(地代), 집세 등을 징수하는 신탁이며, 처분신탁은 부동산을 환가(換價) 처분하는 신탁이다. 부동산신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개개의 재산권마다 신탁자(수탁자)를 등기권리자, 위탁자 또는 상속인(유언에 의한 부동산신탁의 경우)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신탁 등기에 의하여 공시(公示)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4. 보복관세 [Retaliatory Duties]

외국이 자국의 수출품·선박·항공기에 대해 부당한 차별관세나 차별대우를 할 경우, 또는 자국이나 자국산업에 대하여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했을 경우, 이에 대처하는 수단으로써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고율의 관세를 말한다.
보복관세는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누진관세인 상계관세와 함께 어느 나라에서나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1조에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와 물품을 지정하고 그 관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 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복관세는 일종의 차별관세·탄력관세이기 때문에 이의 적용으로 인해 관세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발동되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2006년 5월 1일 AP 통신에 의하면, 미국의 반덤핑법(버드수정법)에 맞서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43. 별제권 [Right of Separation]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파산법」상의 용어이다. 「파산법」(84조)에서는 별제권자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전세권(傳貰權),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 저당권(抵當權)을 가진 자’로 정의한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므로(86조),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종류에 따라 그 권리의 본래 효력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며, 보통은 경매의 방법에 의하지만, 파산관재인이 별제권의 목적물을 환수할 수도 있다(187조). 별제권자는 파산관재인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별제권의 목적물을 환가(換價)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별제권자가 받을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파산관재인은 대금을 따로 임치해야 하고, 이 때에는 별제권은 그 대금 위에 존재한다(193조). 별제권자가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별제권의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별제권자가 그 처분을 할 기간을 정하며, 별제권자가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194조).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87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파산자의 재산상에 질권,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88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42. 미국정리신탁공사 [RTC : Resolution Trust Corporation]

1970년대 후반 미국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 :S&'L)들은 단기자금을 조달하여 고정금리 장기저당대출로 운용하였는데 단기조달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역마진이 발생하였다. 또한 1987년과 1990년 사이에 부동산시장 침체와 정크본드 등에 투자한 자산의 손실이 확대되면서 위기가 확대되었다. 한면 미국 감독당국은 초기에 부실저축기관을 신속히 폐쇄하지 않고 자력회생을 기다리는 관용정책을 취하였는데, 이는 저축대부조합으로 하여금 고수익ㆍ고위험 경영을 추구하게 하여 도덕적 위험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정책 당국은 부실저축기관을 신속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였고, 부실저축대부조합을 통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정리신탁공사(Resolution Trust Corp.:RTC)가 1989년 8월 9일 시한부로 설립되었다. RTC의 주요임부는 보전관리인(Conservator)이나 청산관리인(Receiver)으로서 부실저축기관을 정리하는 것으로 과거 부실저축기관 정리를 담당하던 연방저축대부보험공사(Federal Savings and Loan Insurance Corp.: FSLIC)의 임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RTC는 1989년 8월 9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6년 5개월 동안 747개의 부실조합(총자산 4,026억 달러)을 정리하였고, 정리비용은 875억 달러에 달하였는데 매각자산(장부가)의 87%를 회수하였다. RTC의 정리활동은 다수의 저축대부조합이 동시에 부실화 되었을 경우 보전관리를 적절히 활용, 자산매각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파국을 방지하고 예금자를 보호하고자 했던 당초의 설립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41. 리콜 [Recall]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자발적 리콜) 또는 정부의 강제 명령(강제적 리콜)에 의해 소비자 등에게 제품의 결함내용을 알리고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제품으로 인한 위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동차,식품,축산물,전기용품 등은 개별법이, 개별법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된다.

40. 리츠 [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투자 신탁으로, 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도 한다. 주로 부동산 개발사업, 임대, 주택저당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며, 만기는 3년 이상이 대부분이다.
리츠는 설립 형태에 따라 회사형과 신탁형으로 구분된다. 회사형은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투자자에게 일정기간을 단위로 배당을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신탁형은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상장이 금지되어 있다.
리츠는 주식처럼 100만원, 200만원의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증권화가 가능하여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언제든지 팔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이라는 실물자산에 투자하여 가격이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적은 편이다. 가치상승에 의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가격상승에 따른 수입증가분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리츠는 안정적인 간접투자상품과 자산유동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일반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REITs)로 분류된다. 일반 REITs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부동산 간접투자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로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함으로써 자산유동화를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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