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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인자산통합관리서비스 [PFMSS : Personal Finance Management Software Service]

증권사,은행,신용카드사,보험사 등 각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모든 금융자산을 모아 한 군데서 관리하고 온라인 서비스 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서비스는 개인이 여러 가지 계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안되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커다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의 요들리(yodlee.com)社, 퀵큰(quicken.com)社 등은 개인의 은행,증권,보험,신탁 등의 모든 계좌와 부동산이나 동산 등 각종 자산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국내에서도 핑거,소프트그램 등이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일,한빛 등 일부 은행들과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많은 고객은 월말에 카드 청구서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 없이 머니플래너 안에서 여러 개의 신용카드 결재액을 한번에 확인하고 은행계좌에서 간편하게 이체 시킬 수 있는 등 통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웹사이트의 정보를 끌어와 한곳에 표시해 주거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마일리지 포인트를 한 곳에 모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24. 가처분 [Provisional Disposition]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부·인도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분쟁중에 있는 권리관계에 관해서 임시적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잠정적·가정적 처분을 말함
가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가 있음. ①계쟁물(係爭物)에 관한 가처분-특정물(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려는데 상대방이 그 목적지상에 건축을 하고 있을 경우에 채권자가 이 청구권에 근거하여 장차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현재이상으로 어렵게 될 수 있을 것일 때(가처분의 필요) 후일 집행보전을 위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이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임(민사집행법 제300조). ②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갑이 교통사고로 을을 부상케 하였는데 갑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무책임을 주장하고, 을은 갑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여 다툼이 있을 때 을의 응급치료를 위하여(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필요) 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우선 가정하고 을에게 일정액의 배상금지급을 명하는 예임
가처분의 요건과 가처분의 신청 및 가처분명령 등은 가압류의 경우와 동일하나, 다만 가처분은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급부를 명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305조), 또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할 수 있음

23. 가압류 [Provisional Seizure / Provisional Attachment]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 또는 매각에 의하여 없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함.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를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276조). 또한 가압류는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276조2항)
가압류의 요건은 피보전의 권리가 존재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등이며 이 두 요건이 구비되면 채권자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음. '보전의 필요'라 함은,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판결의 집행을 할수 없거나 집행이 심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 특히 외국에서 판결을 집행할 경우(민사집행법 제277조)를 의미함. 심리는 서면으로 행하며 가압류의 요건이 소명되거나 채권자가 보증을 세운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되고, 이 명령에 의하여 집행보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보전집행이 행하여짐

22. 가등기 [Provisional Registration]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일 때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것
매매의 예약이나 기한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때에는 대물변제로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약정을 하였을 때, 또한 농지가 택지로 변경되면 매수하겠다는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장래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는 것이 예상됨. 이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가 가등기(부동산등기법 제3조)임. 무담보의 토지라는 것을 알고 매매의 예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마침내 정식으로 매매가 성립하기까지의 사이에 누군가가 여기에 저당권의 등기를 하면 후순위의 취득자는 결국 손해를 보게 되므로, 도중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가등기를 할 필요가 있음. 즉 가등기를 한 다음에 본등기를 하면 이 대항력의 순위가 가등기를 한때로 소급되기 때문에(부동산등기법 제6조) 가등기후에 한 일체의 등기는 효력을 상실함

21. 가격통제 [Price Control]

가격의 자동조절 기능에 장애 요인이 발생하였거나 특정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자유시장의 가격형성에 간섭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통제는 자유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보다는 법률적 강제성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가격통제의 경제적 목적은 주로 다음과 같다. 시장에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물가상승이 계속될 때, 원자재 부족 등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소비자 또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격통제를 실시한다.

20. 가격카르텔 [Price Cartel]

판매자간에 상호경쟁을 제한하여 보다 높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유지, 인상하려는 공동행위를 말한다. 이는 마치 독점공급자처럼 행동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가격카르텔에는 가격의 인상행위는 물론 인하 또는 유지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가격카르텔의 유형으로는 공동으로 가격의 인상·인하율을 결정하는 행위, 할인율,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 일정가격 수준 이하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최저판매가격을 정하는 행위, 입찰가격을 사전결정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등이다.

19. 가격기구 [Price Mechanism]

어떤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크면 가격은 오른다. 가격이 오르면 기업은 공급량을 늘리게 된다. 반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작으면 가격은 떨어지고, 기업은 공급량을 줄이게 된다. 결국 수요량과 공급량은 일치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가격은 상품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도록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를 가격의 자동조절기능이라고 한다. 가격의 자동조절기능이 작동할 수 있게 구성된 사회조직을 시장기구(Market Mechanism) 또는 가격기구(Price Mechanism)라고 한다.
가격기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사람의 손과 같이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담스미스(A.Smith)는 이를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고 하였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이러한 가격기구로 인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경제질서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18. 가격경쟁 [Price Competition]

시장에서 기업 간에 상품(goods) 및 용역(service)에 대해 가격을 통해 벌이는 경쟁을 말한다. 동일한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가격경쟁을 벌일 경우 가격은 평균비용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기업들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를 통해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소비자의 선호를 유도해 나가는 비가격경쟁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전략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낮춰 기업이 독점적으로 가격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통상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의 판단기준은 기업 상호간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는가, 경쟁수단은 공정한가, 기업의 우월한 지위 남용으로 자유경쟁 기반이 침해되지는 않는가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공정한 경쟁수단이란 가격·품질·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경쟁을 말한다.

17. 출하지수 [Producers Shipment Index]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중의 판매활동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내수 및 수출로 구분하여 작성

16. 생산자물가지수 [Producers Prices Index]

기업간의 대량거래에서 형성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므로 이 지수의 편제에 사용되는 가격은 제1차 거래단계의 가격을 대상으로 하게 됨. 즉 국내생산품의 경우는 생산자 판매가격을 원칙으로, 수입품의 경우는 수입업자 판매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그 대상범위가 광범위하여 일반적인 물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상품의 전반적인 수급동향을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목적지수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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