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 지식마당 > 금융용어사전
전체
95
페이지
7/10

35. 공적자금상환대책 [Public Fund Redemption Plan]

1997년 이후 대규모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예보채권 발행 등으로 조성하여 투입된 공적자금 부채 상환을 위해 2002년도에 수립된 정부차원의 중장기 상환계획을 말하며,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심의로 확정되었음.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예보채권상환기금 및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공적자금 부채 중 회수자금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부분은 재정과 각 금융권이 분담하는 구조로 2003년부터 2027년까지 25년간에 걸쳐 상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34. 공적자금관리위원회 [Public Fund Oversight Committee]

공자법 제3조에 의하여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으로 당연직 정부위원 3인과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됨.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장관과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되는 1인이 공동으로 맡고 있으며 회의 주재는 민간위원장이 담당함. 또한 위원회의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내에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음

33. 공적자금 [Public Fund]

정부가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재정자금을 말한다. 공적자금은 기업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주고, 정부가 은행에 출자하여 자본금을 늘려줌으로써 건실한 은행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쓰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자금을 정부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다. 또 해외차관, 정부보유 공기업주식, 공공자금관리기금, 한국은행 등에 의해 우회적으로 투입된 자금도 넓은 의미의 공적자금으로 본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매입에 사용된다. 이자를 받지 못하는 대출금이나 부도난 회사의 담보부동산 등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싼값에 사줌으로써 자금흐름을 개선해 준다.
둘째,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증자해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즉,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외국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고 자본금과 연계된 대출이나 투자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증자에 참여하여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준다.
셋째, 금융기관이 도산하여 반환할 자금이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예금을 대신 지불하는 예금대지급금 지원에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말 외환위기로 대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되자,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조성,투입하기도 하였다. 2006년 2월말 현재 총 168조 2천억원(회수금 재사용 포함)이 투입되었고, 76조3천억원이 회수된 상태이다.

32. 공적연금 [Public Pension]

연금제도는 경제활동이 힘든 노후의 생활을 대비하기 위하여 경제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이다. 연금제도는 그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제도와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제도로 나누어진다. 사적연금제도는 다시 직장이 운영주체인 기업연금과 개인이 주체가 되는 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제도가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로서 1988년에 도입되었고,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 등이 있다. 재원은 고용주 및 근로자의 기여금,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행정관리비의 국고부담 및 적립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식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특수직 관련 연금제도 가운데,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에 실시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로서, 중앙 및 지방의 일반직공무원,판검사,경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군인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에 포함되어 실시되다가 1963년에 별도로 분리되었다. 장기복무 하사관과 장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사립학교교원연금은 1975년 실시 당시 국공립학교 교사를 제외한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전문학교 교사와 교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1978년부터 사무직까지로 확대,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공적연금제도는 사적연금과는 달리 강제적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소득계층간 또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31. 공모발행 [Public Offering]

인수단이 구성되어 증권을 인수한 후 불특정 다수의 투자가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통상 증권거래소에 상장됨. 공사는 2002.6월 공사보유 우리금융지주 주식 54백만주와 신주 36백만주 등 총 90백만주를 공모발행을 통해 국내 증시에 상장한 사례가 있음

30. 공모 [Public Offering]

광범위하게 일반투자자(불특정다수)를 응모대상으로 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할 경우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의 발행은 공모가 정통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공모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사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업은 공모를 통해 주주층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식을 분산하여 시장성을 높이고 적대기업의 매점 등에 대항할 수 있다.
공모에는 발행자가 직접 청약자를 모집하는 경우와 증권회사가 매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후자가 일반적이다. 주식공모에는 현재의 주주이익을 고려하여 주식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발행가격이 정해진다.

29. 공매 [Public Auction / Public Sale]

공매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방법으로 민사소송법상 공매와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구분된다.
민사소송법상의 공매는 사법상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환가처분(換價處分)하는 방법으로서 경매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는 국세체납처분 절차의 최종단계로서 압류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처분하는 것이다.
세무공무원이 압류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과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은 원칙적으로 입찰이나 경매 방법에 의하여 공매한다(국세징수법 61조). 매각대금 및 압류통화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기타 채권에 배분하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환부(還付)한다(국세징수법 81조).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86조).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는 크게 공법상의 공매와(압류재산), 사법상의 공매(유입자산, 고정자산, 구조개선기업 보유부동산, 비업무용부동산)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부실채권 매각 방법중의 하나로도 활용하고 있는데, 법원경매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유입하여 소유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된 유입자산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입찰 및 유찰계약 방식을 이용한다. 입찰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시키는 매각방법이며, 유찰계약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부동산의 매수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이다.
공매는 다수의 물건을 동시에 공개 매각하는 것으로서 대중성, 공정성, 신뢰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가 갖는 유리한 점으로 다음의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정보의 공개성, 즉, 매각물건에 관계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누구든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자료의 제공 및 상담, 원매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자료를 언제든지 제공하며, 법률적인 문제 등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여 준다. 셋째, 매수의 편이성, 매각물건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명도책임) 등 제반사항을 공매 공고시 고지함으로써 매수자가 부담할 부분이나 조사할 사항의 범위를 최소화 시킨다는 점 등이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 부동산과는 달리 법적하자가 없고 권리관계 등이 깨끗하다. 아울러 1999년말 까지는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고 사전점유가 가능하였으나 2000년부터 전남지역을 제외하고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조항이 폐지되었으며, 매매대금의 1/3 이상 선납하였을 경우 사전 점유가 가능하다. 일정 기간동안 매매대금 할부 등 대금납부 방법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매매대금의 50% 이상 납부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유입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의 자산에 대하여 1998년 10월 31일 제1차 공매를 시작으로 2001년 10월말 현재까지 총 23차례의 유입부동산 공매를 실시한 결과, 공매입찰과 유찰계약을 통하여 총 3,644억원(장부가격 기준)의 부실채권을 3,356억원(낙찰가격 기준)에 매각하였다.

28. 공기업 [Public Enterprise]

공기업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부가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출자주체에 따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되며 국가공기업에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정부기업 등이 있다.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이다. 그러나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 중 한국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법 적용에서 배제된다. 정부투자기관에는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이 있다.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 기업으로 정부가 최대 주주인 법인이거나 최대 주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라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기업을 말한다. 한국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27. 계약자잉여금 [Policyholder' Surplus]

보험자의 자본에서 부채를 공제한 잔액(net assets)을 말함.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의 원칙이 현실에서 정확히 반영된다면 지급준비금과 미경과보험료 적립금만 정확이 적립하면 보험자의 지급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형 이재(罹災)의 다수 발생, 사고발생률의 이상 증가 등과 같은 통계적 오차발생으로 인하여 지급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이를 위하여 재보험 처리가 필요하며 위 두 가지 준비금 외 별도의 자본이 충분하다면 담보력은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별도의 자본을 계약자잉여금이라고 함

26. 계약이전 [P&'A : Purchase of assets &' Assumption of liabilities]

계약상의 지위 및 재산(소극적 재산 포함)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임의적 계약이전과 감독당국에 의한 계약이전 명령 또는 계약이전 결정으로 구분됨. 금산법상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 처분으로 권리 · 의무의 이전이라는 사법상의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의 일부 이전도 가능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