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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보험계약자 [Policyholder / Policyowner]

보험계약의 한쪽의 당사자로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함

44. 보전처분 [Preservative Measures]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 넓게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 가처분도 포함되지만 좁게는 파산(破産),화의(和議),회사의 정리 등의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각종 처분을 말함
파산법상의 파산자의 인치(引致)·감수(監守)(138∼140조) 등은 신분적인 보전처분이고, 선고전의 보전처분(145조)은 재산적 보전처분이라고 할 수 있음. 후자는 화의(화의법 제20조),회사정리(회사정리법 제39조)등에 관하여도 인정되고 있음
현대 재판제도의 큰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송지연을 방지하는 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43. 변제 [Performance]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급부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변제가 있으면 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은 소멸된다. 이행과 동의어이지만 이행은 채권의 효력에서 본 용어이고, 변제는 채무의 소멸에서 본 용어이다. 변제로 되는 급부는 사실행위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일 수도 있다. 변제를 완료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채권자도 채무변제에 협력해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이 채무자의 행위를 변제의 지불이라고 하고 채권자가 행위를 변제의 수령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거래관습에 따라서 그 내용과 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변제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서 정하여진 이행기에 일정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한다.

42. 방어적 풋 [Protective Put]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될 경우 현물주식 자산에 연동하는 주가지수 풋옵션을 팔아 손실을 보전하려는 방법이다. 시세가 하락한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지만, 풋옵션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세가 크게 하락한 경우에도 전체적인 손실을 제한할 수 있다. 반대로 시세가 상승한 경우에는 이익을 볼 수 있지만, 풋옵션 매수시의 지불하는 프리미엄만큼 이익이 저하된다. 따라서 시세가 풋옵션매수시의 옵션가격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이익은 없게 된다.

41. 물상보증인 [Person Pledging Property to Secure Another' Obligation]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자기 재산을 채무에 대한 물적 담보로 제공하지만, 채무자에게 물적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와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제3자의 재산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물적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물상보증이라고 하며, 그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함

40. 납입자본금 [Paid-In Capital]

주식회사가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발행한 주식 가운데 인수납입이 완료된 자금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수권자본의 범위 내에서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미 주식을 발행하여 인수납입이 완료된 분을 납입자본금이라고 한다. 수권자본주의제도 하에서는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일시에 발행할 필요는 없으며, 일정비율 이상(발행예정 주식수의 1/4)을 발행하고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의 자금조달의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시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영국 등과 같이 인수주식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주금액을 납입하면 되는 제도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전액납입주의를 채택하여 가급적 회사의 재산적 기초의 공고화를 기하고 있다.

39. 기획재산조사 [Project Investigation]

재산조사 참조

38. 금지보조금 [Prohibited Subsidy]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부속서에 예시된 바와 같이 수출성과,수입대체에 따라 공여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금지보조금이 공여되는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과 협의를 거친 이후 DSB(분쟁해결기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수출국은 DSB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을 철회해야 하며, 피해국은 수출국의 불이행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금지보조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업에 끼친 피해를 입증하지 않고 금지보조금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구제절차 적용이 가능하다. 수입국과 수출국의 협의가 30일 이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DSB의 문제제기가 가능하며, 패널은 9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조치가능 보조금의 경우는 각각 60일과 120일임).

37. 공채 [Public Debt]

공채는 지방공공단체 등 정부관계기관이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지는 부채를 말하며, 국채라고도 한다. 공채는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와 지방채로, 발행장소에 따라 내국채와 외국채(외채), 발행 화폐단위에 따라 내화채(內貨債)와 외화채로, 공채증서(公債證書)의 발행여부에 따라 공채와 차입금으로 분류된다. 한편 국채증권을 구입자에게 교부하는 발권공매(發券公賣)와 구입자의 이름을 등록하는데 그치는 등록공채, 상환기간이 10년인 장기채와 1년 이상 5년 이하인 중기채 및 1년 미만의 단기공채, 공채발행이 정부의 수입이 되는 보통국채와 수입이 되지 않는 교부공채(交付公債), 재정수입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적자공채(赤字公債)와 공공사업 등의 자금으로 쓰이는 건설공채 등으로 각각 분류된다.

36. 공적자금상환재계산제도 [Public Fund Redemption Recalculation System]

2002년 9월 정부가 마련한 공적자금상환대책은 회수규모, 경제성장률, 금융자산 증가율 등 여러가지 추정에 근거하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경제여건이 급변하는 경우 상환대책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상환대책 시행 후 일정기간 경과시 회수규모 및 특별기여금 등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재정과 금융권간의 상환부담을 재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공자법에 따르면 공적자금상환기금 설치 후 매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예보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정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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