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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신주인수권 [Preemptive Rights]

증자를 위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의 신주인수권이 있는데, 한국 상법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신주 인수권은 주주권의 내용이 되는 추상적 신주인수권과 주주권과 별개의 권리인 구체적 신주인수권으로 나누어진다. 구제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도 박탈하거나 변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식과 독립하여 양도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권리주와는 달리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해석된다. 주주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처럼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법적근거를 요약하면,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소유주식수에 따라서 가지는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즉 주주는 회사의 경영이나 이익배당의 관계에서 소유주식수에 따른 비례적인 경영적 참여와 경제적이익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주주 이외의 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 참여 또는 이익의 비율이 저하될 염려가 있다. 때로는 제3자에게 구주의 시가 이하로 신주를 인수시킴으로써 구주주가 직접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수권자본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 상법 하에서 신주의 발행은 수권된 한도 내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고 이사회에 일임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54. 수지상등의원칙 [Principle of Equivalence]

보험료 계산원리 중 하나로 보험회사가 얻게 되는 장래의 전(全)보험기간의 수입, 즉 보험료 총액의 현가와 보험회사의 지출, 즉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및 보험회사 사업비 총액의 현가가 같게 되도록 한다는 원칙

53. 수의계약 [Private Contract]

매매나, 대차(貸借), 도급(都給) 등을 계약할 때 경매(競賣), 입찰(入札)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으로 경쟁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는 일반 경쟁계약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목적과 성질이 경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나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약목적의 가격이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거나 수의계약이 제한적으로 체결되기도 한다.

52. 수시지급방식 [Pass-Through]

채권을 기초로 ABS를 발행함에 있어 그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상환받는 원리금을 그대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원 채무자로부터 투자자에게 상환되는 원리금이 SPC를 통과하여 그대로 지급되기 때문에 pass-through라는 말을 쓴다. 조기상환부 조건이 있는 ABS 발행 방식으로 채권회수시 마다 만기구조에 상관없이 바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ABS 발행대상 채권은 단위기업별 500억∼1,500억원 규모의 특별채권 5-7개 차주로 구성하여 3,000억원 규모로 ABS를 발행한다. 단위기업 채권규모가 크기 때문에 환매시 낮은 회수자금 운용이자와 높은 ABS 지급이자에 대한 역마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기별 구조는 두되 회수하는 즉시 조기상환 할 수 있는 옵션을 붙여 발행하는 방식이다. 투자자의 자금수급 불안으로 회수대금 정기지급방식(pay through)보다 일정률의 가산이자(spread)를 추가 지급함에 따라 발행사의 현금유입은 다소 줄어든다. Pass-Through 방식은 자산보유자가 SPV 또는 수탁자에게 자산을 신탁 이전하였을 때 그 대가로 받는 SPV의 자산에 대한 일정 지분을 표시하는 수익증서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조합형,신탁형 SPV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이 이에 해당한다. 이 증권을 갖고 있으면 유동화자산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이 그대로 지급된다.

51. 상장회사 [Public Company / Listed Company]

상장 희망회사의 신청을 바탕으로 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상장 심사기준을 충족시켜, 그 발행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는 회사를 상장회사라 한다. 상장심사기준은 당일결제거래 및 특약일결제거래에 상장되는 주권과, 보통거래(매매계약 체결 후 3일째 되는 날에 주권과 대금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래) 및 발행일결제거래에 상장되는 주권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의 보통거래의 경우는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회사설립경과연수 3년 이상, 총 발행주식이 5만주 이상일 것, 부채비율 500% 미만, 신용평점 60점 이상, 최근 6년 이내 부도 발생이 없을 것 등이 심사기준이 된다. 상장회사는 증권거래소에 사업보고서 제출, 상장수수료 납입 등의 의무를 진다.

50. 사전제출제도 [Pre-Packaged Bankruptcy]

법정관리 절차 진행시 회사정리계획안 제출은 종전에는 1차관계인 집회기일 이후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때로부터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사정리법 개정을 통해 부채의 1/2 이상 보유 채권자는 법정관리 개시 신청일로부터 1차관계인 집회기일 전까지 제출이 가능토록 개정되었다. 이를 사전제출제도라 하며, 회사정리계획안에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절차지연에 따르는 경제불안정 요인을 제거하고, 워크아웃에 실패한 기업 등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함과 아울러 기업의 갱생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49. 사모투자펀드 [PEF : Private Equity Fund]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뮤추얼펀드)에서는 50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말함. PEF는 소수의 장기투자자들로부터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끌어 모아 기업 및 금융기관을 인수하고 구조조정한 뒤 이를 매각하거나 재 상장시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을 취함.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에 비하여 PEF는 소수의 고액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정 판매하며, 공모펀드가 펀드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 외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이상 투자할 수 없지만 PEF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 관계로 재벌들 간의 계열지원이나 내부자금 이동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함

48. 사모사채 [Private Placement Corporate Bonds]

기업이 채권의 발행자(기업)이 공개모집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은행, 보험회사, 특정개인 등 기관투자가들과 개별적 접촉을 통해 발행증권을 매각하는 형태를 취하는 사채를 말한다. 발행자가 일반투자자들에게 발행조건 및 발행시기를 알린 후 공개적으로 발행하여 모집절차를 밟는 공모사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비공모발행사채, 연고발행사채, 직접모집발행사채라고도 한다.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공모사채에 비해 발행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기업내용 공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다. 매입자 입장에서도 유리한 조건으로 대량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사모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공모사채를 발행할 때와는 달리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인수 주선기관을 선정할 필요도 없으며, 통일된 규격의 유가증권으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점에서 사모사채는 증권시장에서 유통되는 채권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대출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모사채를 발행할 때 담보에 대해 엄격한 조건이 부과되고, 발행량이 한정되며 발행자가 유통시장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공모사채는 기업의 형편에 따라 다양한 만기를 정하고 있는 반면, 사모사채는 대부분 만기가 1년 미만이다.

47. 사모발행 [Private Placement]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발행하는 방법은 공모발행(public offering)이라 하고, 사모발행은 채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않고 특정한 소수인에게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절차 및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고객과 직접 교섭하므로 발행수익률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즉, 공식적인 인수단 구성없이 한정된 투자가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방식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46. 부도확률 [PD : Probability of Default]

일정기간(1년)내에 채권이 부도처리될 확률로 가령 부도율이 2%라 함은 채무자가 1년내에 지급불능 상태에 처할 확률이 2%라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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