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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자산부채이전 [P&'A: Purchases of assets &' Assumption of liabilities]

우량한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부실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제외한 우량한 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부채이전(P&'A)은 청산, 인수/합병 등과 함께 부실기업 또는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처음에는 기업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주로 활용하였으나 요즘은 오히려 금융기관, 특히 부실은행의 정리방식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은행의 경우 이 방식(P&'A)에 따른 정리는 한마디로 정리대상 은행의 예금과 부채 등 빚을 우량은행에 넘기고 여기에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파는 것이다. 이렇게 자산과 부채를 넘긴 이후의 부실은행은 결국 예금보험공사나 정부 주도로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따라서 청산처럼 자산과 부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은행을 없애는데 따른 손실과 인수/합병에 따르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인수/합병은 원칙적으로 양 은행의 계약에 따른 것임에 반해 자산부채인수는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정리기관의 명령과 보조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신속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 구조조정의 속도를 진작시킬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은 인수/합병과 달리 정리대상 은행의 직원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인수자측의 부담이 작다. 내용이나 절차면에서 보면 기업인수/합병(M&'A)과 비슷하나 우량자산과 부채의 선별 인수가 가능하고 직원을 계속해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우량 자산의 판정이나 가격평가를 놓고 인수은행과 정부간에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으며 P&'A를 위한 국내 법체계도 아직 미비하다. M&'A의 경우 피합병은행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수해야 하므로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으나 P&'A의 경우 우량자산,부채의 선별 인수가 가능하며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다. 뿐만 아니라 M&'A는 상호필요에 따라 자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정부지원이 최소화 되지만 P&'A는 정부가 부실자산을 떠안아야 하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즉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P&'A는 1980년대 미국에서 사회적인 파장을 줄이며 은행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었으며, 우리나라도 IMF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많이 사용되었다. P&'A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국에서 선호하고 있으며, 이때 팔리지 않는 부실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는 기관을 배드뱅크(bad bank)라고 한다.

64. 우선협상대상자 [Preferred Bidder]

최종입찰제안서를 제시한 인수후보군 중 입찰가격과 비가격조건 등을 매도자측에 유리하게 제시한 투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는 데, 우선협상대상자는 매도자와 배타적 협상을 벌여 매각 가격 등 구체적인 매각조건을 결정하게 됨

63. 우선주 [Preferred Stock]

우선주는 보통주에 대해 배당이나 기업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 분배 등에서 우선권을 갖는 주식으로 대개의 경우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음. 우선주에는 일정의 배당을 받은 후에도 역시 이익이 충분히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것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음.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잔여재산분배권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고 보통주에 대한 이익배당만 50원(액면가기준 1%)을 얹어 주도록 하고 있음. 이 때문에 최근 M&'A가 관심사로 떠올라 의결권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우선주가 폭락,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여 감독당국은 우선주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는 이유에서 기업들이 꺼리고 있음

62. 우선변제 [Preferential Reimbursement]

채권자 가운데서 어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받는 변제. 채권자는 서로가 균등한 지위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법률이 인정한 경우에는 우선변제가 인정되는데 예보법상 부보금융기관이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출연금과 보험료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권이 있으며,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2) 및 보험업법(제32조)상 예금자 등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됨

61. 우선감시 [Prior Monitoring]

상시감시 참조

60. 요주의이하여신비율 [Precautionary &' Below Ratio]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총여신 중 정상여신을 제외한 요주의이하(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여신의 비율임
순요주의이하여신비율은 요주의이하여신비율의 분자 및 분모 각각에서 제충당금 적립액을 차감한 비율을 말함. 제충당금은 대손충당금, 채권평가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의 합계액

59. 예비투자제안서 [Preliminary Bid]

인수후보군(short list)을 선정하기 위하여 예비적인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데, 이때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투자안내서(information memorandum)를 기초로 제출하는 입찰제안서로서 입찰가격과 비가격조건 등이 포함됨

58. 예비실사 [Preliminary Inspection]

부실금융기관의 자산, 부채에 대한 본격적인 실사에 앞서 실시하는 재산실사를 말함. 일반적으로 부실금융기관 등을 매각하기에 앞서 기업가치 및 자금지원액 산정을 위해 본 실사에 앞서 실시함

57. 열거주의?포괄주의 [Positive System &' Negative System]

규제와 제한을 둘 때 그 원칙을 지칭하는 말이다. 포괄주의(negative system)는 제한,금지하는 규정 및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반면, 열거주의(positive system)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나 금지가 되지 않는 사항을 나열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포괄주의가 열거주의보다 훨씬 자유로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개발 기간 중 수입 가능한 품목을 허용하는 것이나 남북교역에 있어서 교역허용 품목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 등이 바로 열거주의 이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면서 일부 지정된 제한품목 외에는 모든 품목에 대한 자유로운 수입이 허용되었으며, 남북교역에 있어서도 점차 규제가 완화되고 자유가 확대되어 가면서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뀌고 있다. 열거주의와 포괄주의의 예는 단지 이러한 교역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의 법률조항에서 적용되고 있다.

56. 심리부진 [Premature Decision]

법원이 심리를 충분히 다하지 못하였다는 뜻. 그러나 심리부진이라는 항소의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현행법은 당자사주의를 채택하여 소송활동의 주체를 검사와 피고인에게 맡기고 있으므로 법원이 소송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그러나 법원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의무와 적정한 소송절차의 수행을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태만히 할 경우 심리부진이 됨. 따라서 항소이유로서의 심리부진이란 이 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써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되며, 구체적인 예로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것을 태만히 하여 판단한 경우는 심리부진으로서 항소이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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