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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채권보전조치 [preservation of claims]

집행보전절차라고도 하는데 이에는 가압류·가처분절차가 있음. 가압류·가처분절차는 현상을 방치하여 두면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처분을 금하는 따위의 방법으로 현상의 변경을 금하고 강제집행의 보전을 하는 절차를 말함

74. 채권매입기금 [purchase fund]

채권발행인이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가리킨다. 발행인이 만기시 한꺼번에 상환하게 되면 자금압박을 받게 되고, 자칫하면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마련하여 상환에 대비하는 것이다. 매입대리인을 선정하여 일정기간에 일정 금액을 유통시장에서 매입하거나 특정소지인과 교섭하여 매입한다. 가격조건이 불리하거나 물량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보류할 수 있다.

73. 지급보류 [payment suspension]

예보법상 금융기관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 해당하거나 부실관련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예금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예보법 제31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지급보류대상 부실관련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72. 준비서면 [preparatory pleadings]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려고 하는 사항을 미리 기재한 서면을 말함.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주장을 하는 것을 변론이라 하고 이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여 지는데, 만약 법원이나 상대방이 갑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즉석에서 곧 응답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주장을 잘 검토할 여유가 필요함. 민사소송법 제273조 이하에서는 준비서면의 제도를 규정하여 당사자는 변론기일 전에 변론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을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2통을 제출, 법원은 1통을 보존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음. 상대방은 이것을 읽고 반박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역시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함. 이와 같이 하여 준비서면이 교환되고 법원도 당사자도 충분히 준비하고 나서 변론기일에 임하게 되면 원활하게 변론이 진행될 수 있게 됨.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는 변론의 기일 전에 상대방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만큼의 여유를 가지고 제출되기 어려운 점이 있음

71. 제조물책임법 [PL : Product Liability]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민법」의 일반적 손해배상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지닌 법이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자 등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책임으로,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시 제조자 등이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무과실책임제도)을 말한다. 이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 등 용어의 정의를 비롯하여 제조물에 대한 책임과 연대책임,면책사유,소멸시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말하는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가리킨다. 제조물의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하는 자는 제조물을 제조,가공,수입한 자와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작업자로 오인시킬 표시를 한 자이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경우,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경우 등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이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때로부터 3년으로 한다.
각국의「제조물책임법」입법현황은 미국이 1960년 이후 판례에 의해 확립되었으며, 영국은 1987년 5월에 제정되어 1988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독일은 1989년 12월 제정되어 1990년 1월 시행되었으며, 중국은 1993년 2월 제정되어 1993년 9월 시행되었고, 일본은 1994년 6월 제정되어 1995년 7월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09호로 제정되어 200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되며, 제조물 관련 분쟁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설치된 제조물책임상담센터(14개소)에서도 분쟁상담 및 자율적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70. 정기지급방식 [pay-through]

원 채무자로부터 상환 받는 원리금을 바탕으로 SPC가 새로운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여 유동화 하는 방식이다. 채무자가 상환하거나 환매로 인한 회수 금액을 ABS 발행 채권의 만기구조별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ABS 발행 대상 채권은 통상 단위기업별 10억∼500억원 규모의 특별(법정관리, 화의)채권 50∼60개 차주로 구성하여 3,000억원 규모의 ABS를 발행하고 있다. 이 방식은 發行社와 투자자 모두 안정적인 자금수급이 가능하다. SPV에 대한 청구권을 표창하는 Pay-Through 방식은 자산보유자가 SPV에 자산을 이전하였을 때 SPV가 이 자산을 담보로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방식을 말하며 회사형 SPV가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은 모두 이에 해당된다.

69. 적기시정조치제도 [PCA: Prompt Corrective Action]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몇단계의 등급으로 나누어 일정등급 이하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당국이 시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제도이다. 적기시정조치는 자본적정성 지표 수준에 따라 부실화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실화가 크게 진전되기 이전에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관은 조기에 퇴출시킨다.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은 자본건전성의 악화정도에 따라 세분되어 있다. 은행의 경우 BIS에 따라 단계별로 경영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 BIS가 8% 이내인 경우 권고, 6% 이내는 요구, 2% 이내는 명령 조치가 취해진다.

68. 적기시정조치 [PCA : Prompt Corrective Action]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자기자본구성비율 등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몇 단계의 등급으로 나누어 일정 등급 이하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당국이 단계적으로 시정조치를 시행해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자본적정성 지표 수준에 따라 부실화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실화가 크게 진전되기 이전에 적절한 경영개선 조치를 취하게 되며,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하고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없는 기관은 조기에 퇴출시킨다.「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일반은행,증권회사,투자신탁회사,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신탁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그 대상이 된다.
경영개선 권고 또는 요구를 받은 은행은 2개월 이내에 동 적기시정조치의 조치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경영개선권고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1개월 이내에 동 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은 금융기관별로 다르며 자본건전성의 악화 정도에 따라 세분되어 있다.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BIS)에 따라 단계별로 경영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BIS가 8% 이내인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6% 이내인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 2% 이내인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취해진다.
신용카드사는 BIS가 8%, 기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7%를 넘어야 적기시정조치를 피할 수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은 BIS가 5%를 넘어야 적기시정조치를 피할 수 있다.
한편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 100%를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이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이 0% 미만인 보험사에는 적기시정조치로 경영개선명령, 0∼50%는 요구, 50∼100%는 권고대상이 된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사는 일정기간 동안 지급여력비율 100%를 넘도록 자본금을 확충해야 하고 신규로 부동산취득과 새로운 업무는 금지된다.
부동산신탁회사는 2003년 12월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기본발동요건으로 하여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의 단계별 조치기준을 마련하였다.

67. 잠재성장률 [Potential Growth Rate]

노동이나 자본 등의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였을 때 달성 가능한 성장률로서 한 나라 경제의 최대성장능력을 말한다. 비슷한 의미로 완전고용하에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성장률을 말한다. 완전고용이란 노동력과 자본을 완전하게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관계가 높은 경우에 잠재성장률을 생산요소의 완전고용으로만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잠재성장률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으나, 경제의 적정성장목표 설정 등 거시경제정책에 이용되기도 한다.
한편, 실질GDP의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이라고 하며, 이때 생산은 노동,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이루어진다. 요소의 투입개념에 따라 실제GDP와 잠재적GDP로 구분할 수 있다. 실제GDP는 투입된 생산요소로부터 얻어진 생산량을 나타내는 반면에, 잠재적GDP는 경제가 이용가능한 생산요소를 최대로 활용해서 생산해 낼 수 있는 생산수준, 즉 완전고용상태에서의 GDP 수준을 말한다.

66. 자산집합화 [pooling]

ABS와 같은 Structured Deal을 위한 처분과정에서 자산을 선별 취합하는 과정을 자산집합화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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