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 정보마당 > 금융용어사전
전체
49
페이지
4/5

19. 담보서류 [Collateral Documents]

담보서류라 함은 본건 채권이나 채권관계의 물적 그리고/또는 인적 자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저당권, 양도담보, 담보약정, 보증, 신용장, 질권, 대차약정 기타의 법률문서를 말한다.

18. 담보가등기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라 한다. 가등기란 부동산물건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하는 경우와, 이들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이거나,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경우에 본등기의 순서확보를 위하여 하는 등기이나 채권담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체납처분 회피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등기담보라는 용어는 이와 같이 가등기가 담보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판례에서 인정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屎린〉齋,를 법률로 정하게 된 것이다.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가등기를 하면 담보계약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여 목적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국세의 체납으로 담보가 등기된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가등기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동가산금은 제외)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17. 담보물권 []

특정한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으로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채권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함으로써 담보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약속하여 성립시킨 약정담보물권에는 질권과 저당권이 있고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적담보물권에는 유치권과 법정질권 및 법정저당권이 있다. 채권자가 담보물에 의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으며 하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담보물을 경매해서 그 대금에서 우선변제 받는 저당권과 질권에 의한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채권자가 담보물을 점유해서 채무불이행시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권과 질권이 있다.

16. 담보 [Security]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제공되는 수단 또는 장차 타인이 입게 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보전을 말함
민법상의 담보에는 크게 나눠 인적 담보와 물적담보가 있음. 인적담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제3자의 책임재산을 추가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이며 보증채무(保證債務)와 연대채무(連帶債務)가 이에 속함. 물적 담보는 책임재산 중에서 특정의 재산을 가지고 채권의 담보에 충당하는 제도이며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저당권(抵當權) 등의 담보물권(擔保物權)이 이에 속함. 인적담보는 절차가 간편하지만 불확실하고, 물적담보는 절차가 복잡하지만 확실하다는 특징이 있음
소송법상의 담보에는 소송비용의 담보가 있음. 원고(原告)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아 영업소를 두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피고(被告)의 신청에 의해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원고에게 명해야 함(민사소송법 제107조)
담보는 금전(金錢) 또는 유가증권(有價證券)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支給保證委託契約)을 체결한 문서에 의함 (제 112조)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却下)할 수 있음(제114조)
보험법상의 담보에는 해상보험자(海上保險者)가 광범위한 상법상의 보상책임을 명확하게 한정하기 위해 약관(約款)에 규정한 범위로서 전손(全損)만의 담보, 단독해손부담보(單獨海損不擔保), 분손담보(分損擔保) 등이 있음

15. 단자시장 [Call Market]

통상적으로 대출기한 1년 이내의 단기자금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하며 단기금융시장(短期金融市場)이라고도 한다. 상업어음의 할인매매가 이루어지는 할인시장과 금융기간 상호간에 극히 단기의 자금이 대차(貸借)되는 콜시장이 있다. 구미 여러나라에서는 할인시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한국에서는 어음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어음 중개업자나 할인업자가 발달하지 못하여 단자시장과 콜시장이 같은 뜻의 말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14. 단자 []

금융기관이나 증권회사 상호간의 단기성 자금을 총칭하여 단자라 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단자회사에서 상업어음 할인 등에 쓰이는 단기성 자금과, 상호간의 단기적 자금거래인 콜(call)을 포괄하여 단자라고 하나, 콜만을 한정해서 단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13. 단일은행제도 [Unit Banking System]

은행이 지점을 보유하지 않고 본점만 있는 제도를 말하며, 단점은행제도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지점은행제도(branch banking system)와 비교된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채택되고 있는 제도로서 금융독점의 폐해를 방지 할 수 있고, 소재지의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업무수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고 은행업무연락을 증진하기 위하여 코레스은행을 확보하고 은행지주회사를 통하여 타은행의 주식을 보유하여 타은행을 통제하는 집단은행제도(group banking system)나 연쇄은행제도(chain banking system)를 채택하여 지점기능을 수행 하도록 하는 예도 있다.

12. 단순자기자본비율 [Capital Adequacy Ratio]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무형자산 제외)을 실질총자산(무형자산 제외)으로 나눈 비율

11. 단순매각/대량매각 [Outright Sale / Bulk Sale]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국내외 투자자들의 기호에 맞게 일정한 금액 규모로 재구성하여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개입찰하여 매각하는 방식으로 구조화 매각(Structured Sales)의 일종이다. 이 방식은 본래 미국의 정리신탁공사(RTC)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시 폐쇄은행이나 저축대부기관(S&'L)으로부터 인수한 대출채권을 일정 규모로 묶어서 입찰(Sealed Bidding Process)을 통해 매각할 때 사용한 방법으로 Bulk Sale이라고도 한다. 현재까지 RTC의 잔여 부실채권을 인수한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에서 부실채권 정리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산의 대량매각을 뜻하고 수의계약 등을 통한 개별매각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단순매각방식은 거래의 신속성, 공정성 및 투명성의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매각 방법이다. 즉, 대상 자산들을 일정한 pool(매각대상자산의 집합) 단위로 집합하여 매각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매각될 경우에는 매각이 힘든 자산들(고정적인 현금유입이 없거나 환매조건이 없는 자산)을 우량한 자산과 함께 pool을 구성함으로써 매각할 수 있다는 점과, 채권을 매각하고 이익분배 등과 관련하여서도 조건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자산처분을 통해 자본유입을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매각 절차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에 의한 상호경쟁으로 매각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채권의 가치상승시에 기대할 수 있는 잔존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는 점이 단순매각 방식의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10. 단기금융시장펀드 [MMF : Money Market Fund]

MMF는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융시장펀드를 말한다. 하루 이상 돈을 예치하면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 환매수수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입금액에 대한 제한도 없다. MMF는 CP,CD 등과 같이 기간이 짧은 단기 금융자산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시장금리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시장금리가 상승할 때 MMF의 수익률도 함께 상승한다. MMF는 원래 장부가 평가 상품으로 1996년 9월 단기금리 급등으로 인한 단기형 수탁고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신사의 영업력을 확충하기 위해 투신사에서 발매되기 시작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MMF는 BBB등급 이상 채권을 편입하는 신종 MMF와 A등급 이상 편입하는 클린 MMF가 있다. 신종 MMF는 주로 수시 입출금으로 운용되며 클린 MMF에는 주로 1개월 이상 단기자금이 들어온다. 2000년 말까지만 해도 금리가 급등하면서 투신사 수탁고 확대에 결정적인 기능을 해오던 MMF가 투신사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 금리인하로 은행정기예금이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투신권에는 MMF를 중심으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