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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노스팸 [Nospam]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스팸메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매권유 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 웹사이트인 노스팸(www.nospam.go.kr) 사이트를 2003년 5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노스팸 사이트를 통해 단 한번만 수신 거부의사를 밝히면 공정위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업자들이 수신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광고메일을 발송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스팸 메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13. 넥스트11 [Next 11]

차세대 성장국가 11개국이라는 의미로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먼삭스가 만들어 낸 말이다. 골드먼삭스는 2005년 12월초 발표한 세계경제보고서에서 성장잠재력을 감안, 새롭게 떠오를 시장으로 방글라데시ㆍ이집트ㆍ인도네시아ㆍ이란ㆍ한국ㆍ멕시코ㆍ나이지리아ㆍ파키스탄ㆍ필리핀ㆍ터키ㆍ베트남 등을 ‘넥스트11’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이 11개국 중 한국이 ‘브릭스(BRICs)’를 이을 ‘넥스트11’의 선두주자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증시가 살아나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골드먼삭스는 4년 전에 브라질ㆍ러시아ㆍ인도ㆍ중국 등 4개국을 뜻하는 ‘브릭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후 이들 국가의 성장에 주목했었다. 실제로 이들 4개국은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12. 네트워크론제도 [Network Loan System]

제품의 생산시점부터 은행이 납품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조기에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들이 납품이 완료된 이후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납품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발주계약을 체결하고도 생산자금이 부족하여 납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시점부터 은행이 납품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조기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네트워크론은 발주서 방식과 실적부 방식으로 구분된다. 발주서 방식은 구매기업이 발주건별로 각각의 발주서를 별도로 관리하며, 자금거래가 구매ㆍ납품기업 간의 납품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발주서 방식은 구매기업이 매 건별로 발주서를 별도 관리해야 하고, 발주서에 납품단가 등의 가격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기업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기업이 적극적인 참여를 꺼리는 단점이 있다.
네트워크론 실적부 방식은 별도의 발주서 없이 납품기업과 은행 간에 대출한도를 사전에 설정해 놓고, 납품기업은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방식이다. 발주 건별로 일일이 발주서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기업의 부담은 없으나, 세제혜택에서 제외된다.

11. 국유재산 [National Property / National Assets]

넓은 의미로 국가존립의 물적기초 내지 그 활동의 자산적 결과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일체의 동산, 부동산 및 권리로서 공유재산, 사유재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로는 법률로 정한 국유재산으로 「국유재산법」에 의해 통일적으로 관리되는 자산을 말한다. 즉 협의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공공용재산,공용재산,기업용재산)과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정부기업 또는 시설에서 그 용에 사용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즉,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사채권,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이러한 재산의 관리,처분을 [국유재산법]에 의하게 하고 기타의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은 [물품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하게 하였다. 즉, 국유재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총괄하되, 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총괄청이 관리 또는 처분토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매각하고 있는 자산은 인수 또는 위탁기관에 따라 유입자산, 고정자산, 수탁재산, 압류재산, 국유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관리와 처분을 위탁받아 임대(또는 매각)하는 재산(잡종재산)을 국유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ㆍ매각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0. 국세 [National Tax]

과세주체가 국가인 경우를 국세라고 한다.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부과,징수한다. 국세는 크게 내국세 및 관세와 교통세 등의 목적세로 구분된다.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다시 구분되는데, 내국세 중 직접세로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가 있으며, 간접세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가 있다. 원칙적으로 세목마다「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각각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 등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이 외의「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조세범처벌법」등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세는 관세영역(통상적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관세의 종류로는 주로 재정수입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관세와 국내 산업의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세가 있다.
목적세란 당해 조세의 용도를 세법에 명시하여 당해 목적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조세로서,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와 사업소세 등이 있다.
교육세는 교육부문에 투자를 늘려 과밀학급 해소, 의무교육연한 연장, 교원의 처우 개선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교육세는 여타의 목적세와는 달리 독자적인 세원을 가지고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세 또는 지방세액에 덧붙여서 부과하는 부가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특별소비세, 주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교통세 등에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부과,징수되고 있다.
교통세는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주요 과세대상은 휘발유와 경유이다.
그 외에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 시설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징수하는 조세로 1994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한정적인 효력을 가지는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원칙적으로 교통세 등의 목적세도 내국세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들을 제외하고 내국세를 별도로 정의하는 이유는 지방교부금이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9. 국가혁신체계 [NIS : National Innovation System]

기업,대학,연구소 등 혁신주체들의 새로운 지식 창출, 확산(학습), 활용을 극대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 및 공공조직과 제도들의 네트워크 및 총합을 의미한다.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 증가를 통한 봉착함에 따라, 미국,영국 등에서 지식경제하의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가혁신체계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한편, 지역혁신체계(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가 지역 내 효율과 지역간 형평을 강조한다면, 국가혁신체계는 국가적 차원의 효율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획,관리,조정기능을 강화하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미래산업, 기술예측, R&'D 정책분석, R&'D 부처간 사업조정 및 예산배분,성과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8. 국가지리정보체계 [NGIS :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토지, 자원, 환경, 시설물 등 국토공간에 관한 제반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말한다.
GIS는 토지, 각 종 시설물, 도시계획, 환경, 농업, 재해 및 재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우선 토지 관련 분야에서는 토지에 대한 실제 이용현황과 소유자, 거래, 지가, 개발, 이용제한 등에 관한 각종 정보가 구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토지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 각종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색할 수 있으며, 민원인에게 종합적인 토지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각종 시설물 관리 분야는 지상과 지하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속성정보(시공자, 관경, 재질, 설계도면 등)를 연계하고 있어,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을 절감케 하고 관리 부실로 인한 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교통 분야는 교통개선계획, 도로 유지ㆍ보수, 교통시설물 관리 등 종합적인 도로관리 및 운영시스템을 비롯해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교통정보 제공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도시계획 및 관리 분야의 경우 도시화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인구, 교통, 건물, 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구축하여, 도시현황 파악, 도시계획 수립, 도시 정비 및 도시 기반시설물 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환경 분야는 동식물정보, 수질정보, 지질정보, 대기정보, 폐기물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각종 환경영향평가와 혐오시설 입지선정 및 대형 건설사업에 따른 환경변화예측 등에 활용되고 있다.
농업 분야는 지표경사, 토양, 지질 및 재배기술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토양특성에 가장 적합한 작목을 추천하고 작물재배시 수확량을 예측하며 토양관리지침을 제공하는 등 과학적 영농을 지원하고 있다.
재해 재난 분야는 하천정보, 강우정보 등을 통한 홍수도달시간 예측, 지질정보, 지진발생 사례정보 등을 통한 지진예측 등에 활용되며, 재난발생시 긴급출동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신속히 수립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7. 준비금충당액 [Net Balance]

매달 책임준비금 전입액등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어서 수지차(수익과 비용의 차액) 금액을 준비금 충당액이란 명목으로 계상함

6. 신종적립신탁 [New Reserving Trust]

매월 일정일에 일정금액을 적립하거나 수시로 불특정금액을 자유롭게 적립한 후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받는 실적배당형 불특정금전신탁으로 주로 대출, 국·공채 등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운용함

5. 순보험금 [Net Claims Paid]

원수 및 수재보험금을 합한 지급보험금에서 출재보험금을 공제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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