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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기업 인수?합병 [M&'A : Merger and Acquisitions]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상대 기업의 소유지분을 확보하는 제반과정을 말한다.
기업 인수,합병(M&'A)은 기존 기업의 내적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사업 참여 소요기간과 투자비용 절감, 경영의 노하우나 숙련된 전문인력 및 기업의 대외적 신용 확보 등 경영전략적 측면에서 발전하였다.
미국을 비롯, 일본에서도 이미 본격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증권거래법」제200조(주식의 대량소유의 제한 등)의 폐지를 골자로 한「증권거래법」개정안의 시행에 즈음해 많은 기업들이 M&'A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증권거래법」제200조는 그동안 기업주가 소유권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하게 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일반투자자의 주식매매자유를 제한하고 대주주의 방만한 기업운영과 소액주주의 권익 침해를 유발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었다.
외국인의 국내기업 M&'A는 종전 우호적 M&'A만 허용되었으나 1998년 5월「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적대적 M&'A까지 전면 허용되었다.

27. 금전신탁 [Money Trust]

신탁회사가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하여 일정기간 후에 금전으로 원금과 수익을 수익자에게 반환하는 금융거래를 말함. 이에는 위탁자가 위탁재산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과 위탁재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운용하는 불특정금전신탁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특정금전신탁만 취급하고 있음. 종전에는 서울신탁은행이 유일한 신탁업무 취급기관이었으나 1984년 2월 이후에는 전 시중은행에서 신탁업무를 취급하고 있음

26. 금융통화위원회 [Monetary Board]

경제정책 중에는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정, 경기를 조절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는데,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바로 금융통화위원회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설치된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이다. 한국은행법에 의해 한국은행 안에 설치되어 통화신용에 관한 정책수립 및 한국은행의 업무운영관리를 지시감독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어떤 조직 형태를 띠고 어떻게 구성되며 운영되는가는 통화신용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원은 재무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경제기획원 장관이 추천 1인, 금융기관 추천 2인, 농수산부 장관 추천 2인, 상공부장관 추천 2인으로 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 밖에 한국은행의 정관을 정하고 예산과 결산을 승인하며 한국은행의 직원을 임명하며 그 보수를 정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금융통화에 관한 중요 정책수립에 대해 자문하며 한국은행의 정관변경, 조직ㆍ기구, 예산ㆍ결산 등 한국은행의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ㆍ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5. 근저당권 [Maximal-Hypothec]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함(민법 제357조). 단순한 장래의 채권을 위한 저당권과는 달리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원본채권 자체가 불확정한 상태에 있게 되고, 이러한 피담보채권의 증감변동은 물론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전제로 함.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대부계약, 상호계산계약 등과 같은 계속적 채권관계를 기본적 법률관계로 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됨

24. 관리인 [Management Supervisor]

경영관리 참조

23. 공제 [Mutual Aid]

원래 특정한 목적하에 조직된 단체의 소속구성원(조합원) 간의 상호부조를 위해 운영되는 경제제도이다. 공제가입 대상이 불특정다수가 아닌 조합원이라는 점에서 생명보험과는 다르다.
그러나 일부 공제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공제라기보다는 보험의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즉, 농협공제, 수협공제, 새마을금고공제, 신협공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민영보험사가 금융감독 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반면, 공제판매기관은 소관부처에서 관리감독 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영보험사와의 불공정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22. 공동검사양해각서 [MOU on Joint Examination]

공동검사 참조

21. 경영컨설팅제도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

부보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보험사고 발생위험 축소를 통한 기금의 건전화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공사직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자문단이 특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상 문제점을 분석하는 등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리스크감시 방식

20. 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MOU)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공사가 부보금융기관 앞 자금지원시 공자법 제17조 및 예보법 제38조의5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체결하는 서면약정으로 경영정상화 계획, 필수이행사항 및 세부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계약을 위한 양해각서 자체를 의미함. MOU는 공사가 MOU 체결기관에 대한 제1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까지 그 효력을 유지함
MOU재무비율은 공사가 부보금융기관과 MOU 체결시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무비율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무비율을 크게 재무건전성,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으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으로, 수익성 기준은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임·직원 1인당 생산성으로, 자산건전성 기준은 대출채권에 대한 부실채권의 비율로 명시되어 있음

19. 경영관리 [Management Supervision]

경영 및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실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위하여 감독권자가 선임한 관리인이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맡아 업무를 집행하거나 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권한을 행사케하는 행정처분으로 부실증가 방지 등을 통한 예금자피해 최소화 및 신용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함. 경영관리는 상호저축은행 특유의 제도였으나 금산법 제10조에 영업정지명령, 관리인선임 등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으로 일반화되었음
경영관리 명령이 부과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금감위는 해당금융기관의 임원을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목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경영관리인으로, 금산법에서는 관리인으로 호칭하고 있으며 통상 공사직원이 선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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