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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시장경제지위 [Market Economy Status]

시장에서 정부의 인위적 간섭 없이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환율·제품 가격 등이 결정되는 경제체제를 갖췄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지위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덤핑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시장경제국가일 경우 덤핑률 산정시 수출국의 국내가격과 수출제품 판매가격을 비교해 통상분쟁이 발생할 때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그러나 비시장경제국가일 경우 수출국의 국내가격이 아닌 비슷한 경제상황의 제3국 국내가격을 적용함으로써 덤핑률이 커져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는다.
중국은 2016년까지 비시장경제지위를 적용받는다는 조건으로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내 가격이 아닌 인도나 동남아국가 등 다른 나라 가격을 기준으로 덤핑 규제를 받아왔다.
최근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키로 한 것은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자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로, 적어도 향후 10년간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작용했다. 또한 99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취한 12건의 반덤핑조치 가운데 2건에 대해서만 비시장경제지위가 적용되는 등 대부분의 반덤핑조사시 시장경제제위를 인정받고 있는 현실도 고려됐다.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할 때는 중국 국내가격을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다만 중국이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구성가격이나 제3국 가격을 이용할 수도 있다.

47. 수입대체경비 [Money for Replacing Revenue]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를 말한다. 여권발급수수료나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 등이 그 예이다.
공공서비스 수요증가 등으로 연도 중 세출소요가 증가할 경우 해당 세입으로 세출소요를 직접 충당케 함으로써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예산회계법 제41조(수입대체경비)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집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 사차손익 [Mortality Profit and Loss]

생명보험회사 잉여금의 세가지 원천 가운데 하나로서 보험료계산에 사용한 예정사망률과 실제사망률과의 차이에 의해서 생김. 사차익(또는 사차손)은 그 사업연도에 해당되는 위험보험료의 총액과 사망계약의 위험보험금의 총액과의 차액을 말함

45. 부동산담보부수익채권 [Mortgage-Backed Revenue Bond]

주택채권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채권은 채권발행을 통한 조달자금을 금융기관에 제공하여 비교적 낮은 이자율로 담보대출을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발행되는 지방채를 말한다. 이자 및 원금의 상환은 저당을 설정하고 대부를 받은 채무자에 의해서 보증된다.

44. 복수통화바스켓제도 [Multi-Currency Basket System]

자국과 교역 비중이 큰 나라의 통화 예를 들면, 달러, 유로, 엔화 등을 바스켓(basket, 꾸러미)으로 한데 묶고 이들 통화의 가치가 변할 경우 각각 교역가중치에 따라 자국통화의 환율에 반영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특정 통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고, 물가상승률 등 국내 경제변수를 반영할 수 있어 고정환율제를 변동환율제로 바꾸려는 나라들이 중간단계로 채택하는 제한적인 변동환율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 2월부터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시행하였으나 환율이 정책당국에 의해 조작된다는 의혹을 받기 쉽고 미국과 일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양국 통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불합리성을 지니고 있어 1990년 2월 폐지되었다. 1990년 3월에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여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였고, 1997년 12월 16일에는 일중 환율변동제한폭을 폐지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최근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채택한 나라로 중국을 들 수 있다. 중국은 2005년 7월 21일 위안화를 절상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저우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는 원화를 포함해 달러, 유로, 엔화가 위안화 바스켓을 구성하는 4대 통화라고 밝힌 바 있다.

43. 법사가 [Minimum Price at Auction]

경매시 법원이 그 물건에 대하여 결정한 최저가격으로서 통상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함

42. 뮤추얼펀드 [Mutual Fund]

뮤추얼펀드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투자회사를 설립해 주식이나 채권,선물옵션 등에 투자한 후 이익을 나눠주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투자자로서는 자신이 직접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펀드매니저가 운용해 주는 간접투자라는 점에서 투신사 수익증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수익증권이 아닌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어서 투자자는 곧 주주가 된다. 가입한 투자자도 주식을 나눠 받아 그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면 수익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 같은 특징 때문에 뮤추얼펀드를 회사형 투자신탁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한, 개방형으로서 주식 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가 순자산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투자자의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주식수도 수시로 변하게 된다. 뮤추얼펀드는 투자방법의 내용에 따라 보통주 펀드, 균형펀드, 수익펀드, 채권, 우선주펀드 등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에서 보통주펀드의 규모가 제일 크다. 미국의 경우 뮤추얼펀드 이전의 간접투자제도로는 1868년 투자조합 형태로 설립된 Foreign Colonial Government Trust가 최초이고, 1924년 신탁형태로 보스턴에 설립된 Massachusetts Investors Trust가 있었다. 이후 1940년 Invest Company Act의 제정을 계기로 뮤추얼펀드가 본격적으로 번창하게 되었다. 뮤추얼펀드는 미국의 투자신탁의 주류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투자신탁 전자산(全資産)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국제적으로 회사형, 계약형을 불문하고 오픈 엔드형의 투자신탁을 뮤추얼펀드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9월 ?超픕塚薇,이 제정되어 국제적 형태의 뮤추얼펀드가 선보이게 되었다. 한국의 뮤추얼펀드 시장은 4조 7000억 원대를 넘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상품 수는 5개에서 시작하여 1999년말 현재 70개에 달한다.

41. 몬테카를로시뮬레이션 [Monte Carlo Simulation]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의 의사결정을 할 목적으로 확률적 시스템을 이용한 모의실험을 의미함. 이는 모형에서 가정한 확률분포에 따라 무작위표본추출에 의해서 우연결과를 발생시키는 도구를 이용하여 실행함. 즉, 모의적 표본 추출법(simulated sampling technique)이라고 함. 예를 들면, 옵션 가격결정에 있어 일반적으로 Monte Carlo Simulation을 이용하여 이자율, 기초자산의 가격, 지수 등에 대한 무수한 경우들을 산출하고 이를 대수노말(lognoramlly)로 분석하여 옵션가치를 도출함. 이 방법은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이용하는 역사적 시뮬레이션법(historical simulation)과는 차이가 있음

40.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금융기관이나 예금자가 행동의 절도를 잃어버리는 것, 또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자유화가 앞서 있는 미국에서 보험가입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미국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가입 후 12개월 또는 24개월 안에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의 자살률은 가입 후 13개월과 25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절정에 달했다. 이후 법 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거나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행동을 포괄하는 용어로 확대됐다. 금융자유화에 수반해서 금융기관끼리의 경쟁이 심해지면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충실히 할 필요가 생긴다. 그러나 예금보험제도가 지나치게 충실하면 대규모 예금자는 경영이 위태롭게 보이는 은행에도 예금을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묽鳧愍 모럴 해저드? 한다. 한편, 경영불안에 빠지고 있는 은행은 보통보다 높은 이자를 붙여서 자금을 모으려 하기 때문에 예금자는 보다 많은 이자를 벌 수 있으며,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자금을 모은 은행은 높은 지출을 메우기 위해 다시 위험성이 높은 대출상대에게 높은 금리로 융자해 주는데, 이에 대해서는 ?鳧떡璲活 모럴 해저드? 한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면 금융기관의 경영이 악화되어 간다.

39. 모라토리엄 [Moratorium]

한 국민경제가 외국 경제주체에 대해 채무를 지고 있을 때, 채무상환 기간이 도래했지만 채무상환 기간을 일시적으로 연기시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개별채무에 대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default)과는 다르다.
대개 디폴트가 예상되면 정부가 나서서 대외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빚을 일시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채무국은 외국계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해 빚을 탕감받거나 만기를 연장해 앞으로 채무상환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채무재조정(rescheduling) 과정을 거친다.
모라토리엄은 쉽게 표현하자면 대외 채무에 대한 지불유예(支拂猶豫)를 말한다. 즉 신용의 붕괴로 인하여 채무의 추심이 강행되면 기업의 도산이 격증하여 수습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발동된다.
국제적인 예로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의 배상금지불과 관련된 것으로, 당시 배상금은 1,320억 마르크 라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독일은 연차적으로 분할지급하고 있었으나 자금의 대부분은 외국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으로 충당되었다. 그러던 중 1930년 나치스의 출현으로 독일정치의 불안은 가중되었고 외국단기자본의 인상 및 유출이 격화되어 독일은행들이 연이어 도산하였다. 환시세의 폭락과 화폐금융제도의 대혼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자 트랜스퍼 모라토리엄이 1933년 발동됨으로써 독일은 가까스로 회생하였지만 국제금융시장에 많은 문제를 남겼다. 또한 미국도 1931년 세계 대공항의 심각화에 대처하기 위해 후버 대통령이 유럽제국의 대미전채(對美戰債)에 대하여 1년의 지불유예를 선언하였다. 브라질 등 남미국가들은 1980년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적이 있고, 1982년에는 멕시코가 3개월 동안 대외채무 지급유예를 선언한 적이 있는데 1989년 브래디플랜(Brady Plan)으로 해결될 때까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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