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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부보금융기관 [Insured Financial Institutions]

예금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예금보험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2005년 10월말 현재 은행(57), 증권(54), 생보(22), 손보(20), 종금(2), 상호저축은행(111)등 총 266개 기관임

56. 보험자 [Insurer]

보험계약의 한쪽의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불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로 일반적인 경우 보험회사를 말함

55. 보험사고 [Insured Risk Event]

보험사고라 함은 예보법 제31조에 의하여 공사가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등에게 당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보험금으로 예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로서 부보금융기관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등 제1종 보험사고 또는 부보금융기관의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파산선고 등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함

54. 보험료 [Insurance Premium]

예금보험료 참조

53. 보험금청구권 [Insurance Claim]

예금자가 부보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사, 부보금융기관 및 예금자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됨으로써 공사는 위험부담의무를 부담하고 예금자는 추상적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금자가 동 보험관계에 따라 공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예보법상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지급 개시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함

52. 보험금지급 [Insurance Claim Payments]

예금자가 부보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사·부보금융기관 및 예금자사이에 예금보험관계가 성립됨으로써 부보금융기관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제1종 보험사고) 또는 부보 금융기관의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제2종 보험사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51. 보험가액 [Insurable Value]

보험사고 발생으로 피보험자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해의 최고한도액을 말함.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보험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익금지의 원칙"이 기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험가액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부보할 수 있는 보험금액의 법률상 한도를 표시하는 것임. 보험가액의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며 피보험자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평가는 인정되지 않음. 그러므로 보험가액은 시가에 따라야 하는데 보험계약체결 당시와 보험사고 발생시의 시가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상법은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미리 협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일단 합의가 되어 협정가액이 결정되면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도 그 시점의 시가에 의한 가액을 다시 평가하지 않고 협정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결정함
협정보험가액을 정하여 놓은 보험계약을 기평가보험이라 하는데 그 예로는 선박보험이 있음. 또한 이를 정하여 놓지 않은 보험계약을 미평가보험이라 하는데 그 예로는 화재보험 등이 있음. 그러므로 미평가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시가에 따라 보험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결정함

50. 발행시장 [Issue Market]

주식 또는 채권 등의 유가증권이 발행된 후부터 그 매매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취득 될 때까지의 과정을 총칭하는 추상적인 시장이다. 즉 발행시장은 신주식의 발행, 기발행주식의 공개매출, 공사채의 모집시기 등에 형성된다. 아울러 증권의 발행이 특정한 투자가를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발행자와 투자가 사이에서의 증권의 직접적 매매 관계가 발행시장을 형성한다. 발행시장 내에서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 금융기관, 정부, 지방공공단체 등의 발행주체가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자금공급자인 가계나 금융기관 등의 투자주체에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 발생한다. 발행시장의 참여자는 이러한 발행주체와 투자주체 외에 인수기관이 있다. 인수기관은 간사단, 인수단 및 청약사무취급단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발행주체를 대신하여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사무절차를 처리하고 유가증권 인수업무 등을 수행한다. 발행자는 발행시장을 통하여 널리 사회 전반으로부터 대량의 자금을 흡수할 수 있으므로, 발행시장은 자본형성시장으로서의 경제적 소임을 담당하고 있다. 공사채의 발행시장은 특별히 기채시장(起債市場)이라고 한다.

49. 미주개발은행 [IDB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1959년 설립, 자본금이 100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최고 최대의 지역개발은행으로, 중남미 경제,사회 개발 촉진과 중남미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원국은 총 47개국으로 미국,캐나다,중남미 국가 등 28개 역내 국가와 일본,프랑스,독일,영국 등 19개 역외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3월 아시아에서는 일본(197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미주개발은행 가입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남미 지역과의 교류협력의 폭이 확대되고 우리나라 기업의 중남미 수출 및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8. 물가안정목표제도 [Inflation Targeting]

중앙은행이 일정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물가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금리를 운용목표로 정하여 통화정책을 펴는 방식을 말한다. 통화량, 금리, 환율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실제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가안정목표제도는 뉴질랜드(1990년)에서 실제 통화신용정책 방식으로 처음 도입한 이후 캐나다(1991년), 영국(1992년), 스웨덴(1993년), 호주(1993년), 스페인(1994년) 등 세계 10여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정 한국은행법(1998. 4. 1일 시행)에 의거, 한국은행은 매년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하고 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운용하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플레이션 목표의 설정과 함께 물가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의 기조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확한 예측 능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중앙은행에 대한 민간 경제주체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며, 중앙은행이 정치적 영향 등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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