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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반특혜관세제도 [GSP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공산품의 제품 및 반제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63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각료회의에서 최초로 논의되었고, 1968년 2월 뉴델리에서 열린 제2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에서 무차별적 비상호주의적인 특혜관세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개도국에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제공하는 국가로는 미국,유럽연합,일본 등이 있으며 수혜국은 140여개국에 이르고 있다. 수혜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하며, 대개 기간이 끝날 때마다 10년 단위로 추가하여 연장하고 있다.
미국은 경쟁력 조항, 졸업규정 등을 독자적으로 적용, GSP 수혜졸업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989년 1월에 미국의 GSP를 졸업하였다.

26. 일반재산조사 [general assets investigation]

재산조사 참조

25. 일반감시 [general monitoring]

상시감시 참조

24. 유전자변형 농산물?식품 [GMO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생물체의 유전자 중 필요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결합하여 개발자가 목적한 특성(제초제 및 병,해충 저항성, 저장성 향상, 고영양성분 함유 등)을 갖도록 한 농산물,식품을 말한다. 유전자조작이 벼,감자,옥수수,콩 등의 농작물에 행해지면 유전자변형 농작물이라 부르고, 이 농산물을 가공하면 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한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만드는 방법은 인공적으로 세포를 두개로 나누고 다른 핵을 집어넣은 핵병합 방법과 특정 형질이 있는 유전자를 다른 농산물에 주입하는 형질변환 방법이 있다. 뿌리는 감자고 위는 토마토같은 농작물이 있다면 이는 핵병합 방법에 의한 것이고, 병충해에 강한 식물의 유전자를 다른 식물에 주입하여 재배하는 것은 형질변환 방법이다.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는 푯말,안내표시판 또는 포장재에 쉽게 알 수 있는 활자체와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3% 넘게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 관리한 경우는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경우는 구분 관리하였다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수량증대,품질향상 등의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 논란도 야기되고 있다.

23. 우수농산물관리제도 [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및 취급 과정에서 생산자 및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위해요소 차단 규범을 의미한다. 즉, 농축산물의 재배, 수확, 수확 후 처리, 저장과정 중의 화학제·중금속·미생물에 대한 관리 및 그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여 환경에 대한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안전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구매장소에서 그 식품이 위생적으로 취급되고 있는지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역의 경로로 그 식품이 위생적이며 안전하게 유통, 처리, 수확, 재배된 식품인지, 그것이 재배되는 경작지의 환경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이러한 과정이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생산이력(Traceability)이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는 바로 이러한 ‘역추적성’을 가능케 함으로써 생산자에게 각 생산단계별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여 소비자들로부터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는 생산된 농산물이 처리, 저장, 포장 및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되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식품생산시스템은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포장, 유통 등 소비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생산자가 직접 우수농산물관리제도에 의해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자는 보다 책임감을 갖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게 된다.
200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과일과 채소류에 대한 생산·취급기준을 비준했고,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은 이미 실시하고 있다.

22. 영업보험료 [Gross Premium]

총보험료라고도 하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납입받는 보험료를 의미함. 보험금,급여금,만기환급금의 지급을 충당하기 위한 순보험료와 경영상의 제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됨

21. 신용공여한도제 [Granting of Credit Binding]

특정인 또는 기업이나 계열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를 금융회사 자기자본의 일정한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도,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제도, 거액신용공여한도제도, 자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도 등이 있다.
신용공여한도제도는 거래기업의 부실화로 인해 관련 금융회사가 동반 부실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건전성 감독제도이다. 그러나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금융기관 채권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동일인, 동일차주,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제만 해당), 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 없이 은행 자기자본의 변동,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의 증가 등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대주주 신용공여한도제는 시중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자(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은행 자기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 대주주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한다. 자회사 신용공여한도제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회사(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은행 자기자본의 10%, 그리고 자회사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20%로 제한한다.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는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은행 자기자본의 20%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제도는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은행 자기자본의 25%로 제한한다.

20. 보증 [Guaranty]

보증은 일반적으로 보증채무를 가리키는데 이는 주된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에게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갑에 갈음하여 그 이행을 해야하는 보증인 병의 의무를 말함. 민법 제428조 이하에 규정이 있으며, '인적 담보'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것임. 또 상인 갑의 영업자금의 차입에 관하여 을(을은 상인이라도 상인이 아니라도 좋음)이 보증하는 경우 등과 같이 주된 채무자(이 예에서는 갑)의 상행위로 인해 생긴 보증이나 은행이 거래처를 위해 보증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보증행위 그 자체가 상행위인 보증은 '상사보증'이라고 불리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된 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상법 제57조 2항) 등, 민법의 보증채무와 비교하여 볼 때 보증인에게 강한 책임을 지우고 있음.
보증은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진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으나, 때로는 오리혀 광의로 '담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때에는 주된 채무의 존부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생길 손해를 인수하고 그 타인에 대해 독립된 채무를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신원보증인이 일반적으로 피용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는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의 '보증'은 이 의미의 '보증'임(신원보증법 참조)

19. 보증사채 [Guaranteed Bond]

보증사채는 사채 투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 등에 대하여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가 보증을 하고 있는 사채를 말한다. 자본설비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선의 사채를 보증하거나 또는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母會社)가 자회사(子會社)의 사채를 보증하거나, 합병시에 피합병회사의 구사채를 보증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전력, 주택 채권처럼 정부가 보증하는 것도 있다. 보증에는 보증자가 사채권자(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보증계약을 하고 그 취지를 사채권면에 기재하는 직접보증과, 보증자가 발행회사와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여 일괄보증을 하는 간접보증의 두 종류가 있다.

18. 금융소득종합과세 [Global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개인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누진소득세율로 종합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이자소득세율은 종전의 20%에서 15%로 인하되었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10~40%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한다.
과세의 대상은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이다. 사채이자, 상장사 및 장외등록 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비상장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국외에서 받는 이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1993년 8월에 도입된 금융실명제를 기반으로 1996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실제 과세는 1996년 귀속 이자소득분에 대해 1997년부터 이루어졌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로 인해 유보되어 오다 2001년 1월부터 재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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