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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금운용계획 [Fund Management Plan]

예보채권상환기금 및 예보기금의 익년도 수입과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예측하여 정리한 것으로 예보기금은 예보위 의결로, 기금관리기본법 적용을 받는 예보채권상환기금은 기획예산처 심의 및 국회 의결을 통하여 확정됨

18. 기금 [Fund]

복잡다기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에 초점을 둔 예산과 달리 기금은 국가의 특정목적사업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하며 출연금,부담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고,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며,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는 점 등에서 예산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금도 국가재정운영의 일부분으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기금설치와 운영 계획 수립, 결산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예산과 동일하다.
현재는 모든 기금이 통합관리되고 있으며 2006년 4월 현재 61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다.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기금관리기본법」제5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기금의 집행단계에서는 예산에 비해 자율성이 보다 넓게 허용되어 주요항목기준 30% 범위 내(금융성 기금 50%)에서 지출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며, 주요항목의 금액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항간 전용도 허용된다. 그러나 주요항목기준의 30%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와 국회의 심의 의결이 요구된다.

17. 금융허브 [Financial Hub]

실제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장소 또는 시장으로서 다수의 금융기관, 자금수요자, 자금공급자 및 정보가 집중되는 금융의 활동지를 의미한다.
정부는 서비스업 강국으로서의 여건을 마련하고 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2003년 12월 3단계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을 마련하였다. 전략에 따르면, 2007년까지 동북아 금융허브 기반 마련, 2012년까지 지역특화금융허브 완성, 2020년까지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15년에 동북아 금융허브를 구현할 경우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홍콩, 싱가포르 및 서울이 기능별 삼각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세계 50대 자산운용사 중 20여 개가 국내에 진출할 것이며, 우리 사모투자펀드(PEF)가 중국 등 동북아 구조조정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16. 금융채권 [Financial Bond]

일반 금융기관의 예금은 주로 단기융자를 위한 자금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반해, 금융채의 발행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장기융자를 위한 자금을 흡수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무기명채권으로 발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상환방법은 상환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 매입상각에 의해 수시상환 되는 것, 혹은 추첨에 의해 기한 이전에 상환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발행기관별 금융채권으로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하는 장기신용채권,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주택은행이 발행하는 주택채권, 외환은행이 발행하는 원화표시 외국환금융채권,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종합금융채권, 투자금융회사가 발행하는 투자금융채권 그리고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증권금융채권 등이 있다.

15. 금융지주회사 [Financial Holding Company]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받은 회사이다. 특히 은행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은행지주회사라고 한다.
일반지주회사에 대하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설립 및 전환이 가능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인가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설립 및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에 관하여「금융지주회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상법」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14. 금융제도 [Financial System]

금융은 경제주체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을 말하며, 금융제도란 금융거래에 관한 일체의 체계와 규범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 금융수단 및 금융시장 등에 관한 총체적인 체계와 규범을 의미한다. 금융제도는 다른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나라마다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각기 상이한 모습을 갖게 된다.

13. 금융자산 [Financial Assets]

개인이나 기업 또는 국민경제가 보유하는 자산 중에서 화폐 및 광의의 채권을 금융자산이라 한다. 즉, 토지, 건물, 기계, 설비, 원료, 제품 등의 실물자산에 대하여 통화(현금, 예금), 유가증권, 대출금, 보험, 신탁, 기업간의 신용 등을 말하며, 이와 같은 것들을 국내 금융자산이라고도 한다. 이 외에 금 및 대외채권으로 이루어지는 대외 금융자산이 있다. 한편 J. 걸리, E. 쇼 등은 금융자산을 주식, 사채 등의 발행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에 의한 것을 직접금융(제1차 증권),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개재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간접금융에 의한 것을 간접금융(제2차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것은 후자 가운데에서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금융자산)이 금융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12. 금융의 하부구조 [Financial Infrastructure]

금융의 하부구조란 지급결제제도, 신용평가제도, 증권시장, 선물시장 등과 같이 금융거래가 원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이는 도로, 항만시설 등과 같이 실물경제에 있어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는 않으나 생산활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회간접자본에 비유할 수 있다. 금융하부구조가 선진화되면 금융거래가 투명해지고 금융기관이 각종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중개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의 효율성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

11. 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s]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ㆍ적금ㆍ신탁ㆍ유가증권ㆍ보험계약 등 정형화된 상품을 말함. 최근에는 이렇게 이미 공시된 개별금융상품을 연계 또는 복합하여 운용하는 복합금융상품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임

10. 금융감독위원회 [FSC :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보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鳧떠㉤떡瘦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의하여 1998년 4월에 설립되었다. 특별법에 의해 행정권을 부여받아 금융감독에 관련된 규정의 개정,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제재, 증권ㆍ선물시장의 감시기능 등 금융기관 감독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97년 1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발족한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해 6월 ?鳧떠냘 보고서? 통하여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으로 분산되던 금융감독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7년 6월 그때까지 재정경제원(지금의 재정경제부)과 한국은행이 나누어 맡고 있던 금융통화정책과 금융감독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원 및 중앙은행의 삼각체제로 운용한다는 내용의 ?上湛뵉旋┻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발표하였다.
1997년 6월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감독을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鳧떠㉤떡瘦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 제출하였고, 같은해 12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1998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감독, 금융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재경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재정경제부 장관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1인 총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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