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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자유무역협정 [FTA : Free Trade Agreement]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국가간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대개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자유무역협정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EU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FTA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FTA에서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는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등을 들 수 있다. FTA 체결로 인해 관세가 낮아져 국가간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효과를 무역창출효과라 하며, WTO에서 FTA를 허용하는 논리적 근거는 이를 기반으로 한다. 반면 오히려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교역과 투자 등이 감소하고 FTA 회원국간에만 확대되는 경우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FTA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당사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 및 거의 모든 비관세장벽(non-tariff measures)을 철폐한 둘 이상의 국가를 말한다.

48. 자금지원 [financial assistance]

공사가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보기금 또는 예보채권상환기금 부담으로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 또는 예치하거나, 자산매입, 채무보증 또는 인수, 출자 또는 출연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

47.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 [FATF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1989년 파리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이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및 각국의 관련 제도 이행상황 평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미국, 호주, 일본 등 OECD 회원국(30개국) 중 25개국과 홍콩,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31개 국가가 가입해 있으며, 기관회원으로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걸프협력위원회(Gulf Cooperation Council)가 있다. OECD 회원국 중 미가입국은 한국,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이며 우리나라는 금융정보분석원 설립을 계기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는 자금세탁방지에 필요한 법적·금융적 조치사항 및 국제협력 방안 등을 담은 40개 권고사항(Recommendations)과 테러자금 방지에 관한 9개 특별 권고사항을 제정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각 회원국의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회원국간 상호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금세탁방지에 비협조적인 국가의 명단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총회는 연간 3회(2월, 6월, 10월), OECD 본부(프랑스 파리)에서 2회, 회원국에서 1회 개최되며, 연간 1회 자금세탁 유형 및 방지대책에 관한 워크숍이 개최된다.

46. 자금 [fund]

자본이 되는 금전을 자금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데는 자금이 필요하며, 경제활동에는 산업상, 재정상, 가계상의 활동이 있는데, 자금도 이에 따라 재정자금, 산업자금, 소비자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자금들을 공급하는 자가 기업, 국가, 소비자이다. 재정자금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 이 중 국영, 공영의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은 산업자금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산업자금은 용도에 따라 설비자금과 운전자금으로,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장기자금과 단기자금으로, 자금의 원천에 따라 내부자금과 외부자금으로 나누어진다. 소비자금은 가계에 의해 소비로 돌려지는 자금이다. 기업에는 일시적인 유휴자금이나 이윤축적 등의 자금이 발생하고, 소비자에게는 소득과 소비와의 시간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휴자금과 소득 중 저축으로 돌려지는 자금이 발생한다. 국가 또한 세입과 세출의 시간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유휴자금이나 흑자재정의 경우에서와 같은 절대적 잉여자금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자금의 수급(需給)이 있는 시장이 금융시장이며, 또한 자금의 매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 금융기관이다.

45. 인정사실 [finding(of facts)]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인정한 사실관계

44. 융자 [Financing]

자금을 융통하는 일을 말하며, 자금 대출과 거의 같은 뜻이나 대출보다는 조금 넓은 개념이다. 융자는 대출자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개인이 하는 융자로서 이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국가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국가가 하는 것으로 재정투융자 중의 융자산업이라 한다. 국가가 타국에 대하여 제공하는 장기융자는 경제원조의 일부이다. 셋째, 금융기관이 기업 또는 개인에게 융자하는 경우로, 국가경제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특히 기업에 대한 융자가 그러하다. 넷째, 일반 사업회사가 자회사나 관련 사업회사에 대하여 하는 것이 있다. 이중 종합상사의 융자 규모가 크며, 이를 상사금융(商事金融)이라고 한다.

43. 운용회사 [FMC : Fund Management Company]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합작 설립하여 운영중인 CRC는 개별투자에 대한 심사 및 의결기능을 수행하는 명목상의 회사이며, 제반 자산운용 및 투자프로그램의 수립 및 집행은 운용회사(FMC)가 위탁 수행한다.

42. 외환시장 [Foreign Exchange Market]

외환이 매매되는 구체적 또는 추상적 시장을 외환시장이라 한다. 광의의 외환시장이란 외환거래의 두 분야인 대고객거래와 은행간 거래의 쌍방을 포함해서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일반을 의미하고, 협의의 외환시장이란 단지 은행간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외환시장은 공급측면에서 보면 대금회수를 용이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며, 수요측면에서 보면 구매력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외환시장의 참가자는 비은행기업체 또는 개인, 외국환은행, 중개인과 중앙은행이 있다.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비은행기업체와 개인, 그리고 외국환은행 이다. 외환이 신속하게 매매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자를 중개인(broker)이라고 한다. 중앙은행은 비은행기업체와 개인 및 중개인과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외국환은행과만 거래를 할 수 있다. 외환시장에는 장외시장(over-the-counter market)과 장내시장(face-to-face market)이 있는데, 장외시장은 구체적인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텔렉스나 전화로 거래하는 시장을 말하고, 장내시장은 구체적인 장소에서 거래가 형성되는 시장을 말한다.

41. 외환보유액 [Foreign Exchange Holding]

경상수지 적자 누적, 외국인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출 등으로 긴급한 외화유동성 부족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외환당국)가 최후의 대외지급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을 말한다. 정부의 외화자산이라도 유사시 즉시 회수하여 사용할 수 없는 자산과 금융기관,기업,개인 등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은 외환보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환보유액은 유사시에 대비한 자산이지만 평상시에도 외환시장 및 국가경제 전체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환보유액이 충분할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투기행위가 억제됨으로써 해외의 경제불안 요인이 국내로 파급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금융기관,기업 등의 해외차입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발생한다.

40.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Fund Bond]

국내 통화의 대외가치 안정과 투기적 외화의 유출입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 자금을 ‘외국환평형기금’이라고 하고, 이 기금의 재원조달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라 한다. 줄여서 ‘외평채’라고 한다.
원화와 외화표시 두 가지로 발행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원화표시로만 발행하였으나 국제통화기금(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구제금융 지원 이후 부족한 외화조달을 위해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였다. 해외시장에서 발행할 경우 기준금리에 발행국가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가산금리가 붙는다.
2003년 11월부터 원화표시 외평채는 국고채에 통합되어 발행되고 있으며, 국고채 발행대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경유하여 외국환평형기금으로 들어오도록 채권발행 방법이 변경되었다.
외화표시 외평채의 경우 98년 이후 4차례 발행되었다.(1998년 40억불, 2003년 10억불, 2004년 10억불, 2005년 10억불 상당) 정부의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은 정부부문의 외화조달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외평채 발행시의 가산금리 수준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채권 발행에 있어 기준금리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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