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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내부통제제도 [Internal Control System]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을 제고하고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조직적·계통적 통제방법이다. 원래는 영업·보관·회계 등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해당되는 제도인데, 일반적으로 회계 면에서 다루어진다. 내부통제 방법으로는 내부견제와 내부감사가 있다. 내부견제조직은 회계절차의 운영에서 회계업무 담당자들이 서로 견제하도록 짜여졌는데, 복식부기에서의 대차평균(貸借平均)의 원리 또는 회계처리업무를 여러 사람에게 분담시킴으로써 한 담당자의 장악 아래 두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한다. 반면 내부감사는 내부견제조직처럼 자동적으로 짜여진 관리조직에 의하지 않고 기업내부의 감사인의 활동에 의해서 그 기능을 다하게 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현재 법 자체에서 내부통제제도를 강제적으로 규정한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미국에서는 이미 2004년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기업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요구하는 샤베인-옥슬리 법안에 대해 위헌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14. 내부자거래 [Insider Trading]

내부자거래란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자사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즉, 유가증권 발행기관의 내부자가 그 직위상 일반투자가보다 먼저 인지한 정보, 즉 당해 증권의 가격 내지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이용, 관련주식의 거래를 통하여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의 손실에 대해서 내부자만이 이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모든 나라에서 법제상 위법행위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 제188조에서는 내부자를 ?瓚亮萱 또는 등록법인의 임원,직원,대리인이나 주요 주주로서 업무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 규정하고 있다. 내부자거래는 정보가 투자수익을 좌우하게 되는 증권시장의 특성상 근절되기 어려운 면도 있으나, 일반투자자들의 보호와 증권시장의 건전하고 건실한 성장을 위해 규제를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13. 내부등급방식 [Internal Rating Based(IRB) Approach]

신용리스크 참조

12. 내부금융 [Internal Financing]

기업의 소요자금이 기업 내부에서 충당되느냐 않느냐 하는 자금조달 방법에 따라 내부금융과 외부금융으로 나누어진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투자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지 않고 회사가 영업활동의 결과로 얻은 이익잉여금과 감가상각적립금 등 기업저축으로 기업내부에 축적된 자금, 즉 내부자금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11. 납입자본이익률 [Return on Paid-In Capital]

납입자본금에 대한 연간 세후순이익의 비율로 회사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데 이용되는 경영분석 지표이다. 즉, 연간이익금을 평균납입자본금으로 나누어 얻은 비율로서, ?냅纛謎뼈缺庫 =당기순이익/평균납입자본금×100?막 계산된다. 납입자본이익률은 그 회사의 배당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배당률에 비해 납입자본이익률이 높을수록 증자나 배당증가 여력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연 2회 결산하는 회사는 1결산기의 이익을 2배 해서 연간이익금으로 환산 후 그 결산기의 평균납입자본금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다.

10. 납입자본금 [Paid-In Capital]

주식회사가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발행한 주식 가운데 인수납입이 완료된 자금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수권자본의 범위 내에서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미 주식을 발행하여 인수납입이 완료된 분을 납입자본금이라고 한다. 수권자본주의제도 하에서는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일시에 발행할 필요는 없으며, 일정비율 이상(발행예정 주식수의 1/4)을 발행하고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의 자금조달의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시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영국 등과 같이 인수주식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주금액을 납입하면 되는 제도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전액납입주의를 채택하여 가급적 회사의 재산적 기초의 공고화를 기하고 있다.

9. 납세자권익보호 []

조세 부과,징수의 적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조세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세쟁송제도 등의 납세자 권리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우선, 조세행정에서 위법,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받은 납세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하여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세법에 따라 내야 할 세액보다 많은 세액으로 신고한 납세자는 세무서장에게 자기가 많이 신고한 세액을 깎아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이러한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
기존에는 원천징수 의무자에 의한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근로소득자 등은 연말정산세액을 많이 납부한 경우에도 직접 세무서장에게 이를 깎아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3년 12월「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근로소득자 등에 대해서도 세무서장에게 경정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납세자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8. 납세자권리구제 []

국세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권리구제 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 제도가 있다. 사전권리구제 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사후권리구제 제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과세전적부심사란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후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 전에 잘못을 시정하는 사전권리구제 제도이다. 과세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세금 고지 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민원을 축소하고 세무행정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 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를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당해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행정심판은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처분행정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 과세처분을 한 해당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이의신청이라 하고, 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사청구라 하며,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판청구라 한다.

7. 남북협력기금 []

남북한의 교류 활성화 및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신뢰와 동질성을 회복하여 다가오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1990년 8월 1일 공포된「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3월 공식적으로 설치되었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국민성금 및 민간출연금, 채권발행,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금융기관 등의 장기차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등으로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통일부에 신청한 후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경제분야 교류는 무상으로, 경제분야 교류는 유상으로 지원된다. 경제분야 남북교류사업의 경우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및 반출,반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사업은 인적왕래,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 민족공동체 회복사업 등이 있다.

6. 남북청산결제 []

청산결제는 거래시마다 대금을 결제하는 일반적인 결제방식과는 달리 양국 은행에 개설된 청산계정에 수출과 수입액을 기록해 두었다가 일정기간(통상 1년)을 단위로 그 대차의 잔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1931년 스위스와 헝가리 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유럽국가들간에 널리 활용되었으나,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한 금융질서가 확립된 이후에는 주로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무역결제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통일전 동,서독의 경우 1949년부터 통일전까지 청산결제제도를 활용하였다.
남북간에 청산결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00년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청산결제합의서'를 체결하고 2003년 8월 이를 발효시켰으며, 남북은 2004년 6월 제9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2004년도 남북청산결제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청산결제가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들은 현재와 같이 중국,홍콩 등 제3국 은행을 거치지 않고 남북 청산결제은행(남한 : 한국수출입은행, 북한 : 조선무역은행)을 통해 직접 결제할 수 있어 결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며, 물품 반출후 청산결제은행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어 남북경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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