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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업비율 [Expense Ratio]

사업비의 수입보험료에 대한 비율을 말함. 이와는 별도로 보험료를 산출할 때 생명보험이거나 손해보험이거나 똑같이 그 기초율의 하나로서 예정사업비율을 사용하는데 이 예정사업비율과 실적에서 드러난 사업비율을 비교함으로써 요율수준의 적부 등을 판단하게 됨. 또한 연간 수입보험료 총계에 대한 연간 사업비 총액의 비율을 사업비율로 하여 회계연도간 또는 개별기업 간 비교를 함으로써 사업비에 대한 경영효율의 판단자료로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경비율이라고도 함

20. 사실상종결 [Effective End of Bankruptcy]

파산재단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 있을 경우 소송 완결 시점까지 파산절차 종결이 지연되므로 소송관련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일괄매각한 후 최후배당을 하는 것을 말함.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사실상 종결을 통하여 배당금을 조기 회수하고, 불필요한 재단 운영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사실상 종결일은 최후배당일임

19. 배서어음 [Endorsed Bill]

어음의 유통을 조장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고 있는 간편한 양도 방법으로, 어음, 수표의 액면 뒤에 수취인이 성명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그 어음을 타인에게 교부하는 어음행위를 배서라 하며 배서가 된 어음을 배서어음이라 함
배서에 의한 증권상의 권리는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며 배서가 연속된 증권의 소지인은 권리자로 추정됨. 또 배서에 있어서 증권상의 채무가 본래의 채무자(어음발행인)에 의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배서인은 담보책임(상환의무)을 져야 함

18.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의 산업개발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들과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1987년에 설치된 특수목적의 정책기금이다.
EDCF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향상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한편으로 개도국으로부터의 경제협력 요청이 증대되는 등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설립하게 되었다. 즉, 우리 정부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여건 하에서 자국의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게 양허적 조건의 정부간 개발원조자금(ODA)을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기술을 이전하고 이들 국가와 상호 보완적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국간 개발원조자금(Bilateral ODA)은 원리금 상환의무의 여부에 따라 유상원조자금과 무상원조자금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상원조는 EDCF가 담당하고 있으며 무상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담당하고 있다.
유상원조는 수출 유발, 시장개척 등 부메랑 효과가 있으며, 경협증진과 외교적 효과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금융수단이다. 아울러, 유상원조는 수원국이 차관상환을 위해 자조노력을 지속할 의무가 있어 사업을 보다 성실히 수행할 수 있어 효율성과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OECD 및 세계은행(World Bank)의 개발도상국 기준, 1인당 국민소득수준, 산업화 정도 등을 기준으로 심의를 거친 후, 경제개발단계,산업구조 등의 면에서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인 협력가능성이 높은 국가, 정치,사회적 안정성이 높고 순조로운 경제발전이 기대되는 국가, 기금지원을 통하여 경제협력기반 구축 및 외교적 효과가 기대되는 국가를 기금지원 대상국가로 선정한다.
협력사업의 대상 분야로는 개발도상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며 경제협력성이 인정되는 사업부문을 우선 지원대상 분야로 하는데, 주요 지원사업 분야로 통신,SOC,에너지 관련 사업,환경관련사업,교육 및 보건위생사업 등이 있다.

17. 기판력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게 되고 후에 동일한 사안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확정판결에 부여되는 통용성, 내지는 구속력을 말함
일단 재판을 하면서 전의 재판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면 영원히 그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며, 법원이 되풀이하여 같은 사건의 처리를 해야 하는 낭비뿐만 아니라 특히 승소당사자가 모처럼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를 얻은 것이 무의미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임. 따라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전의 판결과 모순된 판결이 행하여진 때에는 재심의 소에 의하여 이것을 취소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51조1항10호)

16. 근로장려세제 [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단순히 소득세 체계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라 할 수 있다. 근로소득지원세제라고도 한다.
근로장려세제는 급여모형에 따라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별 공제액을 설정한 후, 해당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공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지만 반대로 공제액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면, 연간 근로소득이 2천만원인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공제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10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반면에, 같은 소득일지라도 공제액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 200만원을 모두 공제한 후 나머지 100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전혀 없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는 급여모형에 의해 설정된 공제액 전체를 모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즉, 기존의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의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고 나머지는 소멸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공제받는 데 그치지 않고 공제액과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전혀 없는 가구도 연말정산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공제액 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15. 권리행사 [Exercise]

옵션을 매입한 자가 약정된 가격(exercise price/strike price)으로 해당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권리행사와 동시에 해당 기초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게 된다.

14. 교환사채 [EB : Exchangeable Bond]

일반 전환사채가 채권자의 전환권 행사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상품인 반면, 교환사채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자사주 혹은 타사주)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하는 상품으로 채권자의 교환권 행사시 미리 정해진 일정한 조건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으로 교환하여 주는 상품. 공사는 2000.10월 한국전력 주식을 기초로 한 교환사채(발행금액 10억불, 만기5년)를 발행한 사례가 있음.

13. 고용률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실업률은 노동시장의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그런데 ‘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로 정의되는 실업률은 통계 작성시 실망실업자와 같이 구직활동을 지속하다 취업될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취업을 포기한 사람을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하므로 실제보다 실업률이 과소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OECD는 실업률과 함께 고용률을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고용률은 취업인구비율이라고 불리며 전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실질적인 고용창출능력을 나타낸다. 에를 들어, 고용률이 70%라고 하면 100명 중 70명이 취업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률은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구직을 단념하였거나 노동시장에 빈번히 들어오고 나가는 반복실업 등에 의한 과소추정의 문제를 해결한다.

12. 경험생명표 [Experience Mortality Table / Experience Life Table]

생명보험회사를 비롯하여 그 밖의 보험단체의 피보험자 사망경험을 집단적으로 관찰하여 연령과 함께 변화하는 사망률에 대한 사실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작성한 표로서, 경험표 또는 경험사망표라고도 함. 이렇게 하여 산출된 표는 일반 생명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정의 기준이 됨. 피보험자 집단을 성별, 연령별로 나누어서 작성한 표 이외에 보험종류별, 가입연도별, 가입 후의 경과연수별과 가은 생명보험의 특성에 따라 분류 작성된 표도 있음
세계최초의 경험생명표는 영국의 에퀴터블사(社)가 1834년에 발표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개발원이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5년간의 개인보험계약자의 자료 9백만건을 분석,작성한 제1회 경험생명표가 첫 번째임. 2005년 11월 현재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의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제4회 경험생명표를 사용하고 있으나 2006년 4월부터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통계를 반영한 제5회 경험생명표를 사용할 예정으로 있음
일반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 사망률이 낮아짐에 따라 사망시 지급되는 종신보험료나 보장성보험료는 갈수록 인하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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