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 지식마당 > 금융용어사전
전체
51
페이지
2/6

41. 제척기간 [exclusion period]

어떤 종류의 권리에 일정한 존속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경과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며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이나 다음과 같은 점이 다름. ①시효는 중단으로 기간이 갱신되나 제척기간은 중단이 없음 ②시효는 당사자가 이를 원용(援用)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에 따라 재판할 수 없으나, 제척기간은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고 법원은 이에 따라 재판하여야 함. 법률은 제척기간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인지 제척기간인지 혼동되기도 하는데, 조문에 ‘시효로 인하여’라는 문구가 없으면 보통 제척기간으로 해석함. 그러나 그러한 문구에 구애됨 없이 당해 규정의 취지나 권리의 성질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점유소권(민법 제205조), 매수인의 담보책임청구권(민법 제573조), 혼인 및 입양의 취소권(민법 제817조)등이 제척기간에 해당됨

40. 전자증권 [Electronic Securities]

발행, 양도, 상환, 담보 등 유가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가 기존의 실물증권 또는 그 대체물에 의존하지 않고 전산화된 전자장부에 의해서만 발생되는 증권을 말한다. 즉, 권리를 표창하는 수단이 물리적인 종이에서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및 관리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자증권의 권리가 네트워크 상에서 이전되는 제도를 전자증권거래제도라 한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발행회사는 증권실물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인쇄비 등 발행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현재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 예탁결제원, 발행회사 간의 사무처리에 약 20일이 소요되나 전자증권제도에서는 원하는 때에 바로 주주를 확정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에게는 증권의 위변조 가능성이 배제되고 발행회사의 사무처리가 신속해져 권리의 행사, 보유주식의 처분이 보다 신속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증권시장 측면에서는 전자증권의 발행 및 유통 내역 관리가 신속해지고 대주주 변동 신고 등 공시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증권거래의 효율성, 투명성, 건전성이 개선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예탁결제제도의 발전에 따라 투자자들의 증권실물 수요가 감소하고 정보통신기술 및 네크워크의 발전으로 전자금융이 확산됨에 따라 도입의 유용성 및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83년 덴마크가 최초로 도입한 이래 프랑스(1984년), 스웨덴(1989년), 영국(1999년) 등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과 같이 자본시장이 새로 구축되는 국가의 경우 초기부터 전자증권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내 발행 주식의 약 70%가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실물이 이동되지 않으며(不動化), 예탁된 주식의 대다수가 불소지(不所持) 등의 제도를 통해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 보관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증권의 전단계인 기존의 불소지제도, 채권등록제도를 더욱 확장하여 실질적인 무권화(無券化)를 이루기 위해 전자증권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39. 전자정부 [Electronic Government]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의 업무처리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시키고, 정부의 고객인 국민에 대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정보사회형 정부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대민행정, 내부행정처리 및 정책결정, 조달 등의 측면이 전자적으로 상호유기적인 작용을 하면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재나 서비스를 상호간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정부는 행정서비스의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가 가능하고, 정보의 공유로 부처간 협업이 수월해져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납기,품질 등을 고려한 전략적 공급자의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열린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때문에 효율성,생산성,책임성,투명성 등을 제고할 수 있다.
1993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정보기술을 사용하고자 시작된 개념으로, 현재 2만여개에 이르는 모든 연방정부 관련 웹사이트를 하나로 묶어(www.firstgov.gov) 인터넷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11월 13일 전자정부가 출범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와 정보서비스를 전자정부 단일창구(www.egov.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민원서류를 관공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24시간 등기부 열람 온라인서비스 제공으로 부동산계약 때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필요도 없게 되었다.

38. 전자무역 [e-Trade]

거래선 발굴,상담,계약,원자재조달,운송,통관,대금결제에 이르는 제반 무역업무를 인터넷 등 최신 IT기술을 활용하여 시공의 제약없이 처리하는 새로운 무역거래 형태이다. 기존의 무역거래방식을 전자화하는 무역자동화의 수준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무역구조와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무역활동이라고 할수 있다.
국가전자무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범국가적 협의체로서 민,관 합동 국가전자무역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구성(2003.7)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對기업서비스고도화를 위한 전자정부 필수 과제로서 ‘전자무역서비스’를 선정(2003.8)한 바 있다.
2004년 9월, 제2차 국가전자무역위원회에서는 ‘전자무역혁신계획 e-Trade KOREA 2007&'을 확정하고, 국가전자무역 미래모형으로서 e-Trade 플랫폼 구축 등 혁신 과제를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37. 전자금융거래법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컴퓨터,ATM,전화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거래법이면서 동시에 전자금융업의 영위와 감독에 대한 사업법이라 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전자자금이체,전자화폐 등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법은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 사업자가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진입규제,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근거 법률이다.
IT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급격히 확산되고,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민,상법과 은행법, 약관 등으로는 규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였다. 즉, 비(非)서면성·비(非)대면성이라는 전자적 특성 때문에 파생되는 법적 문제(해킹 등 사고시 책임부담, 오류정정)를 기존 법률로는 명확히 규율하기가 어려워졌으며, 금융,통신의 융합현상 등으로 통신회사 등 비금융사업자가 지급결제 등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감독장치가 미비하였고, 전자상거래를 완결시켜 주는 전자금융거래(대금지급 등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법적 인프라가 없어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거래법), 비금융 사업자의 전자금융 업무 영위에 대한 건전성 규제의 법적 근거(사업법)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36. 전사적 자원관리 [ERP: 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인사,재무,생산 등 기업의 전 부문에 걸쳐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인사정보시스템,재무정보시스템,생산관리시스템 등을 하나로 통합, 기업내의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경영혁신기법을 의미한다. ERP(전사적 자원관리)가 경영혁신기법으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ERP 패키지로 불리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기업업무의 전산화는 부서의 업무를 분석하고 각종 개발도구를 이용, 회계,인사,급여관리 등을 직접 자사의 업무 프로세스에 맞게 구축하는 주문식 개발방법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ERP에 따른 종합경영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이 개발,보급되면서 컴퓨터 사용자들이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사다 쓰듯이 기업들도 전문 소프트웨어업체의 경영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각자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35. 자본경영/자기자본경영 [equity financing]

자기자본 경영은 부채금융과는 반대되는 말로 기업이 주식 등 소유지분을 매각 후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幟閨鳧?이라고도 한다. 자본경영은 기업들의 차입경영에 의한 의존도를 줄이고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식시장의 선진화,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고질적 병폐중의 하나인 은행대출 즉, 차입경영(debt financing)에 의한 의존도를 줄이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자본경영(equity financing) 활성화 방안으로 장기적인 주식 수요기반 확충, 시장 건전성 제고, 시장체제 개편 추진, 발행시장 선진화 방안 등 4대 부문과 20개의 세부과제를 선정,발표하였다. 그러나 기업자금 조달의 대부분이 은행대출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공급에 비해 수요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들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34. 익스포져 [exposure]

제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자산의 크기를 의미하며, 리스크에 대한 노출액을 말함

33. 이머징마켓 [Emerging Market]

뜻 그대로 ‘떠오르는 시장’이다. 그러나 이 용어는 주로 금융시장, 더욱 좁게는 자본시장 부문에서 새로 급성장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신흥 자본시장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라틴아메리카,동유럽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특히, 중국,말레이시아 등 10%대가 넘는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를 비롯, 싱가포르,홍콩,대만 등의 자본시장은 모두 이머징 마켓으로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및 유럽에서 이머징 마켓을 평가함에 있어 그 경제 지표 및 언어 환경만으로 평가했으나 남미 사태와 같은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는 국가의 펀더멘털, 시장환경, 투자관련 법령, 증시에서의 투자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북동아시아 시장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다.
자본시장에서 이머징 마켓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그것이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자본시장 발전정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이 급성장한다는 것은 해당국가의 경제력이 급성장하고 개방화가 급진전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들 국가의 증시는 성장성은 높게 평가되나 그만큼 손실위험도 적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전세계 증시를 대상으로 움직이는 외국 펀드들은 대개 10% 정도를 이머징 마켓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32. 유럽연합 [EU : European Union]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이다.
1967년 7월 기존 3개의 공동체인 유럽경제공동체(ECC),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는 통합조약에 의해 새로이 유럽공동체 EC(European Community)로 재탄생하였으며, 이후 다섯 번의 확대과정을 거쳐 현재 회원국이 25개국인 거대한 연합이 되었다. 2007년에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가입할 예정이다.
2004년 6월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EU 헌법’안이 채택됨으로써, 유럽에서는 공동통화인 유로화 도입(1999년)을 계기로 경제가 하나로 묶인 데 이어 정치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EU 헌법안은 EU 대통령과 외무장관직 신설, EU집행위원회의 권한 강화, EU 탈퇴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EU집행위원장은 새 대통령 등의 정책결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외교ㆍ군사ㆍ세금 문제에서는 회원국들의 EU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인정해 정치ㆍ경제 통합체로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헌법은 각 회원국들의 국민투표를 거쳐 2007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