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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디폴트 [Default]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있어서는 계약상 원금의 변제시기, 이율 및 이자의 지불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사정에 의하여 원리금 지불의무를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 디폴트이다. 채권자가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보하는 경우를 ‘디폴트선언(declaration of default)’이라고 한다.
채무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경영부진,도산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며, 채무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전쟁,혁명,내란,외화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불불능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 된다. 공사채나 융자 등에 대해서 이와 같은 디폴트가 발생하는 위험성을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며, 국가와 관련된 디폴트 리스크를 컨트리 리스크라고 한다.

21. 디지털격차 [Digital Divide]

컴퓨터가 발전하고 인터넷의 경제적 효용이 증가할수록 정보소유계층(information have)과 정보비소유계층(information have not)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말한다. 즉, 컴퓨터(인터넷)를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사이에 벌어진 정보격차를 뜻하는 말이다.
신기술 개발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지만, 새로운 기술들은 대체로 가격이 비싸고 다루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식과 재산을 가진 특정한 계층이 독점하기 쉽다는 것이다.
정보화가 진척되면서 정보기술이 우리들의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우세한 가운데, 정보기술이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흑인지도자 제시 잭슨 목사는 디지털 격차의 해소를 ‘민권투쟁의 새로운 과제’라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최근 정보화 진행속도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디지털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노인,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정보화 증진과 계층,지역,세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범부처적인 정보격차해소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다.

20. 도하개발아젠다 [DDA : Doha Development Agenda]

2001년 11월 9일부터 6일 동안 142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로 명명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즉, 뉴라운드)이 출범하였다. 1947년 제네바라운드 이래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UR)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국제협상이 진행되었으며, 라운드의 명칭은 대부분 협상이 시작된 개최지의 이름을 따서 정해 왔다.
DDA협상은 GATT 체제하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된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1995년 WTO 체제가 수립된 후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이전에 사용하여 왔던 ‘라운드’ 대신 ‘개발아젠다’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는 개도국들의 관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개도국들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이다.
2004년 8월 1일 DDA 협상의 기본 골격에 관한 합의문(July Package)이 WTO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합의문에 따르면, DDA 협상을 2005년 1월 1일의 시한을 넘어 제6차 WTO 각료회의 시까지 계속하고 제6차 각료회의는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키로 결정하였다.
최종 합의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무역원활화 등 규범, 서비스, 개발이슈 등이다.

19. 더블딥 [Double-Dip]

일반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경우에 경기침체(dip)라 하는데, 더블딥은 이러한 경기침체가 두 번 계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끝나고 잠시 회복 기미를 보이는 듯하던 경기가 다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는 것을 뜻한다.
더블딥이라는 용어는 2001년 미국이 기업투자 부진으로 1차 침체기를 겪고 민간소비 감소 때문에 다시 2차 침체기를 겪게 되면서 등장하였다. 경기침체가 저점에 달한 뒤 곧바로 상승세를 타는 'V자형'이나 경기침체가 저점에 달한 뒤 한동안 침체를 유지하다 서서히 상승세를 타는 'U자형' 등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고, 두 번의 침체의 골을 거쳐 회복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W자형' 경제구조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짧은 불황과 호황을 거듭하면서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분석과 함께 이 같은 더블딥 논쟁이 수차례 이어졌다. 2003년 7월(저점) IT 제품 등의 수출급증으로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맞았으나 2004년 2월(고점) 이후 다시 침체되어 총 14개월 동안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더블딥을 경험한 바 있다.

18. 공탁 [Deposition]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 또는 일정한 자에게 임치하는 것으로 공탁은 크게 ①채무소멸을 위한 공탁 ②채권담보를 위하여 하는 공탁 ③단순히 보관이란 의미로 하는 것 ④그 밖에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경우 등 4가지로 구분됨

17. 고지의무 [Duty of Disclosure]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보험자는 각 계약에 대해서 그 위험률을 측정하여 위험을 인수할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 보험료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결정함. 그러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체결시에 보험자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 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될 의무를 지는데 이를 고지의무라 함.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6. 경기확산지수(경기동향지수) [DI : Diffusion Index]

경기변동의 변화방향을 파악하는 지수로서 경기동향지수라고도 한다. 경기의 국면 및 전환점을 판단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경기종합지수와 함께 주요국가에서 흔히 사용되는 종합경기지표다.
경기동향지수도 경기종합지수와 같이 선행, 동행, 후행지수로 구분되어 작성된다. 작성방법은 각 군의 총 구성지표 수에서 차지하는 증가지표 수와 보합지표 수를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데, 0~100의 수치로 표시된다.

경기동향지수 = {[증가지표수 + (보합지표수 X 0.5)] / 구성비표수} × 100

위와 같은 식에 의해 작성된 경기동향지수가 50을 초과하면 경기는 확장국면에, 50 미만이면 수축국면에, 50이면 경기가 전환점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경기동향지수는 경기종합지수와는 달리 개별 경제지표들의 변화방향만을 종합한 경기지표이므로 경기의 변동속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경기동향지수가 60일 때보다 100일 때의 경기확장 속도가 1.7배 빠르다고 할 수 없으며, 반대로 40일 때에 비해 20일 때의 수축 속도가 2배나 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15.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녹지 보호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방상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도시주변에 설정한 지역으로 도시계획법상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개발이 제한되는 녹지대라는 의미에서 그린벨트(green belt)라고도 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분할 등이 제한되고, 주택지,공업용지 조성이나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다만, 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범위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도시 주변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도시계획법」을 제정한 이후 수도권을 시작으로 부산,대구,춘천,청주,대전,울산,마산,진해,충무,전주,광주,제주 등 14개 권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정부는 1999년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7개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하였으며, 7개 대도시권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1999년 7월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우선해제집단취락, 조정가능지역, 국책 및 지역현안 사업지역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14. 개발신탁 [Development Trust]

부동산신탁의 하나. 부동산신탁회사에서 취급하는 가장 핵심적인 상품으로 토지를 갖고 있으나 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건축자금이 없는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땅 주인이 신탁회사에 토지소유권을 맡기면 신탁회사는 토지소유자의 의견과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신탁회사 자금과 전문지식을 결합, 가장 적절한 개발방안으로 개발함. 신탁보수는 건축비와 처분가격의 5%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함

13. 파생상품 [Derivative Contracts]

파생상품이란 환율이나 금리, 주가 등의 시세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래 일정 시점에 일정한 가격으로 상품이나 주식, 채권 등을 거래하기로 하는 일종의 보험성 금융상품으로 선도거래, 선물, 옵션, 스와프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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