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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예금보험료 [Deposit Insurance Premium]

예보법 제30조에 의해 예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개별 부보금융기관이 정기적으로 공사에 납부하는 금전으로 예금보험기금의 주요 수입원이며, 공사는 이를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부실금융기관 정리비용 등에 지출함. 예보법상 보험금은 부보예금 평잔(보험업권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의 0.5% 이내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5. 10월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험료율은 은행 0.1%, 증권0.2%, 보험, 종금, 상호저축은행은 0.3%이며 최저 납부금액은 10만원임
보험료산정대상기간은 금융권별로 부보금융기관의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다만, 은행의 경우 매분기)이며 보험료납부기한은 보험료산정대상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은행은 1개월 이내, 기타 부보금융기관은 3개월 이내임. 따라서 정상 영업 중인 금융기관의 경우 은행은 매 분기 종료후 1개월 이내, 기타 부보금융기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현금 또는 계좌이체(은행은 어음교환)의 방법으로 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4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Deposit Insurance Fund Bond Repayment Fund Bond]

예보채권상환기금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상환대상 예보채권의 만기원리금 지출시기와 특별기여금 및 회수자금의 수입시기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자금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정부보증채 형태로 발행하고 있음

40. 예금보험기금채권 [Deposit Insurance Fund Bond]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정부보증을 받아 발행했던 채권으로 공적자금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함. &'02.9월 마련된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의하여 공사가 관리하는 기금이 공적자금상환을 전담하는 예보채권상환기금과 순수한 예금보험기능을 담당하는 예보기금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동 채권은 예보채권상환기금 부채로 편입되었으며, 공사(회수자금), 금융권(특별기여금), 정부(세계잉여금 등)가 분담하여 상환 중에 있음

39. 예금보험관계표시제도 [Deposit Insurance Information]

예보법 제29조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상품이 예금보험제도에 의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통장, 증서 등에 표시하게 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 공사는 이에 기초하여 부보금융기관이 보험관계 표시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음

38. 예금등채권 [Deposits and Other Claims]

예금자등이 예금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ㆍ원본ㆍ이자ㆍ이익ㆍ보험금 및 제지급금 기타 약정된 금전의 채권. 예금 등 채권은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예금자 등이 가지는 금전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원금이나 원본 뿐만 아니라 이자 및 이익까지도 포함함

37. 연체율 [Delinquency Ratio]

약정기일내에 상환되지 아니한 연체대출채권을 총대출채권으로 나눈 비율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자금대출금은 이자연체기일 14일 초과, 가계자금대출금은 이자연체기일 1개월 초과 대출채권을 연체대출채권으로 포함되고, 약정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채권도 연체대출채권에 포함됨

36. 어음할인 [Discounting of Bills]

어음할인은 은행이 어음소지자의 의뢰에 의하여 액면금액에서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하고 매입함으로써 어음의 유통을 도모하는 것이며, 은행이 어음할인을 통해 신용을 제공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대상은 주로 상업어음이 되며, 화환(貨換)어음, 은행인수어음 등이 어음할인의 대상이 된다. 상업어음은 상품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성, 확실성, 자동성, 유동성 등에서 우수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어음이라 할 수 있으나, 일람출급(一覽出給)어음의 경우는 할인의 대상이 되는 지급기간이 없기 때문에 제외된다. 어음할인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영국, 미국 등지에서는 은행의 어음할인이 원칙적으로 할인시장에서 중개업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음의 할인업무는 은행, 어음브로커 (bill broker), 할인상사(discount house)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35. 실사 [Due Diligence]

지분 혹은 자본구조에 있어서의 변화나 거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재무적 , 영업적 활동에 대해 조사하는 용역.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인수, 매수, 주식상장 등의 기업활동 과정 중 이해 관계자나 그를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절차와 내용임. 실무적으로는 대개 기업인수에 따르는 위험 또는 문제점들을 인수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파악하는 절차로서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통상적으로 실사라 정의함
우리나라에서는 IMF 경제위기 이전까지 실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후 공급과잉과 경기침체, 우발부채 발생으로 인하여 투자가는 자신의 기대가 달성될 수 있는지를 확신하기위한 수단을 관리자나 컨설턴트에게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런 투자가의 기대가 실제로 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절차로 이해되고 있음
실무적으로 출자금융기관의 매각에 있어 잠재투자자들이 최종 투자제안서(Final Bid) 제출 또는 본계약 체결 전 인수대상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로서 매도자 입장에서도 대상 금융기관의 적정한 매각가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매각대상기업에 대한 자산부채실사를 실시함

34. 소정이율 [Designated Interest Rates]

보험금계산시적용이율 참조

33. 선관주의의무 [Duty of Care]

민법상 주의의무나 과실의 표준의 한 종류로서 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추상적 경과실 내지 구체적 경과실에 해당함. 수임인의 직업·지휘·지식 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평균인의 주의의무를 가리키는 점에서는 추상적이지만, 각 구체적인 경우에서는 거래의 통념에 좇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주의의 정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음. 요컨대 추상적인 일반인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 있는 행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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