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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직접금융 [direct financing]

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주식이나 채권 등을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직접금융은 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간접금융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간접금융에 비하여 직접금융은 그 자금조달 기간이 장기이므로 기업의 장기 설비투자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기업의 자금조달이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금융 방식 보다는 자신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직접금융방식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금융의 탈금융기관화(Disinter-mediation)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간접금융의 비중이 높지만 점차 증권시장을 이용하는 직접금융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다.

51. 주식예탁증서 [DR : Depository Receipt]

해당 기업이 상장돼 있는 주식시장이 아닌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외국의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해외 현지에서 증권을 발행 유통하게 함으로써 원주와 상호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주식대체증서이다. 외국주식을 자국 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경우 원주식은 유가증권의 국외수송,언어,관습의 차이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투자자를 대신해서 원주식의 보관에서부터 주주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대행해 주고, 이러한 예탁계약을 표시하는 증서를 발행,유통시키는데 이를 주식예탁증서(DR)라 한다.
기업이 DR을 발행하는 이유는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이며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빌리거나 외화표시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비해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의 불신으로 국내에서의 증자가 어렵고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도 여의치 않은 상태의 기업에게는 DR 발행이 적격이며, 건실한 기업도 해외투자자 유치를 위해 DR을 발행한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ADR(American Depository Receipt), 유럽에서 발행되는 EDR(European Depository Receipt),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GDR (Global Depository Receipt)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은행,한국전력,한국통신,미래산업,신한금융지주,SK텔레콤,웹젠 등이 ADR을 발행하였고, 현대차,하이닉스,삼성SDI,삼성전자 등이 GDR을 발행하였다.

50. 자산실사 [due diligence]

자산매각 또는 ABS발행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입찰 전에 미리 자산가치를 파악할 목적으로 하는 대상자산의 실사를 말한다. Due diligence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사업의사결정 이전에 적절한 주의를 다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주체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정의 절차에 따른 조사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Due diligence란 지분 혹은 자본구조에 있어서의 변화나 거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재무적,영업적 활동에 대해 조사하는 용역이다. 한편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자산실사는 인수,매수,주식상장 등의 기업활동 과정 중 이해 관계자나 그를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절차와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IMF경제위기 이전까지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지만, IMF경제위기 이후 공급과잉과 경기침체, 우발부채 발생으로 인하여 투자가는 자신의 기대가 달성될 수 있는지를 확신하기 위한 수단을 관리자나 컨설턴트에게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투자가의 기대가 실제 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기업활동에서 필수적인 작업으로 이해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대개 기업인수에 따르는 위험 또는 문제점들을 인수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파악하는 절차로서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통상적으로 실사라 정의하고 있으나, 다른 용어로는 선관주의 의무라고도 한다. 자산실사는 원인서류 등 서류심사와 담보물건 현황실사로 구성된다.
자산실사는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Data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데, 궁극적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자산양도 등록실사의 기간을 단축하는 목적 등이 있다. 보통 실사는 Sampling 조사를 하는데, 매각목표액의 70∼80%를 대표할 수 있는 자산을 선정하여 실사를 하고 나머지 자산은 자산양도등록을 위해 실사한다.

49. 이중과세방지협정 [Double Tax Avoidance Agreement]

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본국이나 외국 중에서 한 나라에게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국가간의 협정을 말한다.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기업에 대해 두 나라에서 함께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 통상 동 협정을 체결한다. 중복과세를 막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과실송금도 동 협정을 통해 보장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들이 한국시장에서 막대한 투자 수익을 올렸지만 세금은 거의 내지 않은 것도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의 보호막에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을 때는 국가간에 세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협상절차가 필요하다.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이자배당소득세가 나라에 따라 큰 차이가 날 때는 서로간에 유리한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약정도 함께 체결한다. 특히, 다른 나라 기업의 투자유치를 원하는 국가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해 자국 기업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내용은 대부분 사업소득과세, 국제운수업소득의 면세, 배당소득과세, 이자소득과세, 로얄티과세 등이다.

48. 이연자산 [deferred asset]

기업회계상 차기 이후의 비용에 속하는 몫을 당기비용에서 차감하여 자산으로 이월한 것으로 본래는 비용이지만 기간손익계산을 정밀화하기 위해 차기 이후의 부담이 되는 것을 말함. 기업회계기준 38조에 의하면 이연자산은 다시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사채발행비, 연구개발비로 세분됨
이연자산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계상되어 차기 이후의 비용으로 각 기간에 배분됨. 이 배분처리를 이연자산의 상각이라고 함. 상법 제453~457조에서는 이들 이연자산의 종류에 따라 각각 상각해야 할 최장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47. 의결책임 [decision-making responsibility]

합의에 의하여 어떤 의안(議案)에 대한 의사를 결정한 책임

46. 예탁증권 [DR : Depository Receipt]

주로 국제간에 걸친 주식의 유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대체증권을 뜻한다. 기업의 주식을 근거로 하여 외국인 투자가에게 발행, 교부하는 국제유통증권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외국주식을 자국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경우, 원주식은 채권의 국외수송과 언어 관습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투자가에게 소액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국내의 주주와 똑 같은 권리를 향유하게 하고 외국에서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예탁증권제도이다. 1927년 미국에서 Morgan Guaranty Trust Co.가 최초로 이를 발행하였으며, 미국의 증권업자가 외국에서 주식을 구입하여 미국은행 현지점에 예탁하고 수탁은행은 미국본점에서 지점에 예탁된 외국주식을 근거로 하여 같은 액수의 예탁증권을 발행하며, 증권업자가 이를 미국내에서 매매하여 유통시키게 된다. 현재까지 발행된 예탁증권에는 ADR(American Depository Receipt: 뉴욕 발행), EDR(European Depository Receipt: 런던, 룩셈부르크 발행), IDR(International Depository: 브뤼셀 발행), CDR(Continental Depository Receipt: 암스텔담 발행), GBC (Global Bearer Certificate: 프랑크프르트 발행), BC(Bearer Certificate: 비엔나 발행), HKDR(Hong Kong Depository Receipt: 홍콩발행)과 DRS(Depository Receipt of Singapore)등이 있다.

45. 예금자표 [Deposit Sheet]

파산선고된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파산배당금 수령을 위하여 일일이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파산참가기관인 공사가 금산법 제20조에 따라 예금자표를 작성하여 예금자의 열람절차를 거쳐 채권신고기간 경과 즉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예금자의 개별적 채권신고를 대신하는 절차임. 만약 예금자가 파산절차에 직접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

44. 예금자보호제도 [Depositor Protection System]

예금보험제도 참조

43. 예금보험제도 [Deposit Insurance System]

금융기관이 경영부실 등의 이유로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을 경우 제3자인 예금보험기구가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예금보험제도는 그 운영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능만을 담당하는 협의의 예금보험제도(pay-box)와 단순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능 외에 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보험 위험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함께 담당하는 광의의 예금보험제도(risk-mini mizer)로 구분된다.
그러나 예금보험제도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첫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금보험이 예금자의 경영감시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뱅크런(Bank Run)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아는 소유자 및 경영자가 고위험전략을 선호하고, 자본금 수준은 낮추고 적정 유동성 유지를 간과할 수 있다. 둘째, 예금자 또는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야 할 감독자, 정치가들이 자신의 이해에 얽매임으로써 금융안전성을 해치고 예금보험기금 및 납세자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다. 셋째,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발생 가능성이다. 고정보험료가 평균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면 우량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보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우량금융기관은 보험탈퇴의 유인이 있고, 그 결과 부실금융기관만이 남아 보험료 인상이 필요해지는 과정의 악순환을 통해 예금보험제도가 붕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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