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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채무불이행 [default]

넓은 의미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함.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인가 아닌가하는 것은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과 거래관행, 신의성실의 원칙 등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예를 들면 쌀가게에서 약속한 날에 쌀을 배달하지 않는다거나, 배달된 쌀이 당초의 약속과는 다른 품질이었다면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고 할 수 없음

61. 채무구조조정 [debt restructuring]

개발도상국의 단기채무를 장기채무로 대체함으로써 채무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다. 국제상업은행들이 개발도상국의 채무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채무구조를 조정하기도 한다.

60. 채권실사자료 [due diligence information packages]

채권실사 자료라 함은 채권매매와 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자에 관한 정보를 성실하게 수집한 것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인 또는 채권의 잠재적 낙찰자에게 제공하거나 매수인이나 채권의 잠재적 낙찰자들이 검토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서울 소재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실에 위치한 채권실사기관에 비치한 자료를 말한다. 채권실사자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한도 내에서 채무자의 기업연혁의 요약, 채무자의 화의 또는 정리계획의 요약, 채무자에 관한 발행된 기사 및 기고문, 기타 채권의 요약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 모든 정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본건 채권의 성실한 실사에 적절하다고 판단한 범위 내의 것이다.

59. 채권개별매각 [direct loan sale]

채권개별매각(direct loan sale)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개별차주기업에 대하여 가진 채권이나 담보권을 직접 양도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으로서 매수자는 양수한 담보권의 실행을 통해 해당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신규 기업경영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대상기업이 가동중이고 사업성이 높은 경우 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잇점을 누릴 수 있고, 채권의 양도양수가 자유로우므로 보유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리스크회피와 채권회수가치 제고 등을 기할 수 있어서 투자자입장에서는 다른 투자수단에 비해 비교적 높은 투자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다.

58. 채권가치희석 위험 [dilution risk]

채무자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유동화자산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57. 차등평가모형 [differential premium assessment model]

부보금융기관의 리스크에 따라 차등화된 예금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부보금융기관의 계량 및 비계량지표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평가등급을 측정하기 위한 모형

56. 차등보험료율제도 [differential premium system]

예금보험료 산정시 개별 부보금융기관의 위험도에 상응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고정보험료율제도에 대응되는 개념임. 차등보험료율제도를 통하여 부보금융기관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시장규율에 의한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55. 직접지불제도 [Direct Payment]

정부가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격정책이나 생산기반조성지원, 기술개발 및 보급과 같이 농업활동과 관련하여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주는 지원이 아니라 농가 개개인에 대한 소득보조를 가리킨다. WTO체제 하에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시장가격이나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시장가격지지 정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지지정책은 축소하고 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직접지불정책의 비중은 계속 확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규모화 촉진 직접지불제"를 처음 도입하였고, 1999년에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2001년에는 논농업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지불제 도입 역사도 짧고 프로그램도 다양하지가 않다. 그러나 미국·EU·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직접지불제를 시행해 왔고 농업지출에서 직접지불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다.

54. 직접손배소송 [direct lawsuit]

공사가 부실금융기관 정리과정에서 계약인수자 등으로부터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아 직접 소송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소송으로서 예보법 제21조의2에 의한 대위소송 및 소송참가와는 구분됨

53. 직접세?간접세 [Direct Tax?Indirect Tax]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전가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담세자가 되는 조세이다. 법률상 조세의 전가를 예상하지 않고, 담세자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소득이나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 재산세 등이 직접세에 해당된다.
직접세는 조세를 통해 가계 및 기업의 소득 중 세금부문을 정부부문으로 직접 이전시키므로 생산 및 유통의 교란 정도가 작고,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가능하고, 자원(소득)배분의 역할을 하며, 수입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납세도의가 요구되며, 발달된 징세기술 및 기구가 필요하다.
간접세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 즉, 소득 및 재산에서 획득된 소득의 지출 혹은 소득 및 재산의 이전 사실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소비세,유통세 등을 간접세라 한다. 국세 중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이 간접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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