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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채권양도 [claim assignment]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행위로서 법률적 성질은 물권 이외의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계약, 곧 준물권행위(準物權行爲)임
①채권의 양도성: 로마법은 채권을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법쇄(法鎖)라 생각하여 채권의 양도성을 인정하지 아니함.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1개의 재산권으로서 채권을 이전시킬 경제적 필요가 생겼으므로 채권의 양도성이 인정되어 그 자유성, 안정성을 확립하기에 이르름
하지만 채권은 물권과는 달리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되므로 제각기 특이성을 가짐. 따라서 보통의 채권(지명채권)에는 양도성이 없는 채권, 곧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것,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양도가 금지되는 것 등이 있고, 그 양도 또한 반드시 안전하지는 못함(민법 제449~452조). 그러므로 근대법은 무기명채권,지시채권,지명소지인출급채권(指名所持人出給債權) 등 증권적 채권제도를 창안하여 채권의 유통성과 안전성을 넓혔음(민법 제508조~526조)
②채권양도의 성립과 대항요건: 1)지명채권은 양도계약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간에서는 권리가 이전됨. 그러나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함(민법 제450조,451조) 2)지시채권은 그 증서의 배서교부에 의해(민법 제508,509조), 무기명채권 및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은 그 증서의 교부에 의해 양도함(민법 제523~525조)

127. 채권담보부증권 펀드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Fund]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만기나 우량도가 서로 다른 채권을 모아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인 채권담보부증권(CBO) 가운데 주로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CBO펀드는 투기등급채권에 50% 이상 투자하되 그 중 25%이상은 반드시 후순위채로 운용해야 한다. 따라서 위험성은 크지만 그 만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공모주 청약할 때 여러 혜택을 받는데 거래소 상장기업의 공모주 청약 때는 10%를, 코스닥 등록기업의 공모주 청약 때는 20%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등 세제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126. 채권담보부증권 [CBO :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현재는 현금이 아니지만 장래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 즉 대출채권,부동산,할부대출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자산담보부증권(ABS)의 일종이며 종류는 크게 우선적으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순위채권과 그렇지 않은 후순위채권으로 분류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며, 유동성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할부로 판매해 외상 매출금을 확보하고 있지만, 당장 독자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없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에 이 외상 매출금을 넘겨주고 그에 합당한 회사채담보부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자는 외상 매출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발행기업의 일반 채권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다.
특히,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여러 기업이 새로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증권사가 이 회사채를 모두 인수해 유동화전문회사에 팔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이를 근거로 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인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하였다. 이를 통해 퇴출 위기에 몰린 270여개 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125. 채권/채무 [claim/obligation]

채권은 특정인(권리자)이 다른 특정인(의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무는 그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

124. 지시책임 [claim payable to order]

위법. 부당한 지시로 회사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지시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

123. 지배 [control]

지배라 함은 어떤 자(者)와 관련하여 타인의 일이나 업무,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같은 정의는 지배가 계약서상 명사 또는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해석되어야 한다.

122. 종료서류 [closing documents]

종료서류라 함은 계약의 조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도해야 할 서류와 매수자가 인도해야 할 본 계약 서류를 말한다.

121. 종결 [consummation]

법원이 최후배당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후에 파산절차를 종결할 것을 결정하고 공고하는 것을 말함. 파산절차가 종결됨으로써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채권자집회의 임무는 종료되며, 파산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파산자가 법인인 경우 잔여자산 유무에 따라 법인격 소멸 여부가 결정됨

120. 전환주식 [convertible stock/share]

회사가 권리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인정되는 주식을 말한다. 상법은 신주발행의 경우 뿐만 아니라 회사 설립 시에도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하려면,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전환의 조건, 청구기간 및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하고,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도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주식의 전환은 기존 주식을 소멸시키고, 그 대신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전환청구의 기간 내에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그 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전환청구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환청구가 있을 때 전환의 효력이 생기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선진국의 경우 전환주식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전환주식을 전환우선주라고 한다. 전환우선주는 투자자가 이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의 사업전망이 좋을 때에 배당률이 확정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시킴으로써 추가적인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한편 회사의 입장에서는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면 주식의 모집이 쉽고 자금조달이 용이하다.

119. 전환사채 [CB : Convertible Bond]

사채로 발행되었으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지닌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는 주식과 같이 가격이 변동하므로 사채권자는 이자 외에 가격상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 또는 정관 변경의 특별결의서로서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정해야 한다.
전환사채의 발행방식은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사모와 공모로 구분된다. 공모란 인수단이 구성되어 증권을 인수한 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소 상장, 신고서 및 사업설명서 제출 등 법적 장치를 수반함으로써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이 투자자에게 신속히 전달된다. 이에 반해 사모는 특정 소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모집함으로써 일반투자자는 투자참여 및 발행정보 공유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기존 일반주주의 경우 사모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는 통상적 신주인수권을 원칙적으로 봉쇄당한 채 증자에 따른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전환사채가 제도화된 이유는 신규사업의 착수 등에 있어 장기자금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흔히 회사의 수익상태가 의심스러운 때는 주식보다도 사채의 보유가 자금공급자에게 선호되며, 또 수익성도 높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상법」은 전환사채의 발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발행절차 등에 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상법」513∼5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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