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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카멜 [CAMEL]

CAMEL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연방은행 감독기관이 197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은행검사시스템으로서 은행건전성감독 기준으로 자본충실도(capital adequacy),자산건전성(assetquality),경영체계(management),수익성(earning),유동성(liquidity) 등 여러 경영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 방식이다. BIS비율이 위험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의미하는 계량 지표인데 비해 CAMEL은 경영관리 능력 등 비계량 지표를 함께 검토해 전반적인 경영효율성을 함께 분석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자본충실도를 평가할 때는 BIS비율 같은 계량지표외에 경영진의 위험감시 및 통제능력, 자본증식 가능성, 경영진이 추진하는 정책의 타당성과 같은 비계량 항목도 같이 따진다. 또 전반적인 재무상태와 영업능력, 지배구조 개선 추진상황, 법규 준수 등이 경영관리 능력에 포함된다.

137. 카리브 금융센터 [Caribbean financial center]

카리브 연안에는 세계적인 역외금융센터인 Bahamas, Cayman Islands와 Panama가 모여 있는데 이 연안을 가리킨다. 바하마 금융센터는 1964∼1965년에 미국에서 이자평형세와 자발적 대외신용규제가 실시됨에 따라 많은 미국은행들이 이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Nassau에 지점을 설치함으로써 금융센터로 출발하였다. 바하마는 우수한 통신시설을 갖추고 있고 정치가 안정되어 있으며 역외금융에 관한 규제가 거의 없다. 파나마는 1970년에 은행법을 대폭 개정하여 역외금융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고, 금융위원회를 설립하고 공신력이 없는 은행을 폐쇄시켜 진출은행이 급증하였다. 케이만 군도는 영국의 자치령으로 1960년과 1967년에 은행법을 개정하여 역외금융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1972년 바하마의 독립선언으로 위협을 느낀 미국은행들이 케이만 군도로 많이 이전한 바 있다.

136. 카르텔 [Cartel]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생산량 등을 결정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담합으로도 불린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카르텔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사업자들이 인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왜곡시킨다. 카르텔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도 않으면서 독점적 이윤을 창출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독점의 폐해보다 더 심각하다고도 한다. 카르텔은 기업간 경쟁으로 인한 이익을 소비자들로부터 박탈하고, 기업에게는 경쟁 유인을 줄여 경쟁력 제고 노력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OECD를 비롯한 세계 경쟁당국에서는 카르텔을 경쟁법위반행위 중 가장 죄질이 나쁜 행위로 규정하고 카르텔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도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한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로는 가격의 공동결정,변경,유지행위, 거래조건 등의 공동결정, 상품의 생산,출고 등의 공동제한,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의 공동제한 및 공동회사 설립 등 8가지 유형의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135. 충당금적립비율 [coverage ratio]

고정이하여신 대비 제충당금 적립비율을 의미하며, 향후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정이하여신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제충당금은 대손충당금, 채권평가충당금 및 지급보증충당금 잔액임

134. 출연금?출자금 [Contribution?Investment]

정부 출연금이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또는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한다.
정부 출연금은 민간에 대한 이전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정부관리기금에 대한 기금 전출금이나 기업회계, 비금융 공기업에 대한 경상 전출금, 자본 전출금과는 구분된다.
정부 출연기관은 정부가 출연금 예산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편의상 다시 출연 연구기관과 비연구 출연기관으로 나눈다. 출연 연구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등 주로 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비연구 출연기관으로는 한국소비자보호원,근로복지공단 등 연구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정부 출자금이란 정부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 행위를 말한다. 정부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정부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는다.
정부의 출자는 일반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법정(수권) 자본금의 범위내에서 행해진다.

133. 출연금 [contribution]

부보금융기관이 영업 또는 설립의 인허가를 받은 경우 예보법 제24조및동시행령제14조에 의하여 업무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전으로서 예금보험제도 진입에 따른 가입금 성격을 띰. 출연금은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요율은 은행, 증권, 보험, 신협은 1%, 종금 및 상호저축은행은 5%임

132. 추심명령 [collection order]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131. 청정개발체제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적게 드는 여타 국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경우 감축분의 일정비율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온실가스 감축할당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진국을 위하여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온실가스 저감투자를 한 후, 여기서 감축분을 시장에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자국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청정개발체제는 Bilateral CDM과 Unilateral CDM으로 구분된다. Bilateral CDM은 선진국(AnnexⅠ)이 개도국(Non-AnnexⅠ)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Unilateral CDM는 개도국(Non-AnnexⅠ)이 개도국(Non-AnnexⅠ)에 투자하여 획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에 판매하는 메커니즘이다.

130. 청산법인 [company in liquidation]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 능력을 가짐(민법 제81조). 청산법인의 기관은 이사(理事)가 없고, 청산인이 이사에 대신하여 청산법인을 대표함(민법 제87조2항). 따라서 이사의 사무집행방법,대표권,주의의무,대리인선임, 특별대리인의 선임, 임무해태, 임시총회의 소집 등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이 모두 청산인에게 준용됨(민법 제96조). 총회는 그대로 존속하고, 감사(監事)도 계속하여 청산인의 직무를 감독함
청산인은 해산의 등기와 신고(민법 제86조1항), 현존사무의 종결(민법 제 87조1항1호),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및 잔여재산의 인도(민법 제87조1항2,3호), 채무초과시의 파산신청(민법 제93조1항),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민법 제94조) 등, 청산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짐
청산법인의 청산절차는 민법이 규정하는 청산절차에 의하는 경우와 파산신청으로 파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경우의 2가지가 있음. 청산법인은 모든 청산이 종결된 후 청산인이 3주 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소멸됨(민법 제94조)

129. 청구권 [claim]

일정액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권의 작용에 의한 분류의 일종으로서 직접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그 작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함
예컨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매수인에 대해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약속한 기한이 도래했는데도 꼼짝 안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가옥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같이, 직접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그 작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함
채권은 그 대표적인 것인데, 그밖에 지배권인 물권이 어떠한 형태로 그 원만한 지배상태가 방해되었을 때에 생기는 물권적 청구권이나, 친족간에서 부양을 청구하는 부양청구권(민법 제974조), 부부간의 동거, 부조청구권(민법 제826조) 등도 이에 포함됨
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권의 경합이라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됨. 예컨대 퇴거를 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 겸 소유자는 한편으로 임대차계약에 의해 반환청구가 가능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근거하는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임. 유력한 반대설(법조경합설)도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 임대인으로서 청구하거나 소유자로서 청구하여도 되며 또는 동시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주장해도 된다는 견해(청구권경합설)가 통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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